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puts North on the back burner
The representatives agreed that Washington’s North Korea policy has come to an impasse. It is no longer effective. Republican Representative Scott Perry said that the strategic plan of pressuring North Korea and waiting for changes had been proven ineffective and asked how long the United States would wait. House Asia-Pacific Subcommittee Chairman Steve Chabot said that the North Korea policy had been shattered. The attendees came up with various ideas. Some even proposed a pledge to China that the U.S. Forces would not have bases in the North, should the Korean Peninsula be reunified, to reassure China and obtain their help in pressuring the North.
Davis, who is an envoy to the six-party talks, was also skeptical. He said that dialogue is not possible unless North Korea shows its willingness to denuclearize, but the possibility of Pyongyang voluntarily abandoning its nuclear weapons is slim. Undoubtedly, talks will not be easy.
What’s more serious than that prospect is indifference. America’s foreign policy priorities have been changing since the Ukrainian crisis, the conflict between Israel and Hamas and the crash of the Malaysian airliner. It is not likely that the United States will make major efforts to solve the challenging North Korea problem. Americans are unstirred even when Pyongyang threatens to turn Washington into a “sea of flames.” North Korea has launched a great number of missiles lately, but Secretary of State John Kerry said at the end of last month that North Korea had become “quiet.” There are low expectations that Pyongyang will take drastic measures. The North Korea issue is not a very popular subject among think tanks in Washington, either.
At this juncture, a special hearing on North Korea policy was held, but the contents were not very satisfactory. Three or four members repeatedly left and returned to the hearing, which was scheduled to last three hours but ended in 1 hour and 20 minutes due to low participation. One congressman said that North Korea was actually better than Iran as it only torments its own people.
Covering the hearing caused frustration. The United States knows that the current North Korea policy is not effective, but it is not likely to change its direction because Washington is becoming increasingly fatigued. North Korea may issue more serious threats to get attention from the United States, and in that case, all involved parties would face a catastrophe. How should we break through this deadlock? We can only hope for a miracle when Pope Francis visits Korea.
JoongAng Ilbo, Aug. 4, Page 30
*The author is a New York correspondent of the JoongAng Ilbo.
BY LEE SANG-BOK
지난달 30일 미국 하원에서 북한 관련 특별 청문회가 열렸다. 제목도 '미국의 대북정책 20년-제네바 기본합의에서 전략적 인내까지'로 거창했다. 1차 북핵 위기를 협상으로 타결한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2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였다. 북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로버트 킹 북한 인권특사가 참석해 무게감을 더했다.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이 벽에 부딪혔다고 진단했다.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거였다. 공화당의 스콧 페리 의원은 "북한을 압박해 변화를 기다리는 '전략적 인내' 정책은 20년 동안 효력이 없음이 드러났다"며 "천년 만년이고 기다릴 거냐"고 물었다. 동아태소위 위원장인 스티브 쉐벗은 "북한 정책은 산산조각났다"는 표현까지 썼다. 하도 답답했는지 다양한 아이디어도 등장했다. 한국이 통일되도 미군이 북쪽엔 주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중국에 하자는 얘기도 나왔다. 중국이 안심하고 북한을 압박하게 만들자는 취지였다. 6자 회담 대표를 겸하고 있는 글린 데이비스조차 비관적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대화가 불가능한데,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대화가 쉽지 않다는 뜻이었다. 이렇게 전망도 어둡지만 더 심각한 건 무관심이 아닐 수 없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병합, 이스라엘-하마스 교전, 말레이시아 항공기 격추 사건 등을 겪으면서 미국 외교 정책의 우선 순위가 바뀌고 있다. 미국으로선 쉽게 답이 안나오는 북한 문제에 매달릴 의지가 없어 보인다. 북한이 핵으로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해도 시쿤둥한 반응 일색이다. 북한이 최근 엄청난 양의 미사일을 쏴댔지만 존 케리 국무장관은 지난달 말 "북한이 조용해졌다"고 말했다. 그만큼 북한에 대한 기대 수위가 낮아졌다는 의미다. 워싱턴 싱크탱크들에서도 요즘 북한 이슈는 크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청문회라도 열려 다행이지만 내용적으론 만족할 입장은 아니었다. 의원 3~4명이 왔다갔다 겨우 자리를 지켰고, 3시간으로 예정됐던 청문회는 1시간20분만에 종료됐다. 참여가 저조해서다. 한 의원은 "그래도 북한은 자기네 국민들만 못살게 군다는 점에서 이란보단 낫다"는 말도 했다. 청문회를 취재하면서 끝까지 답답함을 감출 수 없었다. 미국도 현 대북 정책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북한에 대한 피로감이 크다 보니 방향을 틀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였다. 북한으로선 식어버린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큰 사고를 치는 수밖에 없는데 그 경우 모두가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다. 앞이 안보이는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까. 교황의 한국 방문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 뿐이다. 이상복 워싱턴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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