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olution for heads of state
The hidden agenda of the Korea-U.S. summit in Washington, D.C. on October 16 may be the Korea-Japan relations. There seems to be little difference in positions for the Korea-U.S. alliance in response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e bilateral Korea-Japan relationship is solid. However, Washington may view its relationship with Korea from the greater frame of rebalance in Asia. Lately, the United States has earned two major benefits from its relations with Japan. The first is the Security Law, which includes Japan’s right to collective self-defense. Japan’s active contribution in security had been Washington’s long wish. The other is the fundamental agreement of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Redefining the rules of trade and investment, the TPP i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Asia-Pacific order led by the U.S. and Japan. We need to remember that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has more than economic impacts.
Now, the U.S. may want to accelerate restoration of cooperation among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s an ally to both Korea and Japan, the U.S. can complete the rebalancing policy with improved Korea-Japan relations. Last year, U.S. President Barack Obama brokered a trilateral summit with Korea and Japan, in an effort to mend the severed link among the three countries. It reminds us that the United States had always played the role of mediator in negotiation for normaliz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since 1951. The Korea-Japan relationship is important, regardless of Washington’s position. Japan is a neighbor that shares the basic values of liberty, democracy and human rights. Mutual exchanges and cooperation became the foundation of prosperity and peace in East Asia. The last half century of normalized relations proves the benefit.
The Korea-Japan relationship is coming to a watershed. Later this month, a Korea-China-Japan summit is to be held in Seoul, and we are watching whether it will bring a breakthrough in the comfort women issue. If the atmosphere doesn’t change in the Korea-Japan bilateral summit, it won’t be easy to find a momentum for improvement. Korea is slated to have the general election in April, 2016, and the Diet election is scheduled in July in Japan. Next year, it won’t be easy to discuss sensitive issues.
?The comfort women issue is not something that can be resolved between Korean and Japanese officials. The agreement on Japan’s acknowledgment of accountability, apology and compensation cannot be made without the decisions of the two leaders. ?Leaving the issue to the officials mean giving up an agreement. ?In the end, the heads of state have to resolve it. The leaders need to be resolute. ?? ?The Genkai Sea should be a strait of mutual prosperity, not confrontation and distrust.
The author is the JoongAng Ilbo Tokyo bureau chief.
JoongAng Ilbo, Oct. 13, Page
by OH YOUNG-HWAN
16일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의 숨은 의제는 한일 관계일지 모른다. 한미 전략동맹과 북핵 공조 강화엔 이견이 없을 듯하다. 양자 차원의 한미 관계는 강고하다. 하지만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큰 틀에서 한미 관계를 조망할 수도 있다. 미국은 최근 대일 관계에서 두 가지의 큰 소득을 얻었다. 하나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포함된 안보법 성립이다. 일본의 적극적 안보 공헌은 미국의 숙원이기도 하다. 다른 하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원칙적 타결이다. 무역과 투자 규범을 새로 쓰는 TPP는 미일 주도의 아ㆍ태 질서와도 맞물려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경제적 측면에서만 보지 않는 것을 생각해보라. 미국은 이제 한ㆍ미ㆍ일 협력 복원에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다. 한국, 일본과 동맹인 미국에 한일 관계 개선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화룡점정(畵龍點睛)이다. 지난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중개한 한ㆍ미ㆍ일 정상회담은 3국간 끊어진 고리를 잇기 위한 노력의 하나다. 미국이 1951년 이래 14년간의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에서 늘 쏘시개역을 했던 점을 떠올리게 한다. 한일 관계는 미국의 입장을 떠나 그 자체로 소중하다. 자유ㆍ민주주의ㆍ인권의 기본 이념을 공유하는 이웃이다. 상호 교류ㆍ협력은 동아시아 번영과 평화의 초석이 됐다. 국교정상화 반세기가 이를 입증한다. 한일 관계가 다시 분수령을 맞는다. 이달말께 서울서 열리는 한ㆍ중ㆍ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위안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한일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분위기를 반전시키지 못하면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찾기가 쉽지 않다. 한국은 내년 4월 총선을, 일본은 7월 참의원 선거를 치른다. 해를 넘기면 여론에 민감한 이슈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 마침 한일간에는 가시같은 현안도 없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반환점을 돌았고, 아베 신조 내각도 3차 내각을 출범시켰다. 위안부 문제는 한일 관료 차원에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일본의 책임 인정ㆍ사죄ㆍ보상 방식을 둘러싼 합의는 양국 정상의 결단없이는 불가능하다. 한발 비켜서 보면 정의(正義)ㆍ도덕 차원의 접근과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법적 접근이 충돌하고 있다. 관료에 맡기자는 얘기는 합의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 어느 외교관이, 관료 조직이 외줄타기에 나서겠는가. 가뜩이나 한일 외교 채널간 신뢰도는 바닥이다. 결국은 양국 정상이 풀 수밖에 없다. 결단은 지도자의 몫이다. 그 바탕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 회복과 오욕의 기억 치유가 돼야 한다. 상대방이 있는 외교는 100%의 완승(完勝)이 없는 세계다. 합의문 해석이 서로 다를 수도 있다. 부족분은 지도자가 정치력과 새로운 비전으로 메워야 한다. 50년 전 한일 국교정상화는 그렇게 이뤄졌다. 한일 관계는 너무 오래 감정이 전략을 지배했다. 현해탄을 대립과 불신의 해협에서 상생의 일의대수(一衣帶水)로 되돌릴 때가 됐다. 오영환 도쿄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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