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sible health insurance hike for the ‘wealthy’

A 56-year-old lawyer surnamed Kim, who lives in a 323.4-square-meter villa in Seoul, earned more than 2.1 billion won ($1.94 million) last year on top of his salary of 105 million won. The 2.1 billion won he earned came from 600 million won in interest from his real estate investments and savings and 1.58 billion won in stock dividends.

Still, he paid only 208,680 won per month for health insurance in the same year because, as a subscriber to his employer’s health insurance policy, his health insurance fees are calculated based only on his employment income.

But starting next year, Kim may have to pay an additional 1.86 million won per month for his health insurance if a proposed policy is passed,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policy, which could go into effect as early as the middle of next year, would base health insurance fees on a person’s entire income rather than on employment income alone.

Details about the policy were included in a report the ministry recently submitted to an affiliated health care committee comprised of representatives of the medical, labor and business communities.

Ministry officials said the policy reflects a long-standing public outcry about the fairness of the current health insurance system.

According to the officials, the committee will determine whether to endorse the changes proposed in the report at its meeting on Aug. 17.

If the changes are approved, the ministry plans to draft a revision of the health insurance law containing the changes and submit it to the National Assembly. If passed this year, the bill will go into effect next June or July.

Currently, an employee who subscribes to an employer’s health insurance policy pays 5.64 percent of his or her employment income per month for health insurance, with other sources of income such as rent, interest from savings or dividends from financial investments excluded from the calculation.

Currently, 1.47 million people, or 11.5 percent of employer health insurance policy subscribers in Korea, are estimated to have income from financial or real estate investments in addition to their employment income.

Not everyone with additional income, however, will subject to the new regulation, the ministry officials said. They said the ministry is mulling 10 different methods for determining how health insurance fees are calculated.

“Not everyone will be subject to [the new regulation], which will only be imposed on people in the upper-income bracket,” a ministry official said. “The number of those affected will not surpass 100,000.”

“The main targets [of the new regulation] are landlords, professionals such as doctors and lawyers and major shareholders at large companies. Workers who just earn a small amount of money outside of their regular salaries from rentals or financial investments will not be subject to the new rules.”

By Shin Sung-sik, Park Yu-mi [joe@joongang.co.kr]

한글 관련 기사 [중앙일보]

의사·변호사 모든 소득에 건보료

‘부자 직장건보 가입자’ 대상 … 금융·임대수입 월 500만원 이상에 부과
한달 금융소득 1억, 월급 370만원일 땐 10만원 내던 건보료 220만원 더 내야

서울의 대형 고급빌라(323.4㎡)에 사는 김모(56) 변호사는 지난해 채권과 예금에서 5억원의 이자소득, 주식에서 7억원의 배당소득, 1억500만원의 사업소득을 올렸다. 그는 대외적으로는 모 법률사무소에 월급을 받는 변호사로 고용돼 있다. 월급은 370만원인데 개인 소득이 많기 때문에 월급에는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직장건보 가입자이기 때문에 건보료가 월급에만 부과된다. 월 20만8680원(절반은 회사 부담)의 건보료를 낸다.

　월 소득이 7000만원을 훌쩍 넘는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하모(52) 원장도 자신의 이자·배당소득 6억9674만원에 대해 건보료를 내지 않는다.

　이르면 내년 중반께 이들처럼 개인소득이 많은 ‘부자 직장건보 가입자’의 이자·배당·임대·사업 소득에도 건보료가 부과된다. 건보료 부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본지 5월 11·12일자 1·6면, 13일자 14면>

이렇게 되면 김 변호사는 월 220만원가량의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또 직장건보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연간 40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별도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지금은 금융소득이 4000만원 초과인 경우에만 그렇게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계·노동계·재계 등 각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17일 미래위 회의에서 의결한 뒤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해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7월께 시행된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보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장가입자로 위장한 임대사업자나 고액 종합소득이 있는 고소득 전문직에게 능력에 맞게 건보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직장인은 근로소득에만 5.64%(절반은 회사 부담)의 보험료를 내는데 임대·사업·이자·배당소득과 기타소득(복권·원고료 수입)에도 보험료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연금에 부과할지는 확정하지 않았으나 고액에 한해 매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전체의 12%인 153만 명. 복지부 관계자는 “전부에게 물리지 않고 ‘부자 직장가입자’에게만 부과할 예정이며 우선 종합소득이 월 500만원(연 6000만원)이 넘는 4만~5만 명에게 부과하고 점차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대기업 주주 등이 대상이며 임금소득에다 약간의 임대·금융 소득이 있는 보통 근로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1977년 직장건강보험을 도입하면서 근로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했는데 이번에 34년 만에 틀을 바꾸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고치려는 이유는 과거 10년 사이에 건보 가입자의 구성원이 많이 달라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임금 외 다른 소득을 올리는 ‘월급쟁이 같지 않은 직장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

이들 의사·변호사·약사·회계사·건축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임대사업자들이 직장가입자로 대거 바뀐 것은 2003년부터 정부가 근로자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지역건보에서 직장건보로 전환하면서부터다. 건보공단의 한 간부는 “그동안 소득 축소신고 비판을 받던 전문직들이 직장가입자로 빠져 나왔고 지역건보에는 1인 사업자, 비정규직·특수고용직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주로 남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선은 가진 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MB 정부의 ‘공정사회’ 원칙에 닿아 있다.

　근로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갖가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어학원 대표 이모(70)씨는 지난해 금융소득 6억원과 연금 647만원이 있으나 월 300만원의 월급(사업소득)에만 건보료(월 17만원)를 내고 있다. 월급쟁이 변호사· 의사 도 월급에만 보험료를 낸다.

　규정을 악용하는 경우도 많다. 서울에 사는 정모(50)씨는 21억원의 금융소득이 있다. 그는 아는 사람의 부동산 임대업체에 취직해 월 100만원을 받으며 여기에만 3만원 의 건보료를 낸다. 지난해 연예인·프로운동선수 등 2323명이 ‘가짜 직장인’으로 위장해 건보료를 덜 내다 적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연구위원은 “한 달에 몇 백만원의 공무원 연금을 받는데도 자식의 건보증에 얹혀 무임승차하는 문제부터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