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eal way forward (KOR)

Bilingual News

Published: 01 Mar. 2019, 18:59

The real way forward (KOR)

Achieving denuclearization and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likely be a lengthy process following the breakdown in the second summi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in Hanoi.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nevertheless, says he is optimistic about bringing about “a new Korean Peninsula.” In his March 1 Independence Movement Day address on Friday, just a day after the abrupt end to the summit between U.S. President Donald Trump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Moon vowed to open a “new era of peace and economy.” He said he would discuss with Washington about normalizing the South’s ventures in the North: tours to Mount Kumgang and the industrial park in Kaesong. He said he will work to connect railways and roads across the border to bring economic benefits to both Koreas. Moon described an ambitious vision even after Trump and Kim seemed to squander hard-won summit momentum because Washington could not agree to the removal of sanctions on Pyongyang’s terms. Moon’s mentions of industrial and tourism ventures could not have come at a worse time.

Moon will have to mediate between Trump and Kim. But there is no rush. Moon should call upon Pyongyang to go nuclear-free for the future of its own country and the entire Korean race. But in his speech on the day following the summit, Moon spoke of denuclearization only twice. In contrast, he made 25 mentions of peace.

Moon’s urgent desire to bring peace and reconciliation of the Korean race is understandable. But even Trump could not make compromises with denuclearization — even at the risk of returning empty-handed at a time when he faces political crises at home. As long as Pyongyang does not fully surrender its nuclear weapons program, there cannot be any progress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Moon must persuade Pyongyang that denuclearization in the sole answer. Pyongyang must be honest about its hidden nuclear facilities and hand over a list of its past and current facilities.

Moreover, Seoul must strengthen its communication with Washington. The Blue House was oblivious to developments in Hanoi. Moon and his secretaries were ready to pose in front of a TV applauding the televised signing ceremony that never occurred. The administration has fallen distant from Washington because it has been entirely engrossed with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Moon must meet with Trump as soon as possible and synchronize their policy on North Korea. He also must normalize ties with Tokyo to buttress the traditional ally front.

JoongAng Sunday, March 2, Page 30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한반도 정세는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1일 3.1절 기념사에서 '신한반도 체제' 구상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평화경제'의 시대를 열겠다"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남북 철도·도로를 잇고, 남북이 모두 혜택을 누리는 경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요구를 거부하고 대북 제재 전면 완화를 요구한 결과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지 만 하루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 대통령이 대대적인 남북경협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가장 민감한 현안인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제재 해제 의사까지 드러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문 대통령이 다시금 북미간 견해차를 좁히는 '촉진자' 역할을 하게 된 상황은 맞다. 하지만 일에는 순서가 있다. 260일만에 다시 만난 트럼프와 김정은이 빈손으로 귀국하게 된 건 김정은이 회담의 전제인 '완전한 비핵화' 합의를 거부하고 대북 제재 전면 해제만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은 다음날 나온 기념사에서 북한에 비핵화만이 해답임을 똑부러지게 촉구했어야 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기념사에는 '비핵화'란 말이 딱 두 번 나온다. 그 두 번도 북한에 적극적으로 비핵화를 촉구하는 맥락과는 거리가 멀다. '평화'란 말이 25번이나 나온 것과는 큰 대조를 이룬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화해를 갈망하는 문 대통령 마음은 이해한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의 결렬은 천하의 미국 대통령조차 국제사회의 철칙인 '북한 비핵화'허들을 넘지 못하면 어떤 '딜'도 할 수 없다는 걸 일깨워줬다.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는 한 북미관계 진전은 불가능하며, 북미가 갈등하는 한 남북만의 평화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그런 만큼 문 대통령은 긴밀한 한미 공조 바탕 위에서 북한에게 "비핵화만이 해답"임을 직언해야 한다.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추가 핵시설이 있다면 공개하고 북한 전역의 핵 폐기와 리스트 제공 등 담대한 조치만이 제재 해제의 열쇄라고 촉구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 대해선 부실한 공조망부터 되살려야 한다. 청와대는 대변인이 회담 결렬 25분전 "남북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하는가 하면 문 대통령과 비서진이 북미정상의 서명식을 TV로 지켜보는 이벤트까지 준비했다가 망신을 샀다. 한미간에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과신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만 몰두하다 보니 미국과의 공조 전선에 구멍이 뚫린 결과로 볼 수 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빠른 시일 안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한미간 정책 혼선을 해소하고, 일치된 대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섣부른 제재 해제 요청은 금물이다.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현실주의 외교로 북한이 비핵화에 응하지 않고선 배겨날 수 없는 상황을 조성해가는 것만이 길이다. 주변 열강들의 협력을 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미국의 대북정책에 영향력이 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시급하다. 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일본과의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힌 건 그런 점에서 적절했다. 행동을 통해 그 의지를 입증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