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me on the de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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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me on the devil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24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됐다. 온갖 구시대적 추태를 보여준 해프닝이 법원의 엄정한 결심으로 일단락된 셈이다. 김민석 개인은 물론 민주당도 이번 사태를 차분히 되돌아보고 정치적으로 성숙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김 최고위원과 민주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시종일관 시대착오적 구태를 보여주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정치탄압’ ‘표적수사’라고 반발했다. 나중엔 소설 속 키다리 아저씨 같은 선인(善人)이 아무 조건 없이 준 돈이라고 변명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최고위원을 잘 아는 사람의 제보로 시작된 사건이기에 ‘정치’나 ‘표적’이란 표현이 무색하다. ‘탈 나면 빌린 돈이라 하면 된다’는 e-메일 내용 등으로 미뤄 주고받는 과정도 순수하지 못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사법절차를 무시한 오만은 구태의 전형이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두 차례나 거부하고, 그 바람에 영장이 발부되자 그 집행마저 몸으로 막았다. 사법부를 정치적 탄압의 주체로 몰아붙이는 태도는 전혀 설득력이 없었다. 그런 정당이 신원보증을 선다고 누가 믿어줄 것인가.

김 최고와 민주당이 보인 반응은 오히려 ‘증거 인멸의 염려’를 키웠을 뿐이다. 26일간의 농성은 사법적으로 김 최고 스스로의 발등을 찍고, 정치적으로 제1 야당의 위상을 깎아내린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더 한심한 구태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만나 김 최고의 불구속 수사를 부탁했다는 뒷거래 의혹이다. 한나라당은 예산과 법안 처리에 협력을 구하려는 생각에서 검찰에 선처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역시 민주당의 구태 행렬에 동참한 꼴이다.

상대적으로 법원의 의연한 대처가 돋보인다. 이후 재판과정에서도 각종 시비와 압력을 물리치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심판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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