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ardian] NSA, 스노든에 조건부 사면을 검토
미국의 국가안보국(NSA)은 에드워드 스노든이 NSA에서 획득한 문서를 모두 반환한다는 전제로 사면을 검토한다고 가디안이 16일 보도했다.그러나 국무성은 아직 이 방안을 지지하지 않는다. 만약 사면이 이뤄지면 지난 6개월간 계속된 국제적 드라마의 대단원의 막이 될지도 모른다. 스노든의 폭로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해온 NSA 자체가 이 같은 검토를 한다는 사실은 예상 밖이다.
스노든의 폭로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검토하는 작업의 책임자인 리차드 레젯은 CBS방송에 나와 지난 6개월간 국제적인 규탄과 감청 활동을 제한하려는 입법 행정부의 요구에 맞서 싸워온 NSA 안에서 이 사면 방안은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내 개인적 견해는 한번 얘기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레젯은 말했다. 그는 민간인으로 NSA의 차기 최고 책임자로 검토되는 사람이다. 그의 발언은 15일 시사고발 프로그램 “60분”에 방영될 예정이다. “물론 남은 모든 자료가 모두 반환되어야 하며 내 기대 수준은 매우 높다. 단순히 그가 더 이상 없다고 말하는 수준 그 이상이다”고 그는 말했다.
스노든은 지금 러시아에 1년 망명이 허용됐다. 지난 6월 법무부는 30세 전직 NSA 계약직 근로자에게 정부 재물 절도와 국방 정보의 불법 공개, 비밀 정보를 허용되지 않은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공개한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아직 기소되지는 않았다. 사면 절차는 법무부가 밟아야 하지만 논평을 거부했다.
NSA 국장 케이스 알렉산더 장군은 스노든을 사면한다면 폭로를 보상하는 셈이며 또 다른 스노든의 탄생을 장려하는 효과만 가져올 뿐이라고 반대했다. 그러나 그는 내년 봄 부국장 존 잉글리스와 함께 은퇴한다. 레젯은 잉글리스의 뒤를 이을 인물로 강력하게 거론된다. 국무성의 마리 하프 대변인은 레젯은 개인적인 견해를 진술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기사원문링크: http://www.theguardian.com/world/2013/dec/15/nsa-edward-snowden-amnesty-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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