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m the recession scare through a policy mix (KOR)
Published: 06 Aug. 2024, 09:40
A recession in the United States poses a complex whammy for the Korean economy. If the pace and intensity of rate cuts in the United States accelerate, the Bank of Korea will likely follow the move. Interest rates need to come down in Korea as inflation nears the target range while the economy fell 0.2 percent in the second quarter against the previous quarter on depressed private consumption and facility investment. The deepening debt burden of the self-employed and small merchants also requires some relief.
But a rate cut can further stimulate the newfound heat in the real estate market and the ongoing buildup of household debts. Apartment prices have been on the rise for 19 straight weeks amid expectations for a rate cut and eased loan regulations. Rent prices have been increasing for 63 consecutive months. Home prices in the capital region rose by the steepest margin in 45 weeks. Apartment subscriptions also have turned red-hot, fueling growth in household loans. Mortgage loans from five commercial banks surged by 7.6 trillion won last month after increasing by 5 trillion won monthly from March. Lowered rates can certainly fan the heat.
A U.S. recession also can spell bad news for the chip industry that primarily drives our exports. The fad over AI is fizzling out amid stagnation in demands for smartphones and PCs. Intel’s stock tanked in the biggest crash of 26.06 percent in a half-century. Warren Buffett’s Berkshire Hathaway said it had slashed its stake in Apple by nearly 50 percent in the second quarter.
The government’s economic management comes under a tough test as it needs to maneuver the fragile economy against the recession fears, a rate cut, the bubbly real estate market and growing household debt. The government must present a convincing policy mix on real estate based on sufficient supplies to contain the heat.
It must not repeat the mistake of stoking confusion and speculation through the deferment of the second-stage stress-based debt service ratio and its laid-back assessment of the real estate market. The legislature must break out of its self-serving political fight and join the efforts to defend the economy from a looming crisis.
커지는 R의 공포…경기·부동산·가계빚 정교한 대응해야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 Fed 금리 인하 속도낼 듯
부동산 공급 대책과 금융·통화 정책의 조합 필요
미국발 ‘R(Recession·경기 침체)의 공포’가 커진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9월 금리인하 시사 발언에 고무된 시장은 미국의 7월 고용지표 악화와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가 보낸 경기위축 신호에 지난주 요동쳤다. 경기침체 우려로 기술주 투매까지 빚어지며, 지난 2일 아시아 증시는 ‘검은 금요일’을 맞았다. 국내증시에서 이날 하루에만 시가총액 78조6430억원이 사라졌다.
미국의 경기침체는 한국경제에 복합 불안요인이다. Fed가 금리인하 속도와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낮추면 한국은행도 인하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 물가가 목표치에 근접하고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위축으로 2분기 경제가 역성장(-0.2%)한 상황에서 내수회복을 위해 금리인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줄여줄 필요도 있다.
문제는 기준금리를 내리면 달아오르는 부동산시장과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더 자극할 수 있다. 전세사기와 금리하락, 정책대출 등의 영향으로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19주 연속 상승세다. 전셋값은 63개월 연속 뛴다. 수도권 집값도 45주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청약에도 역대급 인원이 몰린다. 가계빚도 큰 폭으로 는다. 지난 3월부터 월평균 5조원가량 늘던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에 7조6000억원가량 늘었다. 금리인하가 이런 추세에 기름을 부으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을 수 있다.
경기침체 우려는 한국수출 견인차인 반도체 업황에도 먹구름을 드리운다. 스마트폰과 PC 등의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인공지능(AI) 열풍도 식어간다. 실적부진과 경기둔화 우려가 겹치며 인텔 주가는 50년 만에 최대 하락 폭(-26.06%)을 기록했다. 시장의 불안을 보여주듯 워런 버핏의 버크셔해서웨이는 보유했던 애플 주식의 절반가량을 지난 2분기 매각했다.
커지는 R의 공포 속 금인하와 경기 둔화, 부동산시장, 가계부채라는 복합위기에 대처하는 정책 운용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가 오는 15일 이전에 발표할 부동산 대책이 그 첫번째 관문이다.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공급대책을 내놓고, 금융 및 통화정책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 시장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도입 연기 등으로 대출과 집값 급등을 부추기고, 부동산시장에 대한 안이한 인식 등으로 인한 정책실기 논란을 되풀이해선 안된다. 국회와 정치권도 민생과 동떨어진 정쟁만 일삼을 게 아니라 경제위기서 벗어날 수 있는 각종 방안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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