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tect the vulnerable (KOR)

The economic impact of the Covid-19 outbreak is rapidly expanding to the employment front.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e number of applicants for unemployment benefits increased by more than 30 percent so far this month compared to the same period last year. The number of companies that applied for government subsidies to maintain their employees also has increased by a large amount. The pandemic will have a strong impact on our struggling economy in the long term.

Those most vulnerable to the shocks from the outbreak are in the lower income brackets, including contract workers and daily laborers across the country. Employees of small businesses that employ fewer than five are included.

Despite the urgent need to help these workers survive, our social safety networks have large holes. Compared to full-time workers at large companies, they are in a bind. For instance, employees at small firms with fewer than five workers are not eligible for 70 percent of their normal paychecks as workers at larger companies get “subsistence allowances,” and daily laborers barely qualify for unemployment benefits due to regulations.

The self-employed and mom-and-pop stores are also at the cliff’s edge.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promised them delayed interest payments on their loans for six months, yet that may not be enough. Despite the government’s pledge to create a 100 trillion won ($81.4 billion) emergency fund to help struggling employers stay afloat, the money won’t necessarily be used efficiently. Despite all the buzz about the central government’s offer of basic incomes in a time of trouble, local governments are doling out cash on their own due to a critical lack of specific guidelines.

The government must immediately fix the welfare system to address the gaping holes in our social safety nets, including overly rigorous requirements for unemployment benefits for the underprivileged. To prepare for a drastic surge in jobless claims, the government must have enough money to spend. It also must increase the budget to help small businesses maintain their employees to more than 500 billion won, as it promised earlier.

An economic panic deals a critical blow to the vulnerable class. Once their livelihoods collapse, they cannot stand on their own feet. The government must ensure they can withstand this peril. At the same time, it must reinforce its incentives for companies to keep their workers. Next week, the government plans to announce steps to help the underprivileged overcome the crisis. We hope they are successful.

벼랑 끝 내몰리는 취약 계층…이대로는 위험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가 실업 대란으로 번질 기세다. 고용노동부와 각 지방 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이달 들어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늘었다. 올해 들어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체도 작년의 11배에 달할 정도로 폭증세다. 팬데믹 공포가 부른 경제 위기는 이제 초입이라고 봐야 한다. 실업 사태는 장기간 악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일자리 위기가 벌어지면 가장 먼저 고통의 전선으로 내몰리는 이들이 취약 계층이다. 지금도 일용직·계약직 등 비정규직, 특수고용 근로자, 파견직,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이 가장 먼저 해고 칼바람을 맞고 있다.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리던 기업이 결국 이들부터 휴직시키거나 해고하고 있다.
취약 계층일수록 일자리가 생존 문제와 직결되지만, 사회적 안전망은 허술하기만 하다. 정규직·대기업 근로자와 비교하면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령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평균 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는 휴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일용직들은 까다로운 수급 요건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기가 힘들다.
한계 상황에 내몰린 계층은 이들 근로자뿐이 아니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도 당장 숨이 넘어갈 지경이다. 정부가 6개월간 대출이자 납부 유예와 저리 자금대출을 약속했지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정책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담당 기관 앞에 줄을 선 소상공인들이 이런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00조원 규모의 긴급 기업 구호 대책을 내놨지만, 지원 대상이 기업에 그쳤다. 재난기본소득 등 말은 무성하지만 중앙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없는 채 지자체들의 중구난방식 지원책만 난무하고 있다.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실업급여 등의 수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실직자 급증에 대비해 실업급여 예산 확보도 서둘러야 한다. 올해 예산으로 책정한 실업급여 9조5000억원은 지금과 같은 실직자 급증 추세로는 크게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000억원 규모인 고용유지 지원 예산을 50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이것도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 미리 대비해야 한다.
경제 위기가 고통스럽지 않은 계층이 있을까마는 취약 계층일수록 위기는 더욱 엄혹하게 다가온다.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에서 취약 계층이 한번 쓰러지면 다시 일어서기란 쉽지 않다. 개인의 삶도 문제지만, 국가적·사회적 충격도 커진다. 경제적 취약 계층이 어떻게든 고통의 계곡을 건널 수 있도록 정부는 생계 지원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다음 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취약 계층 생계 지원 대책을 약속했다.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으로 전향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