A breakfast program with no substance (KOR)
Published: 10 May. 2023, 11:07
According to the government, the food program meant to cover school cafeteria breakfast for 690,000 students was used by 1.5 million in March — and 2.34 million by May 7. But the figure doesn’t mean that 2.3 million students were able to get their meal for 1,000 won. Instead, it means that 10,000 students can have the breakfast for 234 days. The subsidy expansion is estimated to cost 2 billion won for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The program can end as an exhibitionistic one, as the subsidy is designed to draw more universities than students. In March, the number of students who enjoyed the meal at such a bargain rate fell 30 percent for each university. As a result, the meal could be served to 70 students instead of 90 at a state university in North Jeolla.
That means students must queue up for the cheap meal from early dawn. Although the government promised to increase the benefit, the meal can serve approximately 100 students at the most per university. Because it included more universities, the service would benefit fewer students.
The program gained popularity largely because politicians hyped it to gain favor from young voters ahead of the parliamentary elections next year. The meal that started off at Soonchunhyang University in 2012 gained attention amid the spike in inflation over the last two years. The government has been partly subsidizing the program from 2017 to promote consumption of rice.
Rivalling party heads Kim Gi-hyeon and Lee Jae-myung visited campus sites to campaign for the program, with Kim of the People Power Party (PPP) suggesting affordable meals for lunch and dinner, while Lee of Democratic Party (DP) pitching the offering at all universities around the country.
The 1,000-won meal is an easy campaign sell. It can win sympathy from young voters as well as the elders who would like the idea of students fed with breakfast almost free of charge. Universities were forced to go along with it, but two thirds cannot afford to subsidize the program. The program in fact is worsening the divide between richer universities that can offer the cheap cafeteria breakfast and the poorer ones that can’t.
The government cannot subsidize free breakfast at universities, just as it does to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The voluntary campaign to lower the price of the breakfast was commendable, but politicians are only capitalizing on it for populist purpose. Politicians must stop such populism.
청년들의 위화감 부추기는 아침밥 포퓰리즘
편의점 컵밥에 70명 한정 등 ‘속 빈 강정’ 많아
3월 학교별 30% 감축, 참여대학 숫자만 급급
그제 정부가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를 발표했다. 올 초 41곳이던 참여 대학을 이번에 145개 학교로 늘린다고 했는데, 실상을 알고 나면 속 빈 강정이라고 느낄 만하다.
당초 69만 명이던 혜택 인원이 지난 3월 150만 명, 7일 234만 명으로 계속 늘었다. 그러나 이는 234만 명의 학생이 꾸준하게 아침을 먹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학생 한 명이 234일 동안 조식을 먹으면 1만 명이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소요 예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는데 20억원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속 빈 강정이라고 느껴지는 또 다른 이유는 내실을 다지기보다 참여 대학 확대에만 신경 쓰고 있는 모습이어서다. 지난 3월 1차 확대 발표 때는 개별 대학의 혜택 인원이 오히려 30%씩 줄었다. 그 때문에 전북의 한 국립대는 인원수가 90명에서 70명으로 감소했다. 매일 아침 학생들의 오픈런은 더욱 심화됐다. 이번에 정부가 삭감 인원을 원 상태로 돌려놓겠다곤 했지만 ‘천원의 아침밥’ 인원은 여전히 대부분 대학에서 100명 안팎이다. 당장의 이슈 몰이로 참여 대학이 늘긴 했지만 내실을 기하긴 어렵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숟가락을 얹으려 한 정치권의 탓이 크다. 2012년 순천향대에서 시작한 ‘천원의 아침밥’은 최근 1, 2년 사이 물가가 크게 오르며 큰 인기를 얻었다. 정부도 쌀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2017년부터 예산 일부를 지원하다 올해 들어 사업을 적극 키웠다. 여기에 김기현(3월 28일), 이재명(4월 7일) 등 여야 대표가 직접 대학 식당을 찾아 원조 경쟁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점심·저녁도 제공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의 청년정책 1호인 '천원의 아침밥'을 전국 대학에 확대하자”고 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천원의 아침밥'은 값싸고 효율적인 홍보 수단이다. 배곯는 학생들에게 따뜻한 아침밥을 제공한다는 서사까지 더해 기성세대의 감성을 자극한다. 그러나 대부분 대학은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에 동참했고, 전국 대학 중 3분의 2는 여전히 참여할 엄두도 못 낸다. 어떤 대학은 인원과 식사가 무제한인 반면, 어떤 대학은 편의점 컵밥이 전부다. 아침밥 디바이드로 학생들의 위화감까지 조성한다.
그렇다고 모든 대학에 재정을 투입할 수도 없다. 대학은 선택교육이기 때문에 초·중·고처럼 무상급식을 하기 어렵다. 처음 대학 자율로 이뤄진 '천원의 아침밥'은 미담 사례였지만, 정치권이 정략적으로 편승하면서 아침밥 양극화만 부추기는 포퓰리즘 경쟁이 되고 말았다. 지금이라도 정치권은 총선용 청년 표 포퓰리즘에서 손을 떼고, 정부는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하기보다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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