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t crisis systems not yet unified

After the south tower of the World Trade Center collapsed at the hands of Osama bin Laden’s suicide squads on Sept. 11, 2001, police helicopter hovering over the north tower transmitted evacuation orders to policemen and firefighters. While the police got the message, the firemen didn’t because their radios were not linked to the police department’s system.

This communication failure, when reported by The New York Times on July 7, 2002 in an article called “Fatal Confusion,” led at least 121 firefighters to die when the north tower fell.

Korea doesn’t have an integrated communications system for emergencies, and experts have demanded one since the Daegu subway fire in 2003, when 192 passengers were killed. Analysts believe the death count would have been lower if coordination between rescue workers and subway officials was better.

Eight years later, Korea still doesn’t have a plan to put into a place an integrated and unified communication system, which would enable policemen, firefighters,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medical workers to use the same radio equipment for rescue work in times of disaster.

Although Korea planned a project in 2003 to launch a nationwide radio network system using Terrestrial Trunked Radio, a European standard,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suspended the project in 2008 saying “the system will trigger a private-network service-company monopoly and state budget will also be wasted.”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also said in 2009 that the system “has no economic benefits.” Analysts said pressure from network service companies that wouldn’t have gotten business if the system was adopted could have affected the suspension of the project.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has been mulling a plan to launch a system by 2015, but the central government hasn’t approved the plan.

“It’s a waste of state budget that police, firefighters and government offices are using different communication networks,” said Kim Sa-hyeok, a researcher for the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Launching a single, unified system is necessary.”

By Kim Won-bae, Lim Ju-ree [heejin@joongang.co.kr]

한글 관련 기사 [중앙일보]

큰불 났는데 경찰·소방관 교신 못한다면…

아직 먼 ‘통합 재난통신망’
대형 재난 때 교신 막혀
효율적 구조작업에 어려움

지난 2일 미군에 의해 사살된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끄는 국제테러조직인 알카에다가 납치한 항공기로 미국 뉴욕의 세계무역센터에 테러를 한 2001년 9월 11일. 쌍둥이 빌딩의 하나인 북쪽타워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오전 10시7분 경찰 헬기의 조종사는 “(북쪽) 건물 내부에서 대피를 해야 한다”고 무전을 했다. 북쪽타워가 무너지기 21분 전이었다. 무전을 받은 경찰관들은 즉시 대피했다. 하지만 건물에 있던 뉴욕 소방관들은 이를 알지 못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쓰는 무전기끼리는 교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 뉴욕 타임스는 사건 10개월 후인 2002년 7월 7일자 ‘치명적인 혼란(fatal confusion)’이란 기사에서 “핵심적인 정보가 차단되면서 121명의 소방관이 북쪽타워에서 고립돼 죽었다”고 보도했다.

한국에서도 이런 초대형 재난이 일어났을 때 경찰과 소방당국·지자체는 제대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까. 192명이 사망한 2003년 2월의 대구지하철 참사도 불이 난 상황에서 기관사끼리 통신을 하지 못해 다른 전동차가 역에 정차하면서 사고가 커졌다. 각 기관사와 중앙통제실은 무전이 가능했지만 무전망이 통합되지 않아 기관사끼리는 통신을 할 수 없었다. 이 무전 내용을 소방서나 경찰에서도 들을 수 없어 초동 대처가 늦었고, 사고 현장에서 협조도 제때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

이렇듯 국가적인 대형 재난이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전국적인 재난안전통신망이 필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이런 통신망을 구축하지 못해 대책 이 시급하다. 현재 미국(주별로 구축)과 일본·영국·독일·호주 등 선진국은 비상시에 대비한 통합재난통신망을 갖추고 있다.

경찰·소방관·지자체 공무원·응급의료 담당자들은 평상시엔 기관별 자체 무선망을 활용한다. 그러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비상주파수에 맞춰 한꺼번에 교신을 해 재난 복구와 인명 구조에 나설 수 있도록 한 게 재난안전통신망이다. 한국에서는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을 추진했다. 1차 시범사업에선 유럽표준인 테트라(TETRA·미국 모토롤라사 개발) 방식으로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서 통합망을 만들어 경찰과 소방관서가 비상시에 함께 통신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2008년 감사원이 “특정업체의 기술독점이 예상되고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결과를 내놓자 사업이 중단됐다. 2004년 1차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보다 사업 추진으로 생기는 편익이 크다”고 평가했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09년 2차 예비타당성 조사에선 “경제성이 없다”고 결과를 뒤집었다. 여기엔 통신망 구축에 따라 새 시장을 얻는 업체와 기존 고객을 빼앗기는 기업들이 서로 대립을 하면서 정치권에 압력을 넣은 것도 사업 취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재난안전통신망사업추진단을 만들어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기술 방식을 선정하고 2015년까지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행안부의 계획일 뿐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 예산 역시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사혁 부연구위원은 “국가적인 재난안전통신망을 갖추지 않고 기관별로 따로 통신망을 만들고 호환성이 없는 무전기를 쓰는 게 오히려 예산 낭비”라며 “비상시를 대비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은 필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