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sion and the economy
Published: 22 Mar. 2016, 20:12
But the sweet expectations were short-lived. Seoul and Pyongyang met in December, but the meeting ended without any agreement after two days. The stalemate continues, and North Korea conducted its fourth nuclear test and a long-range missile launch, pushing the sides even further apart. As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the last remaining symbol of inter-Korean cooperation, was shut down, division has become permanent.
Emotional fights also make the situation irreversible. North Korea has criticized President Park Geun-hye harshly, and President Park referred to Kim Jong-un without his title at a Blue House secretary meeting.
I was so worried about permanent division because Korea may lose its last remaining growth engine. Resolving the youth unemployment issue is also included. While youth unemployment is not caused by division, when we don’t have a proper exit strategy, improvements in inter-Korean relations can be an option. Many Korean companies are considering North Korea as a new market as the Chinese economy is slowing down and oil prices are dropping. Especially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keen, as the overseas construction market is sluggish. If the construction industry leads the “reunification jackpot,” the youth unemployment problem could see a breakthrough.
Last month, the youth unemployment rate soared to a historic high. Youth unemployment has become a chronic disease of Korean society. All the fancy plans the government announced had little impact because there were not quality jobs.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new hires of college graduates by large corporations decreased by 4.8 percent compared to last year. As the situation is aggravating, politicians and businesses are blaming one another.
While we are barely hanging on, problems could grow in the future. If we fail to get out of the prolonged growth slump, the situation could get worse. Young people are struggling, and it is also hard on their parents.
Permanent division is an unfavorable factor for growth. But there seems to be no way to prevent it as Seoul and Pyongyang remain at odds. The problem is who suffers the most. The young people will feel the pain sooner or later, and the number will only grow. I am afraid that my concerns will come true.
JoongAng Ilbo, March 21, Page 34
*The author is a researcher at the Unification Research Institute, JoongAng Ilbo.
BY KO SOO-SUK지난해 8월 3일 이 코너에 ‘분단의 고착화가 두렵다’는 제목으로 글을 쓴 적이 있다. 남북정상들이 지난해 신년 초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을 맞아 정상회담을 언급했다.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지만 7개월 동안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어 답답한 마음에서 글을 썼다. 안타깝게도 글을 쓴 며칠 뒤 목함 지뢰 사건이 터졌다. 남북한은 험악한 분위기까지 치닫다가 극적으로 8·25합의를 성사시키면서 새로운 남북관계를 모색하는 듯 했다. 하지만 달콤한 설레임도 잠시뿐. 남북한은 지난해 12월 남북당국회담을 열었지만 이틀 만에 아무런 합의 없이 헤어졌다. 그런 상황은 올해까지 이어져 북한이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분단의 고착화를 가중시켰다. 설상가상으로 남북관계의 마지막 보류였던 개성공단마저 중단되면서 분단은 아예 고착화가 돼 버린 듯하다. 남북한은 지금 ‘평양진격훈련’과 ‘서울해방작전’으로 맞서고 있다. 여기에 감정싸움까지 보태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북한은 입에 담지 못할 욕설로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고 박 대통령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김정은의 직함을 생략한 채 이름만 호칭했다. 분단의 고착화를 두려워했던 것은 한국에 마지막으로 남은 성장동력을 잃을까 봐서다. 성장동력에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도 포함된다. 성장은 고용을 이끌어 주는 요인 가운데 하나다. 청년실업이 분단 때문에 생긴 문제는 아니지만 마땅한 출구전략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은 그 대안이 될 수 있었다. 국내 기업들은 중국 경제 둔화·저유가 등으로 북한을 새로운 시장으로 검토하고 있었다. 특히 건설업계가 관심이 많았다. 해외건설시장이 두 가지 요인으로 위축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가 ‘통일 대박’의 선두주자가 됐으면 청년실업 문제는 숨통이 트였을 것이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청년 실업은 이제 한국 사회의 만성적인 고질병으로 자리를 잡았다. 정부가 그동안 ‘화려한’ 대책을 내놓아도 반응은 시원찮았다.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다. 올해 상반기 대기업의 대졸 신입사원 채용은 지난해 대비 4.8% 감소했다. 이렇듯 상황은 점점 나빠지는데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네 탓’만 하고 있다. 지금은 그럭저럭 버티지만 앞으로가 더 큰 일이다. 장기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속이 타는 사람들은 청년들이지만 그들보다 더 속이 타는 사람은 부모들이다. 대학을 졸업한 멀쩡한 자식이 집에서 어깨가 처진 채 있으면 이를 지켜보는 부모들은 애간장이 탄다. 분단의 고착화는 성장동력에 악재다. 남북한이 ‘강 대 강’으로 맞서는 상황에서 이를 막을 방법도 없어 보인다. 문제는 그 고통을 누가 겪는가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청년들이 겪을 것이며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될까봐 두렵다. 고수석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북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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