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malize the legislature before it’s too late (KOR)
Published: 20 Aug. 2024, 11:34
But what really matters is the two leaders’ sincerity. In his acceptance speech on Sunday after winning the election for the new leadership, Lee presented three issues to be discuss in the meeting — a special motion to investigate the tragic death of a Marine last year, a bill to hand out cash to people to help them and a bill to restore the district office system for elections. But Han prioritized a discussion on scrapping the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Most of those issues are complicated ones due to sharp disagreements between the two parties and within each party.
But such remarks from party leaders must not serve as obstacles to the process of coordinating agendas for the meeting. With less than three weeks left before the Chuseok holiday, the unprecedented summer heat waves and soaring prices, including housing prices, are pushing the working class into the corner. The two leaders must find a way to alleviate people’s economic pain.
Since the launch of the Yoon Suk Yeol administration in 2022, the leaders of the two parties haven’t met except for the meeting held shortly after the legislative election. As a result, political circles have been engrossed in fierce battles without political leadership. We hope the upcoming meeting will end the vicious cycle.
Given the gravity of our security and economic situation, both parties must take a practical approach to resolve their differences starting with easy issues. We hope the two leaders reach consensus on extending the so-called K-chips Act, designating the sites for high-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and expanding parental leave for child care.
Concerns are deepening about the new DP leadership’s dramatic turn to hard lines to curry favor with Lee. The re-elected DP leader must prove his ability to command a political party that can take power in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 But first, Lee must help put the legislature back on track by ending the DP’s dark history of submitting special motions to investigate or impeach whoever the party dislikes. Han also must accept Lee as a partner for governance and cooperate with him.
민생 강조한 여야, '구동존이' 자세로 대화 모멘텀 살려가길
한·이 "조속한 민생 논의"…여야 대표회담 급물살
국회 정상화 등 진정성·신뢰구축 조치 뒤따라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이 성사 쪽으로 급물살을 타는 형국이다. 한 대표가 어제 공식 회의에서 이 대표의 회담 제안에 “대단히 환영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시간과 장소를 잡자”고 화답하자, 이 대표가 곧바로 “이른 시간 내에 만나서 민생과 정국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를 기대한다”며 실무협의를 지시했다. 4·10 총선 130일여 만에 여야 새 지도체제 구축과 맞물려 대화의 모멘텀이 조성된 건 환영할 만하다.
다만 그 불씨를 살려가는 관건은 진정성이다. 전날 연임에 성공한 이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영수회담과 여야 대표회담을 동시 제안하면서, 한 대표와의 회담과 관련해선 순직 해병 특검법과 민생회복 지원금, 지구당 부활 등 3가지 사안을 우선 제시했다. 반면에 한 대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긍정적으로 호응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논의 대상으로 먼저 꼽았다. 대부분 여야 간 혹은 각 정당의 내부 견해가 다층적으로 얽힌 문제들이다. 이런 가이드라인성 언급이 의제 조율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해선 곤란하다. 당장 폭염과 고물가, 들썩이는 집값 등으로 민생의 불안감이 크다. 추석이 코앞인데, 어떻게 명절을 나야 할지 서민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여야 대표가 대승적으로 대화의 물꼬를 터서 민생 위기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게 급선무다.
현 정부 출범 후 여야 대표급 회담은 전무하다시피 했다. 총선 직후 4·29 영수회담 한 번이 거의 전부였다. 그마저도 만남 이상의 의미로 발전하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 그 결과 정치 실종과 대결의 악순환은 되풀이됐다. 그런 만큼 이번 회담 성사에 거는 정치권 안팎의 기대가 작지 않겠지만, 또다시 일회성으로 흐르는 우는 경계해야 한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하기엔 국내외 안보·경제 상황이 엄중하다. 여야가 합의 가능한 사안부터 차근차근 풀어가는 실용적 접근법이 절실하다. 연말이 일몰 시한인 K칩스법(반도체특별법)과 원전 생태계 복원에 필요한 고준위방폐장법, 저출산 방지를 위한 육아휴직 확대법 등 민생·경제 법안이 그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회담 정례화 등 여야가 자주 만나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그 같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일각에선 그제 출범한 친명 일색 야당 지도부의 강경 노선 강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 대표는 정권 견제라는 야당의 역할은 하되 먹사니즘(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기치로 내건 만큼 민생 문제는 분리해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자신과 당의 장래도 기약할 수 있다. 그러려면 입법·특검·탄핵 폭주로 얼룩진 국회부터 정상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한 대표도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소통과 협치에 나서는 데 주저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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