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tors should return to their hospitals (KOR)

Three months have passed since trainee doctors left their hospitals across the country to protest the government’s bold plan to increase medical school admissions quota by 2,000 spots annually over the next five years. There had been hopes that a high court’s judgment on two motions by the medical community to stop the quota hike could provide a breakthrough. But the doctors became more defiant after the court delivered a de-facto go-ahead to the government scheme.

The court ruled that although the increased enrollments could infringe on medical students’ right to learn, a suspension of the government policy could damage “public welfare” by hampering with medical reform. The bench also said that the government does not need approval from doctors to increase the number of doctors.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KMA) and a body representing medical professors issued statements condemning the court for supporting a government policy that could seriously impair public welfare interests. In a radio interview, KMA Chair Lim Hyun-taek even raised the suspicion that the judge could have traded his ruling in favor of the government with a promise of his promotion to a justice position in the Supreme Court.

Such a reckless comment from a representative of the medical community only eats into the credibility of doctors. An emergency committee of nationwide medical professors will decide on a collective strike, including a weeklong leave. Junior doctors and medical students also vowed to continue their boycott unless the government withdraws the plan.

Doctors have filed for an injunction to seek the court’s judgment as universities must publish next year’s admissions guidelines by the end of May. After the court’s ruling, the government won’t likely reverse its position. Doctors will seriously infringe on the government’s authority if they demand the government to disrespect the high court’s ruling.

Doctors defended their collective action “to prevent the collapse of the medical system.” But instead, they are more or less threatening the government and people by causing a breakdown in the medical system. If junior doctors do not return to work, this year will not be able to generate trainee doctors. Medical students two times more than usual would have to attend their classes for the next six years. If trainee doctors are sincerely concerned about a breakdown in the medical system, they must return to their hospitals and work on a solution through dialogue with the government.

The court also pointed to the government’s lack of scientific grounds for setting the quota hike. The blame will fall on the government if patients suffer from more damage due to the absence of doctors.

의정갈등 3개월··· 환자들은 속이 탄다

의사들이 낸 집행정지 기각, 정부도 번복 불가능
정부 출구대책 찾아야…시스템 붕괴는 정부 실패

지난 2월 19일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며 본격화한 의·정 갈등이 석 달을 넘겼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를 중단시켜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되길 국민 대다수가 고대했다. 그러나 법원이 지난주 신청을 기각하자 의사들은 오히려 더 강경한 태도를 보여 환자들의 속은 타들어 간다.

법원의 결정 취지는 의대 정원 확대로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을 여지가 없지 않지만, 정책을 중지시키면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 “정부가 의사 인력 증원에 관해 의사들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거나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의사 파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칙론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 단체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은 앞으로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법원을 규탄했다. 특히 임현택 의협 회장은 라디오 방송에서 신청을 기각한 판사를 겨냥해 “대법관에 대한 승진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한다”는 말까지 했다.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유일한 의사 법정 단체의 회장이 내놓는 근거 없고 거칠기만 한 언사는 의사들 주장 전체의 신뢰성만 깎아내릴 뿐이다. 다른 의사 단체도 마찬가지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는 23일 총회를 열어 1주일 휴진 등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의대 정원 확대 백지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상 복귀는 없다는 입장이다.

5월 말까지 대입 정원을 발표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적 판단을 받아보자며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은 의사들이다. 이제 법원의 결정이 나온 이상 정부가 이를 뒤집을 방도도 사라졌다. 이마저 무시하라는 것은 정부에 노골적으로 직권남용을 요구하는 것이다. 나라 전체가 의사들뜻대로만 움직일 수는 없지 않은가.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하며 국가 의료시스템 붕괴를 염려하기 때문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런데 지금 보이는 모습은 코앞에 닥친 시스템 붕괴를 무기 삼아 정부와 국민을 협박하는 것에 불과하다. 자신들 주장대로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1년간 전문의 배출이 정지된다. 의대생들은 6년간 두 학년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는 파행이 불가피하다. 정말 의료시스템 붕괴가 염려스럽다면 일단 복귀해야 한다. 그리고 법원이 지적한대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합당한 증원 규모를 찾아야 한다.

정부도 한고비를 넘겼다고 마냥 좋아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재판부가 결정문을 통해 증원 규모 결정 과정이 과학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명시한 점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지금은 출구 대책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 의사들 복귀가 미뤄져 환자들 희생이 커진다면 다름 아닌 정부의 실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