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elf-praise continues (KOR)

President Moon Jae-in emphasized that fiscal expansion is a “necessity,” not a “choice.” He stressed the need for an “aggressive fiscal policy” to protect the economy against external shocks and to prime the pump. Fiscal expansion is inevitable to prevent recession in a downturn. But many question the motive behind the record spending ahead of the general election in April next year.

Ruling Democratic Party (DP) Chairman Lee Hae-chan is busy stressing that no government has so eagerly met fiscal demands from local governments whenever he visited their budgetary conferences. The National Assembly’s budgetary committee must scrutinize their spending schemes so that no unnecessary tax funds are spent.

The pace of expansion is also worrisome. The 2020 budget is a supersized scale of 513.5 trillion won ($438 billion), up 9.3 percent from this year’s record level. In a speech Wednesday at the National Assembly, President Moon defended the massive spending scheme citing the advice from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hich mentioned Korea as a nation capable of coping with challenges through fiscal spending. But a finance forum held a day before raised the alarm about the spending. The growth in fiscal expenditures from 2018 to 2020 was more than double the pace of our real economic growth. The forum noted that such a phenomenon took place only during crisis-fighting periods — after the 1998 bailout crisis, the 2003 burst of the credit card bubble and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The government remains overly casual despite admitting to “grave” conditions. Even as most economists and analysts believe the economy this year will come in under 2 percent, the president found negative factors entirely on the external front. On domestic policies, he was all self-congratulatory — record venture investment, improvement in income redistribution and a best-ever employment rate.

But the data says otherwise. Exports that have been skidding since last December decreased 19.5 percent in the first 20 days of October compared to the same period last year. Facilities investment through August fell 11.8 percent on year. Despite job gains in September, the number of workers on the regular payroll for working over 36 hours fell.

The president and government cannot be entirely blamed for the economic slump. The National Assembly must put aside differences in reviving the economy.

JoongAng Ilbo, Oct. 23, Page 34

또 자화자찬…이래선 아무리 재정 풀어도 경제 못 살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2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가 재정확대를 강조했다.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과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유다. 문 대통령 설명대로 경기 하강 국면에 재정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날 연설엔 보다 중요한 민간투자 활력제고 방안은 빠져있어 일각에선 총선용 퍼주기 재정 확대라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각 지역 예산정책협의회마다 "역대 어느때보다 지방정부 요구를 가장 많이 반영했다"며 선거운동에 가까운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18일 전북도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홍보 현수막을 못 붙이는 국회의원 후보들은 (민주당 소속) 지자체 현수막을 활용하라”며 세금쓰는 불법선거운동까지 부추긴 바 있다. 재정확대의 당위성 뒤에 숨겨진 이같은 불필요한 퍼주기 예산은 향후 예산심사 과정에서 걸러내 나랏돈이 꼭 필요한 곳에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급격한 확장 속도도 우려스럽다. 내년엔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의 수퍼예산이다. 문 대통령은 "IMF가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늘리라고 각 나라에 권고했고, 특히 한국은 재정확대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됐다"며 일각의 재정 건전성 우려를 일축했다. 하지만 전날(21일) 열린 건전재정포럼에선 문재인 정부의 재정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8~2020년 재정지출 증가율이 명목 경제성장률의 2배를 크게 초과하는데 이런 상황은 1998년 외환위기와 2003년 신용카드 사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만 경험했던 이상징후라는 분석이다.
재정 확대 문제를 떠나 더욱 우려스러운 건 여전히 국민 체감과 한참 동떨어진 비현실적 경제인식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속속 나오는데도, 문 대통령은 이날도 국내 경기침체를 가속화해온 기존의 경제 정책은 고수한 채 "세계경제 여건 악화"만 탓했다. 통계 왜곡에 가까운 자화자찬도 여전했다. "벤처투자는 사상 최대치" "소득여건 개선" "일자리 회복세"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자랑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10월 1~20일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5% 감소해 지난해 12월부터 11개월째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수출 참사가 이어지고 있고, 올 8월까지 설비투자는 전년 대비 -11.8%로 투자심리가 얼어붙었다. 지난 9월 고용통계를 보면 주당 36시간 이상 일하는 진짜 취업자는 45만 명 줄었다.
최근의 경제 침체를 대통령 한 사람만의 잘못이라고 말하긴 어렵다. 탄력근로제와 데이터 3법 등 적잖은 민생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만큼 국회도 법안의 신속한 처리 등 협조할 건 협조해서 경제 활성화에 일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