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 for a swap (KOR)

The fear of a foreign exchange crisis is deepening after the value of the Korean won declined to 1,285.70 won per U.S. dollar. The exchange rate soared by 40 won Thursday — and more than 130 won over the last month. The steepest fall in the Korean currency since the Wall Street-triggered global meltdown in 2008 fuels concerns about the solidity of our foreign reserves. Despite government reassurances about our strong economic fundamentals in 1997, Korea had to seek a bailout from the IMF in return for harsh restructuring. As a result, large companies and major local banks collapsed one after another, which led to over 2 million jobless.

Such a crisis can return to Korea at any time given the shocking tumble of Kospi to 1,457.64 on Thursday — the same level as in 2009 — in the wake of the coronavirus outbreak. The crisis has hit both the Main Street and Yeouido, or Korea’s Wall Street. Morgan Stanley lowered its estimate for our growth rate for this year to 0.4 percent.

In response, President Moon Jae-in held his first emergency meeting Thursday with government officials to tackle the plethora of challenges by creating an extraordinary public fund to help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and mom-and-pop stores across the nation stay afloat. As Moon said, the government took an “unavoidable step” when even the U.S. government is thinking of doling out $1,000 in cash to each citizen to avert a catastrophic situation.

Korea faces an even more serious situation. As the world economy enters into panic mode and foreign investors rush to sell Korean stocks to find safer assets, jitters about Korea are ever-deepening. Foreign investors sold $5.8 billion in Korean shares in the first two weeks of the month. If they convert the proceeds to dollars, anxieties over the exchange rate will grow out of control.

Korea has $401.9 billion in foreign reserves — nearly double the amount of 12 years ago. But even that may not be enough given the mounting foreign exchange risks. To make matters worse, if our exports have nowhere to go, our dollar revenues will shrink rapidly. Korea’s credit default swap premium — a barometer of a country’s foreign exchange situation — doubled compared to last December.

The government must strike a currency deal with the United States. In 2008, Korea averted a crisis thanks to a $30 billion swap deal with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can cope with an economic crisis by printing greenbacks, but Korea is helpless once its foreign exchange reserves are depleted. As Prof. Chang Ha-joon at the University of Cambridge says, the government cannot overcome the crisis through generous handouts because “Korea is in a quasi-war state now.” The government must not repeat the nightmare of 1997.

최악의 사태 대비한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필요하다
어느새 ‘외환위기’의 공포가 스멀거리고 있다. 최근 증시 폭락의 여파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285.70원까지 치솟으면서다. 환율은 어제 하루에만 40원, 최근 한 달 사이 130원 넘게 폭등했다.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변동이다. 이렇게 가파른 속도로 환율이 치솟으면 한국은행에 아무리 달러를 많이 쌓아 놓아도 안심하기 어렵다. 1997년 외환위기 때의 트라우마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경제 펀더멘털이 든든하다”고 했지만 외환보유액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 체제로 들어가 혹독한 시련을 겪었다. 구제금융 대가로 구조조정의 한파가 몰아치면서 대기업과 시중은행이 줄줄이 쓰러지고 실업자 200여만 명이 쏟아졌다.
지금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그런 비상사태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당장 코스피지수는 2010년 수준인 1457.64로 폭락하고도 아직 바닥을 알 수 없는 상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경제 충격이 실물과 금융을 동시에 타격하면서 세계 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모건스탠리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0.4%로 낮출 만큼 비관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정부도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첫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50조원 규모의 특별 금융조치를 내놓고 대출 연장, 보증, 이자 유예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고사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살리기로 했다. 그제 문 대통령의 말처럼 지금은 이것저것 따질 계제가 아닌 만큼 불가피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전 국민에게 현금 1000달러를 직접 뿌려서라도 패닉을 막아야 한다고 나설 정도의 미증유 비상 경제 시국이다.
한국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세계 경제가 패닉에 빠져들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전 자산 확보에 나서면서 한국은 마치 투매의 타깃이라도 된 듯 증권·외환시장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 13일까지 2주간 한국 증시에서 총 58억1400만 달러(약 7조원)를 순매도했다. 더 나아가 매도한 주식 대금의 달러화 환전이 본격화하면 외환시장의 불안은 커지게 된다.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019억 달러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두 배에 달한다. 6개월치 이상의 수입 결제 대금이어서 당장 위험하지는 않지만 안심하기도 어려운 규모다. 지금처럼 환율이 치솟으면 순식간에 외환보유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수출 길이 막히면서 국내로 들어오는 달러화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위험이 증폭하면서 국가 신용 위험도를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은 지난해 12월보다 두 배나 높아졌다.
정부는 당장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야 한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미국과 300억 달러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 위기를 차단할 수 있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돈 풀기로 대응할 수 있지만, 한국은 외환이 무너지면 아무리 돈을 풀어도 퍼펙트스톰을 막지 못한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도 “지금은 준전시 상태라서 (재난 기본소득 같은) 돈 풀기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했다. 통화 스와프의 필요성을 더 절실하게 해 주는 진단이다. 외환위기의 악몽을 기억한다면 머뭇거릴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