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EU, 미국의 유럽 시민 개인 정보 무차별 수집에 제동
유럽연합은 미국 정부가 자국의 온라인 회사를 활용해 유럽시민의 정보를 무차별 수집하는 행태를 바꾸지 않으면 미국 기업에 주었던 개인정보 보호 의무 면제 혜택을 박탈하겠다고 경고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26일 보도했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구글과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 등 미국 기업이 유럽에서 EU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활동하도록 허용하는 관련 규제 조항을 검토했다. 그 결과 미국이 이들 회사에게 부당하게 압력을 가해 고객 정보를 넘기도록 했다는 결론을 얻었다. 또한 미국 회사들은 이 같은 규정 위반으로 유럽의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 불공정한 비교 우위를 누렸다고 유럽집행위원회는 말했다.이번 검토 결과는 27일 발표될 예정이며 비록 미국기업에 주어졌던 개인정보 보호 의무 면제 혜택을 박탈하지 않았으나 미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유럽 집행위원회가 그 방향으로 움직이겠다는 분명한 신호로 보인다.
미국의 국가안보국(NSA이의 유럽 시민을 무차별 도청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 유럽 집행위원회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미국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 면제 혜택의 박탈이다. 그 같은 조치는 유럽에서 활동하는 기업으로 국가 간 자유로운 개인정보 전달을 허용하는 협정에 의지하는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 등에 특히 큰 타격이 가해진다.
“미국으로 보내진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를 당초의 수집 목적에 맞지 않게 미국 정보 당국이 접근하고 처리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입수한 검토 보고서 초안은 지적했다. “집행위원회에겐… 현 체제가 개인정보를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한다면 개인정보 보호의무 면제 혜택을 중단하거나 철회할 권리가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미국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 면제 혜택이 박탈되고 유럽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면 NSA의 유럽 시민 개인 정보 제공 요구에 응할 수 없다. 미국 국내법에 따라 법원이 요구하면 여전히 정보 제공의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 유럽에서의 의무를 위반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유럽 집행위원회가 면제 혜택을 박탈하면 이들 회사는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를 따로 보호해야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럴 경우 유럽 시민을 상대로 한 기업 활동은 완전히 별도의 법인체가 섬처럼 고립된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같은 회사의 다른 기능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효율성을 발휘하기 어렵게 된다.
미국의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유럽연합의 법무장관 비비안 레딩과의 양자 대화로 NSA의 유럽 시민 감청 우려를 불식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이번 유럽집행위원회의 검토 보고서는 미국 정부의 그 같은 노력에 찬 물을 끼얹었다. 이는 미국 정부에 조금 더 강력하게 대처하라는 독일과 유럽 의회의 점증하는 압력을 반영한다. 유럽집행위원회는 홀더 법무장관과의 대화에서 오히려 미국 시민 보다 유럽 시민의 개인 정보가 적절하게 보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이다. 유럽집행위원회는 내년 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시간을 주었다. 만약 워싱턴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미국 기업에 주어졌던 개인정보 보호의무 면제 혜택을 박탈하라는 막대한 정치적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기사원문링크: http://www.ft.com/intl/cms/s/0/0a715562-55ec-11e3-96f5-00144feabdc0.html#axzz2lbZIkU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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