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 이번 미 의회는 역사상 가장 게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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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 이번 미 의회는 역사상 가장 게을러

숫자로만 본다면 이번 의회는 역사적으로 매우 게을렀다는 1940년대의 의회조차 상대적으로 부지런하게 보이도록 만들었다고 로스엔젤레스 타임즈가 23일 보도했다.
상원이 지난 주말 장기 휴일에 돌입하기 전에 113기 미 의회의 상 하원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70개도 안 되는 법안을 보냈다. 이는 80기 의회가 그 첫해에 395개 법안을 통과 시킨 데 비하면 훨씬 적은 수의 법안이다. 그러나 당시 해리 트루만 대통령은 의회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고 비난했었다.
이런 추세라면 현 의회가 역사상 가장 비 생산적인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231개 법안을 통과시켰던 112기 국회의 기존 기록을 깨고 말이다.
비록 많은 의원들은 초당적인 2년의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며 공화 민주 양당의 이념적 대립으로 워싱턴이 아무런 일도 못했던 역사를 뒤로하고 새로운 장을 열게 된다는 희망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숫자로 측정하면 이번 의회는 사상 유례없이 비생산적인 국회가 될 전망이라고 브루킹스 연구소의 연구원인 토마스 만이 말했다. 그는 최근 입법 기능의 마비를 다룬 “보기보다 더 나쁘다”는 책의 공저자이기도 하다.
“문제는 통과된 법안의 숫자가 아니다. 의회가 활동을 개선할 조건을 만들어내기 보다 오히려 해악을 끼치고 만 일이다”고 그는 말했다.
의회의 생산성은 대체로 지난 10여년 감소했다. 특히 2011년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다음에는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졌다. 이 때 공화당에는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대거 등장했고 그들이 당을 장악했다.
2012년 선거는 이런 역사적 병리를 더 심화시켰다. 거의 100년만에 처음으로 민주당이 장악한 대통령과 상원이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과 함께 일을 하게 됐다. 백악관은 공화당이 타협에 적극적이리라 기대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더 심각한 국정 마비만 불러왔다.


기사원문링크: http://www.latimes.com/nation/la-na-congress-inaction-20131223,0,5178528.story#axzz2oHhK83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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