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xed messages (KOR)

The key topic in President Moon Jae-in’s New Year’s press conference on Thursday was the economy. Nearly half of his prepared speech was devoted to our sagging economy. That could reflect a determination to focus on the ever-worsening economic conditions to find a breakthrough. Moon underscored a need to create new values through innovation to help sustain growth.

Moon chose the right emphasis. But the economy is more than a goal for the future: it’s also a current reality. If his administration pursues ideology-based policies, it could lead to a worse-case scenario. Moon said he regretted our plunging jobless rates, which fell way short of public expectations. “Jobs are the starting point for the lives of the people. I will do my best to raise the quality and quantity of jobs,” he stressed. According to Statistics Korea, the number of unemployed hit 1.07 million last year — the largest since 2000 — not to mention a jobless rate of 3.8 percent, which was the highest in 17 years.

Moon also vowed to reinforce measures to help small merchants, the self-employed and mom-and-pop shop owners who suffered the most in the slump. That could be a positive sign for the economy. But the problem is Moon’s adherence to the conviction that his government is going in the right direction. The government “will make the public feel the fruits of economic policy,” he said. At the same time, he pledged to stick to his untested policy experiment of “income-led growth.” “Economic policy shifts can be a scary thing, but that’s the way to go,” he highlighted.

We still think he’s turning a blind eye to the very cause of our economic hardships: the government’s rapid minimum wage hikes. It was also the government that dismissed the significance of future-growth strategy to the extent that opponents criticized it for lacking any industrial policy at all.

What Moon called “innovative growth” can hardly be achieved by rhetoric. His administration must first encourage enterprises to invest in new technologies, particularly amid unstable economic conditions at home and abroad. The key is deregulation and changing its pro-union policy. A plethora of companies are having trouble running their businesses due to regulations and combative labor unions, which demand compensation for their support of the liberal administration in the last presidential election. On the campaign trail, Moon said that voters repeatedly complained about gloomy prospects for the economy. We urge him to reflect on what he said two years ago.

JoongAng Ilbo, Jan. 11, Page 30

팍팍하고 고단한 삶의 현장과는 괴리 컸던 대통령의 경제 해법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내놓은 신년 기자회견의 키워드는 ‘경제’였다. 모두 발언의 절반 이상이 경제 분야로 채워졌다. ‘경제’라는 단어가 모두 35회나 언급됐다. 고용 지표가 최악으로 치닫는 등 민생경제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정의 중심을 경제에 맞추겠다는 의지를 뚜렷이 보인 것이다. 문대통령은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이라며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성장(29회)이나 국민(25회)이란 단어 언급도 많았다. 얼마전 2기 경제팀에 기업 현장을 찾으라고 한 것도, 2기 청와대 참모진 교체를 통해 경제를 챙기라고 한 것도 새해에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겠라는 맥락으로 풀이된다.
방향은 맞다. 그러나 경제는 현실이다. 선입견에 갖혀 정책을 추구하면 전혀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 좋은 의도로 만든 정책이라도 결과는 좋지 않을 수 있다. 문 대통령도 회견에서 "(지난 20개월 동안) 고용지표가 부진하고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점이 가장 아쉽고 아픈 점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자리야말로 국민 삶의 출발”이라며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통계청의 2018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해 실업자는 107만3000명으로 연도별 비교가 가능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지난해 실업률도 3.8％로, 2001년(4.0％) 이후 17년만에 가장 높았다. 문 대통령은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이라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해 장사가 잘되도록 돕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성장 둔화를 인정하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건 긍정적이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것은 그 다음이다. 그는 "올해도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 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천명했다. 1년 전 신년회견 때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던 말과 그리 다르지 않다. 그러면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제 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이라면서도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도 했다. 전체적으로 현실적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그 것을 초래한 원인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최근 2년간 급격히 최저임금을 올려 기업과 자영업자의 심리를 움츠러들도록 한 게 바로 이 정부 아니었던가. '산업정책이 없다'는 비판이 나올 만큼 미래 성장 전략을 도외시했던 게 이 정부 아니었던가. 신년회견 발언은 현실과 민심의 바람과는 달리 대통령이 아직 '양극화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는 단순 이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다. 신년회견을 계기로 경제정책 방향이 전환되길 절실히 기대했던 기업과 국민들의 바람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대통령이 얘기한 혁신성장은 말 몇마디로 그냥 이뤄지는 게 아니다. 기업의 피나는 노력과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대내외 경제환경이 극히 불안한 상태에선 미래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의 의욕을 북돋워야 한다. 한마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러려면 규제 혁신과 친 노조적 정책의 전환이 필수다. 하지만 대통령의 말과 달리 현장의 기업들은 지금 규제와 노조에 아우성을 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한 축이라는 카풀은 노조의 극렬한 반대에 막혀 있다. 노조는 아직도 '촛불혁명 청구서'를 들이민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과 괴리가 큰 대통령의 말은 혼란을 키울 뿐이다. 경제 현실과 민심에 대한 대통령의 더욱 냉철한 성찰이 필요하다. 야당 대표 시절 문 대통령은 “전국을 다녔는데 누구를 만나도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말하더라” “국민들이 더 암담하게 느끼는 건 지금 당장의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앞으로도 나아질 전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란 말들을 했다. 혹시 지금 그렇지 않은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되새겨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