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malize Korea’s relations with China (KOR)
Published: 20 Nov. 2023, 10:51
In the summit, the leaders of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strengthened their solidarity after their Camp David summit in August. In Yoon’s first APEC summit since being inaugurated last year, he made diplomatic achievements of reinforcing the trilateral cooperation and elevating the stature of Korea on the international stage. In particular, Yoon showed off the fast pace of Korea recovering relations with Japan through his meetings with Japanese Prime Minister Fumio Kishida for three straight days.
Regrettably, however, Yoon could not hold a bilateral summit with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during the APEC summit, except for a three-minute conversation between the two heads of state.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y country would deal with counterparts based on its national interest. The reason why Xi did not meet with Yoon has not been disclosed yet.
But Xi’s attendance in the events hosted by the National Committee on United States-China Relations, a nonprofit organization, and by the U.S.–China Business Council suggests that the botched bilateral summit did not result from a lack of time. Diplomatic experts attribute it to Korea’s focus on bolstering its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nd Japan. But Xi did meet with U.S. President Joe Biden and the Japanese prime minister during the summit.
China is the largest trade partner for Korea and a country that can wield influence on Pyongyang to avoid military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Seoul cannot maintain unfriendly relations with Beijing forever just because of the breakdown of the bilateral summit. On China’s part, it cannot continue distancing itself from Korea, a close U.S. ally, either.
Fortunately, a tripartite meeting among foreign ministers of Korea, China and Japan is scheduled for Nov. 26 in Busan. We hope that Korea creates an atmosphere to induce Chinese leaders to aggressively attend the meeting after checking the reasons for the botched summit in San Francisco. If Xi’s separate trip to Seoul is really difficult, the government must create the diplomatic room to discuss pending issues such as bilateral economic relations,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the forcible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not to mention opening as many private channels of communication as possible before it’s too late.
불발된 한·중 정상회담…양국 대화채널 점검 계기 삼아야
시 주석, APEC 기간 미ㆍ일과는 별도의 정상회담
한·중·일 정상회담 성사로 관계 정상화 추진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다자외교 무대인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마치고 그제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부터 2박3일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APEC 정상회의에서 기후위기와 공급망 등 글로벌 복합 위기 속 한국의 역할 확대와 국제 공조를 요청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 참석한 한·미·일 정상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회담 이후 석 달 만에 별도로 만나 결속을 다졌다.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참석한 APEC 회담을 계기로 한·미·일 협력과,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강화하는 외교적 성과를 보여주었다. 올해 7번째 한·일 정상회담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사흘 내내 만나면서 한·일 관계 복원의 속도 또한 과시했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막판까지 공을 들였던 한·중 정상회담이 불발로 끝난 건 아쉬운 대목이다. 윤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회담장에서 약 3분 동안 덕담을 나눴지만 별도의 대화 시간은 갖지 않았다. 국제사회에선 모든 국가가 자국의 이해라는 잣대에서 상대를 대하기 마련이다. 시 주석이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은 이유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진 않고 있다. 시 주석이 미·중 관계 전국위원회와 미·중 재계회의가 주최한 ‘중국 고위 지도자 이벤트’에 참석해 기업인들과도 만났으니 시간 부족의 문제만은 아닌 듯하다. 어쩌면 한·미·일 협력에 방점을 두고 있는 한국에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시 주석이 이번에 윤 대통령만 빼고 바이든 대통령, 특히 기시다 총리와는 만났다는 점에서 이런 이유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다. 동시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뒷배'이기도 하다. 한국에 중국은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번 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결렬됐다고, 소원한 관계를 계속 지속할 수도 없는 존재다. 중국 역시 갈등을 겪고 있는 미국과 가장 가까운 한국과 마냥 거리를 둘 수도 없을 것이다
마침 오는 26일 부산에서 한·중·일 외교장관회의가 예정돼 있다. 한국이 의장국인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논의하는 자리다. 정부는 지난주 한·중 정상회담의 불발 요인을 재점검하고 향후 중국 지도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이 이뤄질 분위기 조성에 매진하기 바란다. 시 주석의 별도 방한이 어렵다면 한·중·일 회담을 계기로 만나는 정상외교는 물론이고 양국의 경제협력과 북한 비핵화, 탈북자 송환 등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외교의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나아가 기업 등 다양한 민간대화의 채널을 확보하는 노력도 이뤄져야 한다.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은 결국 사라지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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