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Caution is urged over Dokdo issue

Experts say long-term approach needed despite latest textbook flap

Mar 30,2011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respond sternly to Japan’s new claim of sovereignty over Dokdo, but it should not make a fuss of it, local scholars and observers said yesterday.

With Japan today expected to approve new textbooks for middle school students that claim Korea’s easternmost islets are Japanese territory, some in Korea cautioned that merely expressing anger is not an effective response.

“Given that a significant number of textbooks in Japan already call Dokdo Japan’s Takeshima, making a commotion over the ... right-leaning textbooks is unnecessary,” said Kim Jeom-gu, head of a civic group called Dokdo Guardians.

“It is a part of a systemic scheme by Japan to take over Dokdo,” he said. “A long-term plan is needed to cope with the issue effectively.”

Jo Yang-hyeon, a professor at the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said Japan’s endorsement of the textbooks could pose a test for the Lee administration’s pragmatic approach toward Japan.

Jo cautioned, though, that a wild reaction by Seoul could play into Tokyo’s hands.

“We could respond to it either by severing ties with Japan or doing nothing, but there are many options between the two extremes,” said Jo.

Some said that Japan’s territorial spats with China and Russia limit the Japanese government’s leeway on this issue and that Seoul needs to take a long-term approach.

Nam Sang-gu, a researcher at the Seoul-based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said Korea needs to start a long-running campaign to persuade Japan that its persistence in claiming Dokdo has a negative impact on the Korea-Japan relationship.


By Moon Gwang-lip [joe@joongang.co.kr]

한글 관련 기사 [연합]
日 교과서…한ㆍ일 높아지는 긴장 파고

정부 '흐름 끊자' 강경선회 속 '절제된 대응' 모색
日 '영토사안' 주장…교과서·외교·방위백서 기술 강행
일본 문부성의 30일 중학교과서 검정결과 발표를 앞두고 현해탄의 파고가 또다시 드높아지고 있다.

일본 도호쿠(東北) 대지진을 계기로 모처럼 조성된 양국 우호관계 속에서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가일층 노골화하고 역사왜곡을 더욱 심화하는 '도발'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이 같은 도발은 큰 틀에서 예고된 수순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영토주권 문제라는 사안의 성격상 막상 현실화될 경우 양국관계에 치명적 손상을 가져올 인화성 짙은 소재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는 특히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마련된 모처럼의 우호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 사회 저변으로 확산된 대일 동정여론을 오히려 반일여론으로 대체시키며 국민의 대일 정서를 급격히 악화시킬 소지를 안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지난해 강제병합 100년을 기념한 8.15 담화를 통해 새로운 한.일관계 지향을 천명한 일본 민주당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 정권의 '진정성'도 중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발표할 교과서 검정내용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으나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가 늘어나고 독도 영유권 기술이 크게 강화되면서 '양'과 '질' 양면에서 모두 개악(改惡)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민주당 정부는 우리 정부와의 물밑 교섭과정에서 이번 교과서 검정은 자민당 정권 당시인 2008년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서 개정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후속조치라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전임 정권으로 떠넘기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결국 일본이 정권이나 정파와 관계없이 독도 영유권 주장만큼은 계속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평가다.

주목할 점은 우리 정부의 대응 기조가 전례없이 강경하게 선회하고 있는 점이다.

지금껏 '차분하고 단호한' 대응 원칙 하에 가급적 양국 갈등이 고조되지 않는 방향으로 '관리'해온 정부이지만 이번에는 대응자세가 그 어느 때 보다도 단호해 보인다는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실제로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차분'보다는 '단호'에 방점이 찍혀있다", "말이 아니라는 행동으로 보여줄 때"라는 식의 강경 발언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는 이번 중학교과서 검정결과가 갖는 의미가 그만큼 크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2008년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에 따라 지난해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에 뒤이은 후속조치이지만 이번 검정결과 발표는 일본 교과서의 독도 영유권 기술을 사실상 공식화하는 중요한 고비라는 게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한 핵심 외교소식통은 "이번에 검정결과가 통과된다면 교과서 문제에 관한 한 활이 시위를 떠난 형국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년별 검정결과가 모두 이번 검정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학교 교과서는 지난해 3월 초등학교 교과서와 달리 청소년기의 세계관과 역사인식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강력한 대응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현시점에서 '흐름'을 끊어놓는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올해안으로 예정된 외교청서(5월)와 방위백서(7월) 발표를 통해 일본측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가일층 노골화할 가능성이 크다는게 정부의 상황인식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로서는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흥분된 형태로 대응할 경우 오히려 외교적으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딜레마일 수밖에 없다.

특히 독도를 분쟁지역화해 국제 사법무대로 끌고가려는 일본측 의도에 휘말려들 수 있는 가능성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정부 안팎에서는 단호한 대응의지를 분명한 행동으로 보여주면서도 전선이 외교관계 전반으로까지 확장되지 않도록 일정한 선(線)을 지키는 '절제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외과시적인 이벤트 형식의 대응보다는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실효적으로 관리.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면서 동시에 일본에게 확실한 '응징효과'를 줄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로서도 ▲독도가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이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없으며 ▲독도 문제는 외교적 교섭 또는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장기적.전략적 관점에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독도 영유권 공고화'와 '국제분쟁 지역화 방지', '국제사회의 인식 제고'라는 전략적 목표를 기준으로 각 부처 단위로 흩어진 독도 정책과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중복되는 관련사업들을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는게 정부 안팎의 인식이다.

조양현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단호함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절제된 형태의 대응을 꾀하는 게 중요하다"며 "독도 문제로 인해 전반적인 한.일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분리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로서는 다양한 선택지를 갖고 여러 수위의 대응카드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주한 일본대사 초치를 비롯한 의례적 외교적 대응 이외에 독도내 헬기 이착륙장(헬리포트)을 보수하거나 체험관.전시관 건립 등 일본측이 민감해하는 '가시적' 행동을 취하는 실효적 지배방안도 이런 맥락에서 거론되고 있다.

내달 4일부터 동북아역사재단과 독도의용수비대 등과 공동으로 독도 사료와 사진, 영상 등을 망라한 전시회가 개최되는 것도 주목된다.



[한글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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