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ardian] 영국, 이주민 문제 놓고 EU와 같등
영국이 이주민 문제를 놓고, 유럽연합(EU)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EU 주요지도자들은 "영국이 이주자를 억제하기 위해 'EU 국가간 이동의 자유 법안'을 개정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이는 협상불가"라는 입장 분명히 했다고 12일 가디언지는 보도했다.
이는 EU 창립원칙 중 하나인 '이동의 자유'부분을 수정하려는 '영국 정치계의 요구'에 대한 반응으로 분석된다.
유럽의회 의장 마틴 슐츠는 "EU 개혁을 위한 영국의 요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나 '이동의 자유'를 재논의할 의사는 없다"는 밝혔다.
슐츠는 "EU 개혁을 위한 영국의 계획이 보고 싶으며, 영국이 EU에 남아있기를 바란다"라고 설명하면서 "영국은 EU 개혁을 시도하며 한 손으로는 탈출구 손잡이를 잡고 있다"라고 말해 영국의 EU탈퇴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슐츠는 "'이동의 자유'는 영국 뿐 아니라 많은 회원국에서 논쟁이 있으나, '이동의 자유' 원칙은 EU가 이룬 가장 큰 성공이며 EU의 근간을 이루는 정책이므로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못 박았다.
가디언지는 'EU 조약의 변경을 위해서는 모든 회원국의 만장일치의 지지가 비준이 필요하므로, 영국의 개정 시도는 유럽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영국의 노동부 장관 이안 던컨 스미스는 선데이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영국은 EU 이민자가 직장을 구하기 위한 국내거주기간을 3개월에서 2년으로 늘려야 한다"라면서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의 회원국들의 생각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자유 민주당 에드워드 맥밀란 스콧은 "세계화 시대에 EU가 시장과 국경 개방의 기본 원리를 재고 않은 것은 실수이며, 유럽의회는 근미래에 큰 격변을 겪게 될 것"이라며 EU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런 영국 정치인들의 발언은, 최근 급증하는 이민자들로 인해 새로운 규제법안을 요구하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된 탓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브리티시퓨쳐 (British Future)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28%의 영국인은 EU 탈퇴를 원하고 있으며 38%는 EU에 남되 EU에 의한 규제를 줄이길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노동당원 조차 ''이동의 자유'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기사원문링크: http://www.theguardian.com/world/2014/jan/12/brussels-slaps-down-threats-im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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