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x the population crisis before it’s too late (KOR)
Published: 21 Jun. 2024, 09:05
The new direction came after an extensive survey on households. The policies include providing unconditional government support, automatically approving unsettled parental leave requests, increasing short-term childcare breaks and increasing housing supply through the use of greenbelt zones.
Regardless of the extra efforts, the additional steam won’t be enough; there are simply too many social and cultural stumbling blocks. To improve the work-life balance, workplace cooperation is pivotal. Female workers will be less hesitant toward getting pregnant if the company gives them sufficient, well compensated parental leaves. But in most workplaces, the burden of work from parental leave must be split between co-workers. The self-employed, small workplaces and workers of precarious conditions cannot afford taking parental leave. Work hours remain low, and the burden for private education is too heavy.
At home, the responsibility of child-rearing and household maintenance falls largely on women. Without changes in these realistic and cultural issues, women will continue to put off giving birth and raising children. The amelioration of a competitive environment and the excessive density of the capital region must be addressed. The competition rate in the capital region is the highest while its the birthrate is the lowest.
But the government deferred demanding the structural actions needed to ease the population concentration in the capital region and its fierce competition as long-term goals. “The public policy on the population remains reliant on birth and welfare support,” said Cho Kyung-tae, head of the Population Policy Research Cente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Financial Times recently highlighted the worsening fertility rate in Finland despite its generous childcare and family-friendly policy. Although not as extreme as ours, decreasing births are a trend most developed countries are grappling with. We may have to broaden our spectrum by admitting the limit of reversing the depopulation trend simply through the promotion of births. The government must pay heed to advice from experts to explore measures to raise the adaptability and sustainability of society under the given population conditions instead of setting a specific population goal.
선택과 집중 했지만 아직 복지 중심인 저출생 대책
백화점식 나열 탈피, 일·가정 양립 집중 긍정적
수도권 집중·경쟁 완화 등은 장기대책으로 돌려
정부가 어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새로운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와 저출생수석실 신설을 예고한 뒤 처음 내놓은 대책이다. 새 대책의 특징은 각 정부부처의 사업 계획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해온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개 분야에 집중했다는 점이다. 또 저출생과 직접 관련된 예산의 87%가 양육에 집중된 것을 점차 일·가정 양립 쪽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급자 중심에서 탈피해 광범위한 수요 조사를 통해 정책 과제를 발굴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소득 제한 없는 지원, 출산·육아 휴가 미결재 시 자동 승인 간주, 단기 육아휴직, 돌봄휴가시간 단위 사용,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우선 공급 등의 정책이 이런 과정을 통해 도출됐다.
그러나 저고위 다짐처럼 이번 대책이 초저출생 추세 반전의 계기가 되기엔 부족한 점도 많은 게 사실이다. 우선 출산의 가장 큰 장벽인 일·가정 양립이 현장의 분위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쉽다. 휴가 기간을 늘리고 휴가 기간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은 출산 결심의 필요조건이다. 하지만 실제 일터에선 출산과 육아 휴가로 인한 공백을 인력 보충 없이 동료들이 나눠 부담하는 것이 현실이다. 영세기업과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휴가 사각지대도 넓다. 선진국 최고 수준인 근로시간은 잘 줄지 않고 사교육 부담도 여전히 허리가 휠 지경이다. 가정에서는 여전히 남성의 육아와 가사노동 분담이 세계 꼴찌 수준이다. 이런 현실적이고 문화적인 문제가 바뀌지 않는 한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경쟁을 완화하고, 가장 경쟁이 치열한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는 것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여러 분야에서 수도권의 경쟁이 가장 치열하지만 수도권 도시들의 출산율은 전국 최저 수준이라는 사실은 이미 여러 통계를 통해 입증됐다. 하지만 이번에도 수도권 집중과 경쟁 완화 등 구조적 대책은 모두 장기 과제로 돌렸다. 그래서 “여전히 출산과 복지 중심의 인구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조경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가 나오는 것이다.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출산 장려와 가족 친화적 정책에서 모범국인 핀란드도 합계출산율이 매년 최저치를 경신해 심각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우리만큼 최악은 아니지만, 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비슷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정책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일방적인 출산 독려 정책만으로는 한계에 달했다는 점도 인정하고 시각을 좀 더 넓혀야 하지 않을까. 특정한 인구 수준을 절대적인 목표로 놓을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인구 상황에서 어떤 사회 시스템을 만들지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새겨듣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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