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MA’s belligerency doesn’t help at all (KOR)

After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KMA) forewarned the government about a “big fight,”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is deepening. In a candlelight vigil last Thursday, Lim Hyun-taek, president of the KMA, threatened to launch “a full-fledged battle against the government” from June. The doctors’ lobby group didn’t present a detailed action plan, but it will likely include a collective shutdown by clinics in neighborhoods. The KMA discussed its future action plans in Sunday’s meeting with heads of its city and provincial associations.

When the government in February announced a plan to increase medical school admissions quota by 2,000 annually for the next five years, many citizens welcomed it. But others thought the government’s decision was excessive. Many sympathized with the plan to increase medical doctors to resuscitate our essential medicine and regional medical system, but they couldn’t comprehend why the government adhered to the number 2,000. After the governing party’s crushing defeat in the April 10 parliamentary elections, the government took a step back from its insistence on the increase to talk with the medical community. But doctors keep insisting on a colossal review from scratch without presenting any alternatives.

If the KMA compels neighborhood clinics to launch a collective shutdown, it will only backfire. Though it declared a similar strike four years ago, less than 10 percent of clinics joined it. The action only fueled public distrust in the medical community with little effect of pressuring the government.

We hope the KMA president restrains himself from making radical remarks. He must distinguish between what he can say and what he must not. In the candlelight vigil, he even said that the government talked with the Justice Ministry to find prison space for doctors. That’s a totally groundless accusation.

After the negotiation with the government to raise the insurance overage rate for medical treatment failed, Lim posted on Facebook a derogatory comment about the government, saying “1.6 percent and 1.9 percent are what President Yoon Suk Yeol deems appropriate for the price of human life.” The two rate increases are actually what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proposed to the Korean Hospital Association and the KMA, respectively. If Lim wants to lift the coverage rate, he should have presented grounds for further hikes. Instead, he resorted to inflammatory rhetoric.

If doctors are really concerned about the health of our medical system, they must first return to their hospitals and the negotiating table. If the KMA keeps repeating extreme words, it will only victimize patients and break our medical system. We urge it to reflect on what it has done so far.

'큰 싸움' 언급 의협, 엄포만으론 민심과 멀어질 뿐

동네 의원 집단휴진 시사, 득보다 실 클 것
과격한 발언 자제하고 환자 곁에 돌아오길

대한의사협회가 정부를 상대로 ‘큰 싸움’을 예고하면서 정부와 의사들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지난달 30일 의협이 주최한 촛불 집회에서 “6월부터 본격적으로 큰 싸움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큰 싸움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동네 병의원의 집단휴진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있다. 의협은 어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 2월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발표하자 환영하는 여론도 있었지만 정부가 지나쳤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으려면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많은 사람이 공감했지만 2000명이란 숫자에만 집착하는 정부 태도는 납득하기 어려웠다. 지난 4월 총선 이후 정부는 2000명을 고수하지 않고 의료계와 대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도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원점 재검토'만 되풀이하는 의사들의 목소리는 점점 호소력을 잃어가고 있다.

만에 하나 의협이 실제로 집단휴진에 들어간다면 득보다 실이 클 것이란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4년 전에도 의협은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선언했지만, 동네 병의원의 휴진 참여율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현실적으로 정부에 대한 압박 효과는 별로 없으면서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자초하는 결과를 낳았다. 휴진이 병원 수익과 직결되는 개원가의 속성상 이번 집단휴진 참여율이 얼마나 될지도 미지수다. ‘큰 싸움’ 운운하면서 엄포성 발언으로 겁박만 하는 모습은 민심과 멀어져만 갈 뿐이다.

임 회장은 일상이 된 과격 발언을 자제하길 바란다. 의사단체 대표로서 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에 불만을 표시할 수는 있어도 할 말과 못할 말이 있는 법이다. 그는 이번 집회에서 “정부가 법무부와 상의해서 의사들을 가둘 교도소 공간도 점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근거 없는 선동이다. 임 회장은 내년도 의료수가 협상이 결렬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1.6%, 1.9%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사람 목숨값”이라는 글을 올렸다. 1.6%와 1.9%는 건강보험공단이 각각 대한병원협회와 의협에 제시한 수가 인상률이다. 의협이 의료 수가를 더 올리자고 요구하려면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야지 ‘목숨값’이란 자극적이고 과도한 표현을 쓰는 건 납득할 수 없다.

의사들이 진정 나라의 의료체계를 걱정한다면 다소 아쉽더라도 서둘러 환자 곁으로 복귀하고 협상 테이블에 나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도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지 않았나. 그런데도 의협이 거리에서 과격한 발언만 내놓는다면 환자 피해는 커지고 의료 시스템은 더 망가질 뿐이다. 현 사태에 대한 의사들의 진지한 성찰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