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government isn’t doing its job (KOR)

The number of people falling ill from the ongoing coronavirus outbreak has topped 1,000 in South Korea just 37 days after the first case was reported. That pace is triple the speed of an influenza that affected 750,000 in 2009. The infection has even spread to residential hospitals and patients treated for pneumonia. Some are predicting the outbreak will peak around March 20, but it is not certain.

All possible resources, financing and manpower should be mobilized to stop the dangerous spread. The government must maximize its public power. Yet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has been far from being reliable. Moon visited Daegu and asked the public to have faith in the government’s ability to contain the epidemic.

But the opposite is true. At Daenam Hospital in Cheongdo, North Gyeongsang, where 83 people are being quarantined, the medical staff are taking care of patients with only facial masks on and they are not equipped with protection suits. The pitiful sight suggests how lax the government has been in its battle with a contagious disease.

The shortage of masks is another example. There are 113 registered face mask producers in the country. They are capable of producing 13 million masks a day. But the bulk went to China, leaving little for the country. The government hurriedly decided to roll out 3.5 million masks through drug stores, post offices, and other designated locations.

In Daegu, around 100 patients cannot be hospitalized due to a critical lack of beds. The swift spread is a reason, but still authorities worsened the matter because they did not pay heed to warnings from experts about the danger of community contamination. Medical professionals also are lacking. About 200 doctors volunteered to help in Daegu and North Gyeongsang. But the number is far short. The Daegu city government has been pleading the central government to send military doctors. As commander in chief, President Moon must give an order to the Defense Ministry. The military has yet to act.

The government also should have been stricter with the Shincheonji church, who refused to hand over the list of its followers although they were in danger of spreading the disease. The police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have acted instead of waiting around until the church gave them the names.

The government has been aggressive in mobilizing law enforcement to track down the wrongdoings of past governments. But it is committing a negligence of duty because it failed to put public power in full force to contain a contagious disease jeopardizing our public safety and lives.

JoongAng Ilbo, Feb. 27, Page 30

코로나 차단할 인력·장비 태부족…국가 공권력 총동원하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1000명을 돌파했다. 첫 확진자가 나온 지 불과 37일 만이다. 75만 명이 감염됐던 2009년 신종플루 때보다 전파 속도가 3배 이상 빠르다. 요양병원 등 소규모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일반 폐렴 환자 전수조사에서도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3월 20일께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속단하기 이르다.
들불처럼 번지는 코로나19의 대확산을 막아 희생을 줄이려면 가용한 인력·물자·예산을 총동원해야 한다. 국가가 공권력을 최대한 활용해 동원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문 대통령은 그제 대구에서 "정부를 믿고 함께 가보자"며 정부의 지원 의지를 강조했지만 현장은 딴판이다. 확진자 113명 중 83명이 격리된 경북 청도 대남병원의 경우 의료진이 방호복도 없이 마스크 하나로 환자를 돌보고 있다. 제조 강국인 대한민국이 방호복 등 기초적인 물품조차 부족 현상을 겪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대응 능력과 동원 조치가 그만큼 치밀하고 신속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스크 품귀현상을 보면 이 정부의 역량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국내엔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가 113개나 있다. 이들 공장의 하루 최대 생산량은 1300만 개다. 하지만 상당수 물량이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국내에선 품귀현상을 초래했다. 뒤늦게 정부는 28일께부터 약국·우체국·농협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해 매일 마스크 350만 장을 공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권력이 무력했다.
대구에선 확진자 100여 명이 병상이 부족해 입원도 못하고 있다. 확진자가 단기간에 급증한 이유도 있겠지만, 전문가들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오래전에 경고했는데도 대비를 게을리해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 의료진 상황도 열악하다. 전국에서 민간 의사 200여 명이 이틀간 자발적으로 휴가를 내고 대구·경북으로 달려갔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군의관 등을 보내 달라"고 정부에 호소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국방부를 통해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 그런데 국방부는 아직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신천지교회 측에 신도 명단을 요청하고 기다리다 일주일을 허비한 것도 뼈아픈 실책이다. 질병관리본부에 강제력이 없다면 경찰력이나 지자체를 동원했어야 한다.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 말만 앞서고 실제 위기 앞에선 우왕좌왕하는 아마추어 정부의 실상을 드러냈다.
이 정부는 지난 3년간 검찰·경찰 등을 동원해 적폐 청산을 구실로 정적 제거에 권력을 남용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오히려 합법적 공권력까지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직무유기란 지적을 받는다. 공권력 남용도 경계해야겠지만, 지금은 직무유기가 더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