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a of compromise

When the new legislature convenes, it will be the first time that the party of an incumbent president is not the largest party. The Saenuri Party, which has miraculously rebounded on past occasions, does not seem to realize how disgraceful and demoralizing it can be for the sitting president’s party to be only the second largest on the floor. The president may have difficulty getting a simple nomination passed. A cabinet member could be sacked if the liberal majority wants it. The president and government can no longer depend on a majority to pass bills. Both the president and ruling party must get used to the new order under a three-party system.

When it commanded the majority, the Saenuri Party had the choice not to do what didn’t suit its interests. But a new political environment calls for new political behavior. The people gave birth to a three-party system, with the liberals forming a majority, in hopes of seeing the politics of cooperation instead of constant contentious partisanship. Under such a new order, the government should seriously consider forming a coalition with the liberals.

In a luncheon meeting with chief editors of newspaper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President Park Geun-hye brushed aside the idea of a coalition, saying it was her duty to the people to cooperate under the established framework and lead state affairs with responsibility. “Nothing can be done if differing policies, thoughts and values become all mixed,” she said.

Under the constitution, the elected president is authorized to lead state affairs. But it does not go against the presidential system to bring in Cabinet members from the opposing camp. Politics is an art in which patriotism, compromise and discussion can bring about balance and harmony from differing policies, values and beliefs.

Liberal President Kim Dae-jung formed a coalition with Kim Jong-pil, head of a conservative opposition party, to combat an unprecedented financial crisis in 1998. Their values and beliefs were poles apart, but they made a great commanding duo in the face of a national crisis. In the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a governor from the conservative party, Nam Kyung-pil, has put members of the opposition Minjoo Party of Korea in deputy governor and key director positions.

The nation’s politics, just as much as its economy, need to be reinvented. The president and the three parties could pave the way for a new Korean politics based on cooperation and compromise.

JoongAng Ilbo, April 29, Page 30

박 대통령은 거부하는 입장이지만 3당체제는 협치하라는 국민 명령 DJP공동정부·경기도 사례 참고를

집권 보수당이 제2당으로 전락한 일은 한국 정치의 새로운 경험이다. 잡초같은 생명력 대신 권력 해바라기 성향의 웰빙 새누리당은 집권세력이 원내 2당으로 떨어질 때 얼마나 비참하고 모멸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지 아직 실감이 안나는 모양이다. 대통령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제출했을 때 국회가 부결하는 일이 다반사고 야당이 특정 국무위원을 찍어 해임안을 제출하면 바로 통과되는 상황이 낯설지 않게 될 것이다. 대통령의 중대 구상이나 국무회의에서 심의된 주요 정책을 여당이 책임지고 뒷받침한다는 정부·여당의 오랜 발상법도 폐기될 수 밖에 없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그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완전히 달라진 20대 국회,3당 정치체제에 적응해야 한다.
지금까지 그들이 싫으면 안해도 되는 게 제1당의 힘이었지만 그런 고집은 더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새로운 정치환경에선 새로운 정치행태가 생성되어야 한다. 3당체제는 국민이 양당체제를 그만두고 이제부터 적대 세력들이 협치(協治·협동정치)하라고 내린 명령이다. 협치가 새로운 시대정신이 된 마당에 협치의 유력한 제도인 연정(聯政·연립정부)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
박 대통령은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연정에 대해 "국민이 만들어준 틀 안에서 협조하고 노력을 해서 국정을 이끌어 가고 책임을 져야 한다. 정책이나 생각,가치관이 엄청 다른데 막 섞이게 되면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된다"고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 국정 전권을 온전한 형태로 위임받아 홀로 책임지라는 대통령책임제 헌법에서 뽑힌 대통령으로서 그의 말은 이해할만하다. 그러나 대통령이 자기 고유의 최종적 책임과 권한으로 야당 인사를 내각에 임명하는 건 대통령제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정책·생각·가치관에 차이가 있어도 애국심과 토론,타협으로 국정을 원활하게 이끌어 가는 건 정치력의 영역이다. 불가능하다고 치부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1998년 김대중·김종필 공동정권으로 외환위기를 헤쳐나간 귀한 경험을 갖고 있다. 두 사람의 철학과 가치관은 극과 극으로 달랐지만 국난 앞에 그들의 통합적 정치력은 큰 문제없이 잘 작동했다. 지금 경기도는 새누리당 출신의 남경필 지사가 부지사 한 개와 몇몇 주요 국장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에 넘겨주는 연정을 무리없이 꾸려오고 있다. 마침 오래전부터 '호남참여 연정론'을 주장해 온 박지원 의원이 국민의당 새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국회의장 자리를 새누리당에게 양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 정체성이 무너지는 연정은 안된다"고 선을 그었지만 그가 국회의장을 양보한다면 새누리당은 법안이나 정책,자리 등에서 일정한 급부를 제공하지 않을 수 없다. 양보와 급부가 국익을 해치는 뒷거래가 아니라 투명한 협상 테이블 위에서 공동선을 목표로 추구된다면 얼마든지 환영할 일이다. 창조경제도 있지만 창조정치도 있는 법이다. 연정은 하기 따라서는 박 대통령과 여야 3당이 과거에 없던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공존과 협치의 정치를 펴나가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