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eking a boost in inter-Korean ties
While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has actively worked domestically to promote its signature creative economy policy and its three-year economic innovation plan, as well as its Eurasia initiative, those projects have become nothing but faint memories. They are abstract and boring, require further explanation, and their feasibility is questionable.As a result, the Park administration has failed to impress. Despite these plans, the Korean economy’s growth rate has remained at 0 percent for four consecutive quarters since the second quarter of 2014.
Since the scandal sparked by late businessman Sung Wan-jong, the public has closely watched how the president would carry on with state affairs. Some politicians and experts say improved relations with North Korea may be one option for the president. She cannot resolve such pressing economic issues within her term, and Korea cannot afford to take diplomatic initiative with the four powers. Moreover,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re busy dealing with their own issues, and we cannot expect them to be actively involved in affairs on the Korean Peninsula as much as we would like. It makes more sense to create space for them to actively participate and request their cooperation.
There is only one available way to resolve inter-Korean relations. That is the idea of the Gordian Knot President Park mentioned in September 2014 at the UN Assembly. When no one could untie the knot on the chariot of Gordias, Alexander the Great cut it off with a stroke of his sword. Just like that, President Park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must directly address inter-Korean relations.
She must give up on the idea that she can come to the table having been prepped by others. That information may be distorted or only partially delivered depending on the personal interests at stake. President Park and Chairman Kim need to seek a resolution based on their own philosophies - they have already expressed their will for a summit in January.
Recently, the United States and Iran tentatively concluded a nuclear negotiation deal. The breakthrough in stalled negotiations came via a direct phone conversation between U.S. President Barack Obama and Iranian President Ali Khamenei, who stepped up to defend their own national interests. It was the first phone conversation between the leaders of the two countries in 34 years.
Joint military drill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concluded last week. Politics is all about timing, and now is our chance. As Koreans, we are hoping to see a dramatic moment ahead of the 70th anniversary of the liberation of the peninsula from Japan and the division of Korea.
The author is a researcher at the Unification Research Institute, JoongAng Ilbo.
JoongAng Ilbo, April 27, Page 30
by KO SOO-SUK
“박근혜 정부는 5년 내내 다큐멘터리를 보여 줄 것이다. 다만 드라마가 하나 있다면 남북관계 개선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청와대에 근무했던 지인이 한 말이다. 그의 예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맞아가는 것 같다. 지난 2년 넘게 박근혜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다큐멘터리였다. 안으로는 창조경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밖으로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동북아개발은행 등 시작은 떠들썩했지만 국민들의 기억속에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다. 다소 추상적이고 지루하며 많은 설명이 필요한 내용들이고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있었다. 그 결과 국내외적으로 감동을 주지 못했다. 창조경제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안간힘을 쓰는데도 지난해 2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한국 경제가 0%대 성장에 머물렀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동북아개발은행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존재감을 상실했다. 그래서 ‘성완종 사건’ 이후 대통령이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에는 청와대가 국민을 걱정했는데 이제는 국민이 청와대를 걱정하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인지 정치권 안팎에서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로 남북관계 개선을 꼽는 사람들이 많다. 남은 임기 동안에 경제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고 주변 4강 외교는 한국이 주도권을 쥐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이 자신들의 문제 해결에 바쁜데 한국의 바람 만큼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들에게는 남의 일이다. 한국이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할 공간을 만들어 놓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순서다. 지금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남북관계를 푸는 방법은 딱 한가지 방법밖에 없다. 박 대통령이 2014년 9월 유엔총회에서 언급한 ‘고르디우스의 매듭(Gordian Knot)’이다. 고르디우스 매듭은 고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고르디우스 왕의 전차에 매달린 매듭을 아무도 풀지 못하자 한칼에 잘랐다는 전설에서 나왔다. 남북관계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듯이 박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직접 풀어야 한다. 주변 사람들이 만들어 준 밥상에 숟가락만 들고 가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경우에 따라 주변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해득실에 따라 정보를 왜곡하거나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 보고 할 수 있다. 과거 동서고금의 역사를 보더라고 이런 경우는 많았다. 박 대통령과 김 제1위원장이 자신들의 철학을 가지고 밀고 나가야 한다. 서로는 지난 1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이미 보여주었다. 최근에 미국과 이란이 핵협상을 잠정 타결했다. 난항을 겪던 협상 과정에서 결정적인 계기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의 직통 전화였다. 양국 정상간 통화는 34년만이다. 국익을 위한 용기였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지난 주에 끝났다. 정치는 타이밍인데 지금이 기회다.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아 박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감동적인 드라마를 선물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고수석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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