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d Shinzo Abe a stern message
But even if Japan was to bring the case to the ICJ, the court could not take it unless Korea agreed to participate. Knowing that, Abe mentioned the ICJ with an obvious intention. He wants to make the argument over Dokdo look like a territorial dispute. However, since Abe’s controversial visit to the Yasukuni Shrin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turned against Japan, and Abe’s attempt is not likely to garner support.
More importantly, Abe’s attempt could become grounds to reaffirm Korea’s effective control of the islets under international law. In the Pedra Branca dispute between Singapore and Malaysia in 2008,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ruled that the outlaying island in the South China Sea is under Singapore’s sovereignty, while acknowledging Malaysia’s “ancient original title.” The court reached the conclusion because Malaysia didn’t protest when Singapore built a lighthouse on the island in 1847.
Currently, Korea is in effective control of Dokdo after sending residents and police there.
Those precedences are reasons why Seoul needs to make more aggressive diplomatic efforts in terms of Dokdo. The rhetoric that Dokdo is Korean territory and that we don’t need to get involved in unnecessary debates will hardly stop Japan’s fabrications. It was meaningful whe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trongly criticized Japan’s claim by mentioning the “nostalgia of imperialism” on Jan. 28. A Foreign Ministry official said that the key is to make it clear that Abe is a liar.
Of course, Abe and his government won’t listen to our arguments. However, intellectuals in Japan and people around the world will hear our voices. The Korean Ambassador to the United Nations, Oh Joon, did the right thing when he firmly condemned Japan at an open discussion session of the UN Security Council. Civilian efforts will also help, as specialists from the nations that suffered damage from Japan’s imperialistic pillaging are set to publish a joint report soon.
On Jan. 29, Foreign Minister Yun Byung-se also gave a resolute message through his actions when he visited former “comfort women” - the first time a head of Korea’s Foreign Ministry has done so. Unfortunately, the schedule was announced only a few hours before the visit, and because it happened right before the Lunar New Year holiday, it didn’t receive enough media coverage. To make up for the missed opportunity, let’s hope to see the government’s next sharp admonitions covered extensively by the media in the near future.
By YOO JI-HYE
즐거운 설 연휴에 우리 정부와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작은 펀치를 주고 받았다. 포문을 연 것은 아베였다. 지난달 30일 참의원 본회의 답변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국제사법법원(ICJ) 단독 제소를 검토중”이라고 한 것이다. 정부는 다음날 “ICJ 제소 검토 운운 자체가 허언이고, 무의미한 짓이란 것을 스스로 잘 알 것”이라고 일축했다. ICJ는 국가 사이의 법적 분쟁 해결을 맡는 유엔의 주요 기관이지만,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제소해도 우리가 응하지 않는 이상 ICJ가 다룰 가능성은 없다. 한국은 재판 참여를 강제하는 ‘강제관할권’ 적용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를 리 없는 아베가 ICJ 제소를 언급한 노림수는 뻔하다. 독도를 심한 분쟁 대상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 하지만 지난해 말 아베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국제사회가 일본에 등 돌린 상태라 호응을 얻기 힘들어 보인다. 중요한 것은 아베의 시도가 국제법상 실효적 지배 주장의 근거로 남는다는 점이다. 2008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페드라 브랑카 섬 등을 두고 벌인 분쟁에서 ICJ는 말레이시아의 ‘본원적 권원’을 인정하면서도 싱가포르의 손을 들어줬다. 싱가포르가 1847년 이 섬에 등대를 지을 때 말레이시아의 항의가 없었다는 것이 근거가 됐다. 이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티 나는 독도 외교’를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독도는 우리 땅이니 괜한 싸움에 휘말릴 필요 없다는 식의 논리로는 폭주하는 일본의 왜곡 드라이브를 막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달 28일 외교부가 ‘제국주의의 향수’까지 언급하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하게 비판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당시 외교부 관계자는 “핵심은 아베의 면전에 ‘당신은 거짓말쟁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아베 정권은 귀기울여 듣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양심 있는 지식인들은, 전세계의 의식 있는 이들은 이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오준 주유엔 한국 대표부 대사가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에서 일본을 강하게 비판한 것 역시 잘한 일이다. 일제의 제국주의 침탈 피해를 입은 국가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자료를 발간하기로 하는 등 민간에서도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외교부 수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를 방문한 것은 행동으로 직접 보여준 단호한 메시지다. 아쉬운 것은 몇 시간 전 급하게 일정이 공지된 데다 연휴 직전이라 언론들이 이 뉴스를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런 뉴스가 묻히고 마는 것은 특종을 놓친 것 만큼이나 아깝다. 이를 만회할 수 있는, 정부의 따끔한 목소리가 녹아 있는 뉴스를 머지 않아 다시 보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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