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t the corporate sector gladly invest (KOR)
Published: 21 Jun. 2023, 13:25
We don’t have to be overly sensitive to the ranking, as it is vulnerable to external variables such as oil and gas prices. There is also controversy over the appropriateness of the evaluation based on 163 indices and 94 questions to business leaders. But the IMD basically measures the ability for each government to create a friendly environment for private companies.
The latest assessment showed that Korea’ rank fell two notches from 36th to 38th in government efficiency. In detail, the rank fell from 32nd to 40th in public finance, from 3rd rank to 45th in foreign exchange stability and from 45th to 52nd in political instability. In the category of bureaucracy, Korea plunged to 60th from its position at 57th a year ago.
Foreign exchange instability can be attributed to widened fluctuations of the exchange rate from the second half of last year. But poor performance in other categories clearly shows the heavy price the country had to pay for worsening fiscal condition, consolidated red tape and political instability. The government must prove its ability to maintain fiscal health. It must make Korea an attractive country for foreign capital to come to after fleeing from China for its anti-market regulations.
It is easy to revive the economy with fiscal input. But that approach has massive side effects. Top economic officials know it well. Deputy Prime Minister for Economic Affairs Choo Kyung-ho is infamous for his reluctance to draw up a supplementary budget. Bank of Korea Gov. Rhee Chang-yong had stressed that an attempt to address low growth through short-term fiscal and currency policies is a short cut to the fall of a state.
The only way to revitalize the economy without fiscal stimuli is to create an amicable environment for investors. In a visit to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on Tuesday, the deputy prime minister for economic affairs urged the private sector to invest aggressively for a better future of the country. Many companies pay close attention to what President Yoon Suk Yeol says. If there remain improper practices in the corporate sector, they must be corrected by transparent systems, not by presidential rebukes. If companies must continue to watch the mouth of the president, the economy cannot rebound.
기업이 신나게 투자할 여건 만드는 게 국가경쟁력의 길
IMD 평가 하락...재정 악화, 관료주의 비효율 이유
재정준칙 입법화, 투자 이끌어낼 인센티브가 관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평가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2년 연속 뒷걸음질쳤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여파로 독일·영국·프랑스 등 선진국도 순위가 많이 빠졌다. 반면에 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바레인 등 에너지 수출국은 몇 계단씩 뛰어올랐다.
IMD 평가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올해처럼 에너지 가격이라는 외부 변수에 영향받을 때가 있고, 163개의 통계지표와 함께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94개의 설문지표가 반영되기 때문에 평가 방식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도 있었다. IMD는 국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역량이 있는지 등을 주로 따진다.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부족한 게 무엇인지 점검·보완하는 기회로 삼으면 된다.
이번 평가에서 정부 효율성이 36위에서 38위로 후퇴한 점이 눈에 띈다. 정부 효율성에 해당하는 세부 항목 중 공공 재정(32→40위), 환율 안정성(3→45위), 정치적 불안(45→52위) 등이 많이 하락했다. 특히 관료주의 항목은 지난해 57위에서 올해 최하위권인 60위로 추락했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매력도(28→40)도 많이 떨어졌다.
환율 불안은 글로벌 통화 긴축으로 지난해 하반기 환율 변동성이 커진 탓이니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인색한 점수를 받은 다른 항목을 보면 재정건전성 악화와 관료주의, 정치 불안으로 우리가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재정준칙 입법화부터 서둘러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을 안팎에 보여줘야 하겠다. 중국의 반(反)시장 규제와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중국을 탈출하는 외국 자본이 늘고 있는데 한국이 이런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고 싶게 하는 ‘매력 국가’인지도 꼼꼼하게 성찰해 봐야 한다.
돈 써서 잠시 경제를 살리는 건 쉬운 일이지만 후유증이 크다. 경제 수장들도 잘 알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추경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나는 추경불호(追更不好)”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저성장 문제를) 재정·통화정책 등 단기 정책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나라 망가지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돈 안 쓰면서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기업이 신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어제 경제부총리가 전국경제연합회를 찾아 “한국 경제를 끌고 미래를 열어가는 것은 민간”이라며 적극적 투자를 당부했다. 요즘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기업이 많다. 금융·통신 같은 규제 산업에서 특히 심하다. 기업의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누군가의 호통이 아니라 투명한 법과 제도로 예측 가능하게 고치면 된다. 기업이 권력의 눈치만 보게 하는 풍토라면 시장 경제도, 민간 주도 경제도 화려한 말 잔치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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