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acing for a thaw in U.S.-Iran ties (KOR)
Published: 21 Sep. 2023, 09:58
The funds were unlocked as a part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Iran to free Americans detained in Iran in exchange for Iranians jailed in the United States. The exchange took place ahead of Iranian President Ebrahim Raisi’s trip to New York to attend the UN General Assembly at the mediation of Qatar.
The oil payment was frozen after former U.S. President Donald Trump in 2018 upended the Iran nuclear agreement known as the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Jcpoa) that global powers, including the U.S., signed with Tehran in exchange for the dismantlement of its nuclear program. The Industrial Bank of Korea (IBK) and Woori Bank were responsible for settling oil imports from Iran through the Iranian central bank’s account in the two Korean banks. The funds were locked after the U.S. slapped sanctions on the Iranian central bank, souring Korea’s relationship with Iran.
A Korean-flagged tanker and crew were detained in Iran in 2021 while passing the sensitive Strait of Hormuz. President Yoon Suk Yeol drew a strong protest from Tehran by saying that Iran was the enemy of the United Arab Emirates while visiting Korean troops based in the United Arab Emirates in January this year.
The return of the fund cannot fully normalize the bilateral ties between Korea and Iran, as it hing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ashington and Tehran. The U.S. won’t likely shift its policy on Iran. The waiver on sanctions was restricted to food, pharmaceuticals, and agricultural products.
Korea must act in tandem with the U.S. as an ally. But it must not neglect its ties with oil-rich Iran, either. The two countries have long maintained an amicable relationship, as seen in its naming of the road in a commercial district of Gangnam in Seoul as “Tehran Road” and vice versa in Tehran. Iran had been Korea’s major trade partner, with the amount of their commerce exceeding $12 billion until 2017. Korean companies endured major losses due to lengthy estrangement between the U.S. and Iran.
U.S. President Joe Biden may renew a negotiation with Iran on nuclear issues or seek a summit meeting to strengthen his position in the Middle East affairs ahead of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 in the U.S. Although ties cannot fully normalize in the near term, our Foreign Ministry must use the funding momentum to improve its relationship with Iran.
이란 동결자금 해소, 양국간 관계 회복 기대한다
미국-이란, 상대국 수감자 맞교환 대가
4년간 국내 은행에 묶였던 8조원 풀려
지난 4년여 동안 우리나라 은행에 묶여있던 이란 원유 수출대금 60억 달러(약 8조원)가 풀렸다. 외교부와 기획재정부는 어제 “그간 (미국의) 대이란 금융제재로 인해 한국에 동결돼 있던 이란 자금이 관련국 간의 긴밀한 협조하에 최근 제3국으로 성공적으로 이전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동결 자금 해소는 미국과 이란이 상대국 수감자를 5명씩 맞교환하면서 그 대가로 성사됐다. 수감자 맞교환은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을 앞두고 카타르가 중재해 가능했다.
원유 수출대금 동결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맺었던 ‘이란 핵 합의(JCPOAㆍ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부정하며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이란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당시 한국에선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이란중앙은행 명의의 계좌가 있었기에 이란은 이를 통해 한국에 석유를 수출한 대금을 받아왔는데 미국의 제재로 자금이 동결되면서 한국과 이란 관계가 급속히 얼어붙었다.
급기야 2021년엔 석유 수송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한국 선박과 선원을 이란 측이 나포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 1월에는 아랍에미리트(UAE)에 파병된 국군 부대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UAE의 적은 이란”이라 발언해 이란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이번 동결 자금 해제에도 한국과 이란 관계가 단기간에 과거 수준으로 회복되긴 쉽지 않아보인다. 제재 이유가 된 핵 합의의 이해 당사국인 미국과 이란 관계 회복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당장은 대이란 정책을 크게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미국은 동결 해제된 자금이 식량ㆍ의약품ㆍ농산품 등의 용도로만 쓸 수 있게 한정했다.
한국은 동맹답게 미국과 공조하는 것이 큰 방향에서는 맞지만 석유 부국인 이란과의 관계도 최악의 상태로 방치할 수는 없다. 서울 강남에는 이란의 수도 이름을 딴 ‘테헤란로’가, 이란 수도엔 ‘서울로’가 생겨날 정도로 양국은 오랜 기간 우호 관계를 유지해왔다.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란과의 교역 규모는 120억 달러가 넘었을 정도로 한국의 주요 교역국이었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 관계가 나빠지면서 중간에 끼인 한국 기업들이 장기간 큰 피해를 보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중동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이란과 핵 합의 복원 협상이나 정상회담 등 다양한 카드를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장은 완전한 관계 정상화가 어렵겠지만, 외교부는 이번 동결자금 이슈 해결을 계기로 이란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궁리하고 준비하기 바란다.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