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무너지는 유럽의 정치 통합 계획
정치 통합을 강화해 위기를 극복하고 유로존의 장기 생존을 이끌어 내려 했던 유럽의 시도가 그 추진력을 잃어간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24일 보도했다. 24일 시작되는 유럽연맹 정상회담은 원래 회원국의 경제 정책을 보다 긴밀하게 통합할 목적이었다. 그러나 지금으로선 진전이 거의 기대되지 않는다. EU 관료들은 유로를 사용하는 17개국이 내년 안에 공동 정부의 구성 요소를 구축하는 데 합의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한다.독일이 이에 가장 저항한다. 지난 달 리투아니아의 빌니우스에서 독일의 재무장관은 EU 관리들이 유럽 은행의 폐쇄나 구조조정을 임의로 결정하게 하자는 제안이 부력되도록 배후에서 활약했다. 이 제안은 은행 통합의 한 방안이었다. 많은 나라들이 그 제안을 지지했다. 재정이 약한 국가가 자국의 부실은행 처리를 전적으로 떠맡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은 EU관리들이 마음대로 독일의 돈을 써서 스페인 아일랜드의 부실은행들을 구제해주도록 허락하는 제안이라 여겼다.
유럽이 보다 더 긴밀히 통합되어야 한다는 목표는 지난해 유럽의 금융시장이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유로 화폐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두려움이 퍼져가던 때 만들어졌다. 제 각각 경제정책을 추구하는 17개 국이 하나의 화폐를 공유하기가 대단히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금융 위기가 잘 보여줬기 때문이다. 비록 이후 금융시장은 안정을 찾았지만 유로존은 아직도 부채와 실업 그리고 부실은행 문제 등으로 힘겹다.
EU가 그동안 경제 통합의 여러 조치를 취해왔지만 미국의 연방제도를 빌려 보다 더 긴밀하게 묶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미국의 각 주가 여러 분야에서 자치권을 행사하지만 예산, 채권, 그리고 금융기관 감독과 예금자 보호 등에서는 연방정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달러가 단일 통화로 확실하게 자리 잡았다는 얘기다. 유럽의 한 경제 전문가는 “만약 우리가 미 연방처럼 통합을 이룩하지 못하면 유로의 생존은 언제 다시 외부 충격을 받아 위태로워질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 시장 위기가 잦아들면서 강대국 사이에 불신이 다시 들끓기 시작했다. 최근 유럽의 관리 수 십 명을 취재했더니 보다 더 완벽한 통합을 추진하던 분위기는 사실상 좌초됐다고 한다.
기사원문링크: http://online.wsj.com/news/articles/SB10001424052702303902404579149613200623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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