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protests boycott of KAL by Japan gov’t
Published: 14 Jul. 2011, 21:14
“The Japanese measure, regarded as a sort of sanction against a private company, can hardly be understood,” Cho Byung-jae, spokesman of Korea’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said at a media briefing yesterday.
“In this context, we delivered our strong regret and disappointment and called for Japan to immediately withdraw the measure,” he said.
Earlier in the day, Japan’s Asahi Shimbun newspaper reported that the Japanese foreign ministry delivered an e-mail to its officials requesting they refrain from using Korea’s largest airline for one month beginning July 18.
On June 17, Korean Air launched an Incheon-Tokyo route with the double-decker A380, the world’s largest plane, and a day earlier conducted a two-hour test flight of the A380 carrying journalists and company officials from Incheon over Dokdo and back.
That drew the ire of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e Japanese Embassy in Seoul visited the Korean airline’s headquarters in Seoul on Monday.
Japan’s foreign minister, Takeaki Matsumoto, called a press conference on June 24 and said the flight was “very regrettable.”
The Asahi Shimbun, however, said the move to boycott the airline was deemed insufficient among members of Japan’s conservative opposition Liberal Democratic Party, which pressured the ministry to take action.
The Asahi Shimbun said Matsumoto ordered the boycott after determining it did not breach the World Trade Organization’s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but Seoul officials are studying whether that is true, leaving the possibility that the issue could be brought to the WTO court.
Japanese diplomats usually use Japanese airlines when they fly, so the measure isn’t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Korean Air’s business.
Some others, however, worry the measure could be adopted by other Japanese government agencies, private companies or the general public.
“Dokdo is Korea’s territory historically, geographically and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w, and there is no problem flying one of our nation’s planes over our territory,” said an official at the Korean Foreign Ministry.
“But, we take it seriously because it is the first time Japan has taken such a measure against a private company [over the Dokdo issue],” the official said.
Korean Air has yet to issue an official statement regarding the issue, but one official, speaking on the condition of anonymity because of the sensitivity of the issue, said the company decided not to issue a statement because it is worried that “what we say could lead the case in an unexpected direction.”
Still, the official said, “it is incomprehensible that another government is taking issue with our flight over our territory.”
By Moon Gwang-lip [joe@joongang.co.kr]
한글 관련 기사 [중앙일보]
지진 피해 돕고 한류 불어도 … 일본, 끝없는 독도 집착
“대한항공 타지 마라” 극단 선택 왜
일본 외무성이 본부와 해외공관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으로 하여금 대한항공기 이용을 1개월간 금지토록 한 조치는 극히 이례적이다. 전혀 외교적이지 못한, 극단적인 수법이다. 이는 일 정부가 얼마나 독도문제에 예민하게 집착하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아무리 동일본 대지진 당시 열심히 구호활동을 도와줘도, 일본 내 한류 붐이 대단하다 해도 일 정부는 영토문제에 관해선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준다.
일 정부는 2001년에도 러시아와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쿠릴열도에서 한국 어선이 조업을 하자 “이는 한국이 남쿠릴열도의 러시아 지배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라며 즉각 산리쿠(三陸) 해역에서의 한국 어선의 꽁치 조업을 금지했다. 이처럼 영토문제에 관해선 ‘받은 것만큼 응징한다’는 게 일본 외교의 기본이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좀 다르다. 독도문제를 둘러싼 양국 정부의 공방은 오랜 세월 계속돼 왔지만 일본 정부가 한국의 민간 기업을 제재에 끌어들이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일 외무성이 “이번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 조달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궁색한 변명을 일부러 내놓은 것이나, 이용금지 기간을 1개월로 묶은 것 또한 자신들의 결정이 무리한 것임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그 때문에 일 정부가 이처럼 막다른 수단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양국 외교 소식통의 말을 종합하면 일 정부는 지난 3월 말 중학교 교과서 검정 이후 한국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이 확 뒤바뀌자 고민을 거듭했다고 한다. 예전 같으면 한국 정부관계자들이 찾아와 “교과서 표기에서 독도 부분을 빼 달라”고 사정하던 것이 일절 없어졌다. 검정 결과 발표 뒤 국회의원과 장관들까지 독도를 찾더니 급기야는 한국 정부가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키로 했다. 이어 시공사까지 결정됐다.
예전처럼 ‘말’로 삿대질 몇 번 하다 끝날 것이라 방심했던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외상은 한국의 단호한 ‘행동’에 당황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행동으로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그러던 차에 대한항공 신형 A380 여객기의 독도 시범비행이란 ‘거리’가 걸려들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일 정부 내에선 “현 시점에서 뭔가 가시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영유권 분쟁 중인 러시아마저 실효지배를 강화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란 우려도 작용했다고 한다.
한편 간 나오토(菅直人) 정권이 흔들거리는 가운데 “영토 문제와 관련해 외무성은 제대로 맞대응도 못한 채 뭘 하고 있느냐”는 제1야당 자민당의 강한 반발도 이번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의 강성우익 정치인 에토 세이이치(衛藤晟一) 의원의 경우 지난 5월 24일 “ 한국 국회의원들이 북방영토를 방문한다고 하는데, 한국 정부에 이를 중단하라고 왜 요구하지 않느냐”며 설명에 나선 외무성 간부에게 컵에 든 물을 끼얹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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