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pping the payoffs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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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ping the payoffs (kor)

The prosecution is indicting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s aides Lee Jae-man and Ahn Bong-geun today on charges of receiving 4 billion won ($3.6 million) in bribes from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s clandestine account for special activities. According to law enforcement agencies, the spy agency gave as much as 7 billion won to the Blue House and other officials in the Park administration. Following the arrests of former heads of the NIS — Nam Jae-joon and Lee Byung-kee — Lee Byung-ho also was summoned Sunday by the prosecution for further investigations.

The list appears to be endless. Former Deputy Prime Minister for the Economy Choi Kyung-hwan, a core member of a group of politicians loyal to President Park, also faces charges of receiving 100 million won from the NIS. Five lawmakers from the Intelligence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also are rumored to have accepted millions of won each from the same account of the spy agency for two years from 2015.

The NIS’s budget for so-called special activities, which is exempt from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s regular audit, amounted to 493 billion won last year even when excluding additional expenses for the job. The money should have been used for counterterrorism activities at home and abroad to reinforce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ople. But if the money was actually used for the president’s personal or political purposes, that constitutes a serious crime against the state. If the NIS really gave kickbacks to high government officials or lawmakers in return for favors in its budget, that’s nothing short of bribery.

This is not the first time such money flowed to the Blue House. Circumstantial evidence shows that the spy agency offered such bribes regularly even under the presidencies of Kim Dae-jung and Roh Moo-hyun. Such a bad practice should be stopped. The government must reform the NIS’s budget as soon as possible.

To address the problem, the government, for instance, can allow a handful of certified experts to monitor how the money was spent. The legislature’s Intelligence Committee can audit the spy agency’s expenditures behind closed doors. Such bills were already proposed by legislators from both sides of the aisle. If the presidential office and party leaders join forces, the darkness can be pierced.

President Moon Jae-in must vow to not accept the money no matter what. President Moon must take the lead in reforming the NIS to avoid its past mistakes.

JoongAng Ilbo, Nov. 20, Page 34


특활비, 역대 정권마다 청와대 흘러가
기밀 보장 전제 예결산 심사 검토할 때
"국정원 돈 안 받겠다" 대국민 약속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매년 10억원씩 총 40억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20일 기소된다. 사정기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이 청와대 등에 불법으로 건넨 특활비는 70억원에 달한다. 당시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이 청와대에 불법 자금을 상납한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을 면한 이병호 전 원장도 19일 또다시 검찰에 불려 나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이뿐 아니다. 친박계 실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도 경제부총리 재직 중 국정원 돈 1억원을 받은 혐의가 포착됐다.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5명은 2015년부터 2년간 10여 차례에 걸쳐 회당 수백만원씩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다는 소문이 돈다.
감사원의 감사는 물론 자체 감사조차 받지 않는 국정원 특활비는 2013년 이후 매년 늘어 지난해 4930억원에 달했다. 추가 배정된 예비비 4000억원은 별도다. 국정원 특활비는 고도의 기밀이 유지돼야 할 대공 수사와 공작 등에 쓰라고 영수증 처리 의무를 면제해준 돈이다. 우리나라 같은 분단국가에서 강력한 정보기관은 필수적이다. 안보를 위해서라면 용처를 공개할 수 없는 눈먼 예산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대통령의 사적 용도나 정치자금으로 썼다면 특활비의 정당성을 무너뜨리고 국가 안보를 해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또 국정원이 자신의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부총리나 정보위 위원들에게 특활비를 '뇌물'로 주었다면 '예산 농단'임이 분명하다.
청와대로 흘러 들어간 특활비는 박 정부 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 한다. 이명박 정부나 김대중·노무현 정부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관행'이란 이름 아래 정기적으로 특활비가 곳곳에 뿌려진 정황이 나온다. 이제는 더는 안보상 기밀이란 이유만으로 묻지 마 식 예산 통과에다 감사까지 건너뛰는 관행이 당연시될 수 없다. 정보기관의 성격을 고려해 예산의 전체는 아니더라도 가능한 영역에 대해선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비밀 인가를 얻은 예산 전문가의 통제를 받거나 국회 정보위에서 위원들의 기밀 엄수 서약을 받고 비공개로 예산·결산을 심사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이런 개혁안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 의해 법안이나 제안 형태로 제시된 바 있다. 여야의 의견이 일치된 만큼 청와대와 각 당 지도부가 합심하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국정원 돈을 받지 않겠다"고 공개 약속하고 측근들도 이를 따르도록 엄명해야 한다. 내년은 지방선거, 2020년에는 총선이 있다. 정치자금 수요가 크다 보면 여권 내부에서 권력의 이름으로 국정원 특활비에 손대려는 시도가 나올 수 있다. 대통령이 앞장서 국정원 예산 개혁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과거 정권마다 반복돼 온 구태가 되풀이되지 않게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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