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paration on Liberation Day eclipses unification (KOR)
Published: 16 Aug. 2024, 10:10
He is right to argue that true liberation of the Korean people is unification under a free democratic regime and relief for the people in the North, aggrieved under the harsh deprivation of individual rights and dignity.
But to persuade the stubbornly self-absorbed ruling party of the regime, he should have first accepted North Korea as it is and present a more realistic pitch. He also fell short of explaining how the two Koreas can co-exist peacefully before they move to the next integration stage.
Rhetoric like “Freedom must be expanded to the North plagued by impoverishment and starvation” and proposals like energizing the North Korean people’s desire for freedom and unification through greater access to information can only provoke Pyongyang and push it further away from peaceful options. His call for a fight against “anti-freedom” and “anti-unification” rabble-rousers that generate internal conflict was also unnecessary. We welcome the government’s focus on unification, but the devil is in the details.
The Liberation Day ceremony itself was a bigger disappointment as it took place in the absence of opposition members including the National Assembly speaker as well as the Heritage of Korean Independence. The association of independence fighters and their descendants as well as the liberal parties boycotted the government-sponsored ceremony and held their own separately in protest against the government’s appointment of a controversial figure as the head of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It is the first time Liberation Day, a symbolic day to stop partisan disputes to promote the spirit of unity, has been splintered by the public sector.
The liberal front and heritage foundation should have withheld their opinions to uphold the national memorial day instead of boycotting the ceremony. Their disapproval of a certain appointment should not have come above national interests.
Speaker Woo Won-shik’s joining of the boycott raises questions about whether he serves as the head of one of the three core branches of the state or as a member of the opposition party. He should have risen above the party and personal view to act as a national leader. His poor choice has set a disgraceful precedent in National Assembly history. The government also shares the responsibility for disappointing the public with a broken Liberation Day with its controversial and stubborn appointment. It must examine its screening mechanism to prevent further clamor over appointments.
경축식 파행에 아쉬움 남긴 통일 독트린…씁쓸했던 광복절
윤, 3년 차에 첫 통일담론…의미있으나 현실적 한계
국회의장·야당·광복회장 불참으로 따로따로 행사
정부는 인사 논란 반복, 야권은 극한 투쟁 성찰하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우리에게 남겨진 미완의 과제는 통일이며,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북녘땅으로 확장될 때 완전한 광복이 구현될 것”이라는 게 독트린의 기본 인식이다. 이런 목표 아래 독트린은 3대 통일 비전,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액션 플랜 등 337 통일담론을 제시하며 북한의 호응을 주문했다. 그동안 한·미·일 협력 복원 등 안보와 외교에 중점을 둬 온 윤 대통령이 집권 3년 차에 통일에 대한 상세한 비전과 정책 구상을 내놓은 점에선 긍정적이다. 윤 대통령의 언급대로 남북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국가가 돼야 완전한 광복이 실현된다는 점, 세계 최악의 수준인 북한 인권이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이란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현실성 있는 담론을 제시해야 설득력을 가질 통일 독트린의 속성상 이번 발표엔 아쉬움도 적지 않다. 통일의 전 단계인 공존이나 평화에 대한 구체적 구상이 보이지 않는 점이 대표적이다. 또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땅으로 자유가 확장돼야 한다” 같은 표현이나 “북한 주민의 자유 통일 열망 촉진과 정보접근권 확대” 같은 언급은 북한을 자극해 독트린의 실현 가능성을 줄이는 역효과를 낼 우려도 있다.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의 허위 선동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대목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아니라 우리 내부 정치세력을 겨냥한 듯한 내용이라 독트린에 적절한 언급은 아니라고 보인다. 윤 정부의 통일에 대한 의지가 오랜만에 확인된 점은 반갑지만, 이같이 디테일에서 드러난 한계들을 명확히 극복해야 독트린의 진정성과 현실성이 인정받을 수 있다.
게다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및 광복회 등의 불참으로 ‘반쪽짜리’ 행사로 치러졌으니 더더욱 씁쓸하고 유감스럽다. 야권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 등을 이유로 불참하고, 광복회 등이 김구기념관에서 연 별도의 행사에 참석했다. 광복절에 정부 주최 경축식과 야권 기념식이 따로 열린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민통합의 계기가 돼야 할 광복절 경축식마저 여야가 따로 치른 것은 정상적인 국가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 아닌가.
야권은 경축식 불참 이유로 “뉴라이트 사관을 지닌 김형석 교수의 독립기념관장 임명 반대”를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선포하려 든다는 이유도 댔다. 인사에 대해 야당은 얼마든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건국절 제정을 추진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었다. 김 관장도 “난 일제 식민지배를 강하게 비판해 왔다”며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공개 반박했다. 그렇다면 야당과 광복회는 경축식에는 일단 참석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이어가면 된다. 그런데도 김 관장 임명 철회에다 건국절 제정 시도 사과까지 얹어 요구하면서 광복절 경축식을 보이콧하고 말았으니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 3부 요인이자 의전 서열 2인자인 우 의장의 불참은 당적을 버렸다는 국회의장이 내심으로는 여전히 야당 당적을 고수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개인적 이견이 있더라도 국가요인으로서 책임을 생각하면 온 국민의 이름으로 치러지는 광복절 경축식엔 반드시 참석했어야 했다. 우 의장의 잘못된 선택은 국회와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정부도 논란이 있는 인물의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일방통행식으로 강행해 야권의 극한 반발을 자초한 점에서 경축식 파행에 책임이 크다. 이 기회에 공공기관 인사의 검증 시스템을 철저히 보완해 다시는 잡음이 불거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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