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sis management with North Korea (KOR)

Lai Ching-te, the presidential candidate from Taiwan’s Democratic Progressive party, won the election on Saturday. Lai, a pro-U.S. politician, advocates for Taiwan’s independence and even wants to use English as the country’s official language. Upon his nomination as the presidential candidate of the party, China called him a “traitor” and “trouble maker” in the same context as President Xi Jinping’s emphasis of “One China” in December. If China-Taiwan relations deteriorate, it will likely heighten the tensions in U.S.-China relations and Northeast Asia security.

The problem is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 pushing the security situation to the limits. At the year-end full meeting of the Workers’ Party,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called the two Koreas “two hostile countries at war,” not the previous “same people countries.” His declaration violates the 1991 Basic Agreement on Reconciliation, Non-Aggression and Exchanges, which defined the inter-Korean relations as “special ones.” Kim’s proclamation translates into a rejection of unification based on the principle “one people and one nation, and two political systems and two governments.” In the 2000 summit in Pyongyang, his father Kim Jong-il signed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which recognized commonalities between the South’s proposal for a loose association of the two states and the North’s proposal for a low-level federal system.

Kim Jong-un’s portrayal of the South-North relations as “countries at war” and his pledge to “conquer the entire territory of South Korea” means a threat to unify the divided land with nuclear weapons. North Koran experts like Robert Carlin and Siegfried Hecker evaluated the peninsula situation as the most tense since the Korean War.

Defense Minister Shin Won-sik shows a strong determination to retaliate against the North’s provocations “immediately, powerfully and to the last minute.” But the government must not ignore the need for crisis management at the same time. If the presidential office and all security-related ministries only raise strong voices, it will certainly help escalate the likelihood of a regional military clash or a bigger conflict.

President Yoon Suk Yeol needs to send messages more prudently. Shortly after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Taiwan, U.S. President Joe Biden started crisis management saying he doesn’t want Taiwan’s independence.

Our Foreign Ministry must demonstrate flexibility, and the Unification Ministry must find its appropriate role and solutions to address the North Korean leader’s declaration of “two different states at war.” The government also must reinforce the Korea-U.S.-Japan security cooperation and advance the extended deterrence.

'강 대 강' 일변도로만 한반도 비핵 평화 가능한가

국방부 "단호 대응"외엔 대책 없는 외교·통일부
국정 최고책임자도 차분하게 메시지 관리할 때

그제 대만 총통 선거에서 민주진보당(민진당)의 라이칭더(賴淸德) 후보가 승리했다. 라이 당선인은 한때 대만 독립을 추구하거나, 영어를 공영어로 추진하는 등 친미 성향의 인물이다. 중국은 그가 민진당 후보로 정해진 뒤 “배신자” “트러블 메이커”로 규정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2월 '하나의 중국' '대만과의 통일'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라이칭더의 당선으로 중국과 대만(양안) 관계의 갈등이 격화될 경우 미·중 관계는 물론 동북아의 안보 지형도 긴장 국면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도다.

문제는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과 밀착하며 안보 상황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다. 당장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라고 선언했다. 그간 북한이 추구했던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 등 연방제통일방안은 물론, 남북이 ‘특수한 관계’라고 했던 남북기본합의서(1991년 합의)와도 배치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이 공통성이 있다“는 6·15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이런 '유훈'을 거역하고 김 위원장이 남북을 ‘교전 중인 2국가’로 규정해 영토를 평정하겠다는 건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핵 선전포고였다. 북한 전문가인 미국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가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다”고 평가할 정도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보복한다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단호한 입장은 당연하다. 그러나 정부는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는 국민의 불안감에 유념한 상황 관리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지금처럼 대통령실을 비롯해 모든 관련 부처가 국방장관처럼 '강 대 강' 목소리만 낸다면 국지 충돌이나 분쟁 가능성 역시 높아져 갈 뿐이다. 더욱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관리할 외교부와 통일부의 목소리는 요즘 전혀 들리지 않는 상황이다. 국정의 최고책임자 역시 보다 신중하고 안정적인 메시지가 필요하다. 모든 책임이 그 자리에 머무르니 한번 내뱉은 최고책임자의 거친 말은 거둬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대만 선거 직후 중국을 의식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상황 관리에 나서지 않았는가.

보수 일각의 핵 무장론 역시 시기상조다. 우리는 비핵·평화라는 국가적 목표를 포기한 적이 없다. 침묵의 외교부는 비핵·평화를 위한 유연성을 적극 발휘해야 한다. 북한이 남북을 두 국가라고 한 건 하나의 민족이라는 기존 원칙과 충돌한다는 점에서 통일부의 지혜로운 역할과 해법도 필요한 시점이다. 비핵·평화 주도를 위해선 강력한 한·미·일 군사 공조와 확장 억제 전략의 고도화가 물론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