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to thwart a nuclear energy renaissance? (KOR)
Published: 27 Sep. 2024, 13:05
DP policy chief Jin Sung-joon on Monday pledged to scrutinize the real economic value of the deal to explore whether the government excessively lowered its bid price only to win the bid. The DP claimed that the country could lose billions of dollars in tax funds from the unprofitable export.
The Czech government in July selected the Korean consortium led by Korea Hydro & Nuclear Power as the preferred bidder to the project to build two reactors in Dukovany at an estimated cost of 24 trillion won ($17.3 billion). The largest-ever reactor deal will encompass all the hands involved in the design of the 1,000-megawatt reactor grids, purchase of equipment, construction, trial operation and fuel supply. The deal can help Korea win orders across Europe to modernize their aged reactors. The DP is spoiling the feat by claiming that Korea was able to beat its French counterpart EDF by bidding cheaply.
The argument doesn’t make sense. Korea could compete at a lower price thanks to its competitiveness. According to the World Nuclear Association data of 2021, the cost of reactor construction by Korea was estimated at $3,571 per kilowatt-hour, nearly half of France’s $7,931. Korea also proved its construction and operation capabilities through the reactors running in the United Arab Emirates. The opposition is confusing competitiveness with price dumping.
The DP also questions the profitability of the deal that promises to grant Czech companies 60 percent of the construction deals. But profit margin depends on core technologies, and Korea can expect long-term returns through operation and maintenance.
The Korean consortium has just won the preliminary contract. Much can happen between now and the final contract signing in March. U.S. company Westinghouse’s lawsuit to claim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the reactor design also should be solved. Lawmakers must look into economic feasibility and form a united team to win a monumental deal. The opposition’s faultfinding can only appear to have a partisan motive with little regard for national interests. The liberal party is liable for ruining our vibrant reactor habitat with its nuclear phase-out policy when it was the governing party. The industry has finally gotten a resuscitating momentum. The nuclear energy renaissance the conservative government champions can materialize only when the country is united toward the goal.
제 얼굴에 침 뱉는 야당의 체코 원전 덤핑 수주 시비
경제성 점검한다며 기업 회장 국감 증인까지 추진
정쟁 위한 몽니 접고 최종 계약까지 총력전 펼쳐야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수주 사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발목 잡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저가 수주’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국정감사에서 경제성 점검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심지어 기업의 회장까지 증인으로 세울 태세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국감에서 체코 원전 수주의 경제성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정부가 원전 세일즈 성과에만 신경 쓴 나머지 무리하게 덤핑 수주에 뛰어든 것이 아닌지 관련 의혹들도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원전 덤핑 수출로 수조원대 손실이 발생하고 국민의 혈세를 쏟아붓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24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두코바니 원전 건설은 1000㎿급 원전의 설계와 구매, 건설, 시운전, 연료 공급 등을 일괄적으로 책임지는 초대형 공사로 유럽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 수주였다. 이런 쾌거에도 야당은 한수원 컨소시엄이 경쟁 상대였던 프랑스전력공사(EDF) 등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입찰했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낮은 가격이 가능했던 건 ‘K원전’의 경쟁력 덕이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원전 건설 단가(㎾당 3571달러)는 프랑스(7931달러)의 45% 수준이다. 가격경쟁력뿐만 아니다.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건설 등에서 확인된 시공 능력과 기술력도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평가였다. 예정된 공기(工期)를 맞춰 건설이 이뤄진 것도 K원전의 경쟁력으로 꼽힌다. 야당의 주장은 차별화된 경쟁력을 거꾸로 덤핑으로 몰아가는 셈이다.
야당은 60%에 이르는 현지 기업의 건설 참여율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원전의 핵심 부분을 얼마나 맡아서 하느냐가 수익성을 좌우할 수 있는 데다 원전 건설 이후 운영과 관리 사업 등으로 창출되는 이익 등을 배제한 주장인 만큼 과도한 흠집 내기로 여겨진다.
한수원 컨소시엄은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을 뿐이다. 내년 3월께의 최종 계약까지는 갈 길이 멀다. 원전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했다. 경제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를 협상에 유리하게 활용할 방안이다. 한 팀으로 똘똘 뭉쳐 수주전에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터에 무조건 비판만 하고 나서는 야당의 행태는 국익은 안중에 없는, 정쟁을 위한 몽니일 뿐이다. 탈원전으로 원전 생태계를 고사시킨 건 어느 당 정권 때였나. 지금은 ‘원전 르네상스’를 K원전이 선도하도록 나라의 힘을 합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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