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in the prosecution

The prosecution has been struck with a severe internal division. After the head of a special investigation team that arrested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gents allegedly engaged in an online smear campaign against opposition candidates during last year’s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was abruptly dismissed from his job because he didn’t report the arrests to his superior, Cho Young-kon, the head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both top prosecutors are awaiting an internal investigation by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Acting Prosecutor-General Kil Tae-ki yesterday ordered a thorough probe into the alarming divide between high-ranking prosecutors, underscoring the need to get to the bottom of the case and hold anyone who violated the rules accountable. We welcome the chief prosecutor’s decision.

In the National Assembly’s annual audit of the prosecution on Monday, Yun Seok-yeol, head of the special investigation team, said it was difficult to bring the NIS agents to justice under his boss, Cho. Responding to that, Cho said he had never expected Yun to ignore regulations about how to arrest agents of the NIS. In such circumstances, how can ordinary people believe in the credibility of the prosecution?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must clear all suspicions surrounding this internal rift. If an internal probe fails to disclose what really went wrong in the chain of command, the prosecution’s investigation of the NIS’s political intervention will most likely end up as political football. Yun obviously made a mistake by ignoring guidelines on how to arrest NIS agents, including an obligation to report such arrests to his superiors.

Yun said, “I decided to take the blame for pushing ahead with the arrests without reporting to my boss.”

Although he hinted at the possibility of “external pressures” on him and his team, he didn’t present any concrete evidence.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must find out whether Yun ignored the chain of command purely out of heroism or whether there really was external pressure on him.

A division in the prosecution is not new. We saw them in the resignation of Prosecutor-General Han Sang-dae due to sharp conflicts between prosecutors handling drugs and public security. The scars have not been healed. If the prosecution is divided according to regional, academic and/or specialty lines, that’s a grave problem. The government must start a reform drive for the prosecution as President Park Geun-hye pledged during the campaign.

검찰이 최악의 내분 사태에 빠졌다. 이젠 ‘사상 초유’라는 수식어를 붙이기도 민망할 지경이다. 국정원 직원들을 상부 보고 없이 체포했다는 이유로 수사팀장이 직무 배제된 과정을 놓고 해당 검사와 지휘 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장이 국민 앞에서 진실게임을 벌이다 감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제 검찰 조직을 어떻게 바로 세울지가 현안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어제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수사팀 간 내분에 대해 대검 차원의 감찰을 지시했다. 길 총장 직무대행은 “보고 누락 논란 등 문제에 대해 철저한 감찰 조사로 진상을 밝히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감찰 지시는 당연한 조치라고 본다. 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사장 모시고 사건을 더 끌고 가기는 어려웠다” “이렇게 항명(抗命)으로 가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맞섰다. 뒤이어 조 지검장이 자신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로서는 과연 검찰이 신뢰할 수 있는 조직인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감찰 조사에서 모든 의혹들이 속속들이 밝혀져야 한다. 우선은 국정원 ‘대선 트위터’ 의혹 수사에 관한 보고 과정이다. 그 과정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국정원 수사 자체가 정치적 공방의 늪에 빠지게 된다. 수사팀이 국정원 직원 체포에 관한 보고·결재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다만 윤 지청장이 “비난이나 책임은 내가 지기로 하고 결행”한 배경이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규명돼야 한다. 그는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으며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무관치 않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외압의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감찰 조사에서 윤 지청장 개인의 ‘소영웅주의’ 때문인지, 아니면 실제 외압이 있었는지 가려져야 한다.
나아가 이번 문제가 감찰 차원에 머물러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해 11월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 사퇴로 이어진 검란(檢亂) 사태가 나온다. 당시 불거진 검찰 내 특수통 검사와 기획·공안통 검사의 갈등이 봉합되지 못한 채 이어져왔다. 막강한 권한을 지닌 검찰이 지연·학연·직연(職緣)에 따라 특정 파벌로 나뉘어 움직인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 지휘부와 수사팀이 여야 정치권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성까지 의심받고 있다. 이런 마당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검찰 개혁은 중단된 상태다. 상설특검제·특별감찰관제 도입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활동이 지난달 말 종료됐다.
지금이라도 검찰 개혁에 다시 시동을 걸어야 한다. 검찰권을 재조정하고 시민의 통제를 강화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 검찰의 분란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다. 박 대통령이 직접 검찰 개혁의 의지를 보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