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de with the people (KOR)

President Moon Jae-in’s campaign promise to eliminate all contract workers from the public sector in order to win votes of unions has boomeranged. In the middle of the worst economic crisis coupled with a Sino-U.S. trade war and economic retaliation from Japan, the militant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is fighting the government to safeguard its own interests after turning a blind eye to our grim realities.

The KCTU continued a three-day general strike today demanding that no contract worker should remain in the public sector. Tens of thousands of cooks, nutritionists and afterschool teachers from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across the nation participated in the strike. An association representing them demanded a 6.24 percent pay increase and the same treatment as full-time teachers. Members of another union representing toll collectors blocked an entrance to highway toll gates in Seoul for two hours Thursday to demand the Korean Expressway Corporation (KEC) directly hire them, and stop employing them via outside agencies.

The KEC had set up a sister company to change the workers’ status to full-time salaried employees. And yet some unionists kept striking to demand the direct hiring by the mother company. After being released from six days in detention for orchestrating violent rallies in front of the National Assembly, Kim Myeong-hwan, chairman of the KCTU, ferociously attacked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for not fulfilling its campaign promise to completely remove contract workers from the public domain. “They are outraged over the government dragging its feet on this fundamental issue over the last two years,” he fumed.

The KCTU’s excessive demands can explain the liberal administration’s lenient attitude toward unions. The government tried to put the president’s promises into action to the extent that he visited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shortly after his election and repeated his promise to put workers on the full-time payroll. Moon — and Korea — are paying a high price for one campaign promise.

The government’s effort to address unfair treatment of contract workers should continue. But it can hardly change everyone’s underprivileged status overnight. In the face of the KCTU’s hard line even after the government accommodated most of its demands, some in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Democratic Party demanded “common sense” from the government. The administration and ruling party must represent the people first, not a union with one million members.

JoongAng Ilbo, July 5, Page 30

정부는 민노총의 인질로 남을 지 국민 편에 설 지 결정하라
정권 핵심 지지세력인 노조의 환심을 사기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들이밀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라는 비현실적인 공약이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경제활력 되살리기에 한시가 급한 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에다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겹치며 지금 우리 경제는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최악의 위기상황이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이런 엄중한 현실엔 눈을 감고 오직 조합원만을 위해 눈 앞의 이익을 관철시키겠다며 무리한 총파업으로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노총은 3일부터 오늘(5일)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는 총파업대회를 이어갔다. 여기엔 전국 초중고 급식 조리원과 영양사, 방과후 돌봄 전담사 등이 소속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도 참가했다. 학비연대는 기본급 6.24% 인상 등 정규직과 동등한 처우는 물론 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다. 정부 팔을 비틀어, 임용고시를 통과한 정교사와 똑같은 지위를 얻어내겠다는 얘기다. 또 다른 민주노총 산하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원 노조는 어제(4일)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입로를 2시간 동안 기습적으로 불법 점거하고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했다.
도로공사는 이미 자회사를 출범해 비정규직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그런데도 일부 노조원은 자회사가 아닌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하라는 요구를 기어이 관철시키겠다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앞 폭력시위 주도 혐의로 구속됐다 6일만에 풀려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비정규직 철폐라는 시대정신을 망각한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을 분쇄하기 위해 나섰다"며 "비정규직 제로라는 실낱 같은 희망에 2년 넘게 기다려온 노동자들의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이 이처럼 기세등등하게 도에 지나친 요구를 거리낌없이 하는 데는 현 정부 탓도 적지 않다. 이상만 좇아 무리한 약속을 강행한 탓에 김 위원장 말대로 노동자들에게 불필요한 희망고문을 가한 셈이 됐다. 대선 공약이라도 이행했을 때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보다 전체 나라살림과 국민들 삶에 부작용이 더 크다면 미리 이해를 구하고 폐기하는 게 옳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오히려 취임 직후 인천공항을 찾아 1호 업무지시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공약 이행을 다시 한번 약속했다. 그리고 이제야 뒷감당 못할 약속을 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부당한 처우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계속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민주노총 요구대로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채 모든 비정규직을 당장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재정 부담도 만만치 않지만 청년 일자리 등 신규 고용을 가로막는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또 이미 학교에선 역차별에 따른 내부 갈등이 심각하다. 불필요한 공정성 논란과 갈등 유발은 이처럼 또 다른 문제를 낳았다.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계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음에도 민주노총이 강경 일변도로 치닫자 정부 여당에서도 "상식의 눈을 가져라"는 비판적인 의견이 나온다. 그러나 정작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위원장 구속 수사가 능사였는지 반문한다"며 여전히 노조 눈치를 본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의 이익에 끌려다니는 인질 역할에서 벗어나 전 국민의 편에 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