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ardian] 영국, 전자담배 ‘의약품’ 규제
전자담배가 영국보건당국으로부터 ‘의약품(Medicines)’으로 분류되어 관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가디언지가 보도했다.보건당국은 전자담배 제조사 및 수입사가 니코틴 함유량을 표기하는 등의 구체적인 규제안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라이선스를 발급할 계획이며,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제품의 판매는 전면 금지된다.
영국보건당국은 금년 말까지 이 같은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미 아메리칸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이하, BAT)의 자회사를 비롯한 두 전자담배 회사는 이미 ‘의약품 라이선스制’ 준비에 착수한 상태이다.
유럽연합은 ‘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 농도’와 ‘담뱃갑 경고문구 표시’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 규제안을 통과시켰으나, ‘의약품으로 규제할 경우 전자담배 사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전자담배의 의약품 규정’에는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전자담배의 의약품 라이선스 획득’을 강제하고, 의약품과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확정 지은 것으로 보인다.
전자담배가 ‘의약품’으로 분류될 경우, 상업 광고가 가능해지며, 일부 해외시장에서의 판매도 가능해진다. 영국 내 광고 표준을 정하는 ‘광고표준청(The Advertising Standards Agency)’은 전자담배광고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광고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이미 영국에서는 이와 유사한 ‘금연 보조제’로서 금연껌, 패치, 스프레이, 흡입기 등이 의약품 라이선스制로 판매되고 있으며, 전자담배인구는 약 130만으로 추산된다.
BAT社 대변인은 “라이선스制 시행을 통해 소비자 안전과 품질관리에 더욱 신경 쓰게 될 것이며, 마케팅 및 유통의 자유로 인해 전자담배시장이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전자담배무역협회 (Ecita)는 ‘의약품 라이선스 획득을 위한 비싼 비용’을 지적하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큰 담배 회사들에게만 유리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기사원문링크: http://www.theguardian.com/society/2014/feb/02/e-cigarettes-medicines-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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