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rify laws on cyber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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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rify laws on cyberfreedom




The Constitution ensures freedom of the press and publication as well as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But it can be argued that an individual’s rights must sometimes be restricted for the good of the community.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that a telecommunications law that led to the arrest of blogger Park Dae-sung, a.k.a. “Minerva,” is unconstitutional opens the debate on the scope of free speech in an era of unlimited and largely uncensored electronic information.

Park was charged with spreading false information online after he made apparently accurate predictions about the stock market and the global economic crisis. Authorities accused him of spreading panic, which then helped exacerbate the economy’s slide. The court ruled as unconstitutional a clause in the telecommunications law that imposes a prison sentence of up to five years and heavy fines for spreading false information online or via mobile phones that harms the public interest.

Park argued that the definition of the phrase “public interest” is unclear and subjective. The Constitutional Court agreed, saying it can be interpreted in several ways. Criminal penalties based on vague and subjective terms can lead to disproportionate constraint on expression.

The Constitutional Court also ruled that the expression of false statements is also protected by freedom of speech.

The controversial legal clause has only stepped into the spotlight because of the rise of the Internet and mobile phones.

As a result of the court’s ruling, the 28 people charged with spreading false rumors about North Korea’s shelling of Yeonpyeong Island can ostensibly walk free.

Until new legal penalties are crafted, there are no grounds to prosecute the purveyors of false statements and accusations on the Internet and mobile devices.

Our society has seen how the spread of groundless and distorted information via the Internet can rattle public opinion and deal a fatal blow to individual human rights. The conspiracy theory over the Cheonan sinking and the attacks on hip-hop singer Tablo come to mind.

The Constitution supports limits on freedom of expression when it comes to protecting state security and order for the public benefit. And it is hard to discern truth from lies in the plethora of information on the Internet. But at the very least, the law must be revised to set straight the permissibility and accountability of freedom of speech on the Internet.

헌재 결정으로 허위사실 유포 확산 우려
시대 흐름 못 쫓은 낡은 법이 혼란 초래
유언비어·왜곡 선동 차단할 법 정비해야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초석이다. 헌법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규정해 이를 보장한다. 그렇다고 표현의 자유가 아무런 제약 없이 멋대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나 혼자만 사는 세상이 아니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선 개인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숙제를 우리 사회에 던졌다.

헌재는 ‘미네르바’ 박대성 씨 구속의 근거 조항이 됐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문제의 조항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으로 ‘공익을 해(害)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다. 헌재는 “ ‘공익’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판단이 사람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모호하고 주관적인 요건을 동원해 이를 금지하고 처벌함으로써 규제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다 함께 규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표현의 자유에 무게를 실어줬다. 법률은 처벌할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게끔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형벌의 내용이 애매모호하면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 국민이 알 수 없어 법을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헌재는 “허위 사실의 표현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며 “이를 제한할 때는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실 문제의 조항은 오랫동안 사문화돼 있다가 인터넷 게시판과 휴대전화 문화가 활성화된 2000년대 이후 적용되기 시작했다. 새로운 정보통신 매체의 비약적 발달에 따른 폐단이 커지는데도 관련 법이 불비(不備)했다는 얘기다. 낡은 법을 창고에서 꺼내 ‘허위사실 유포’라는 두루뭉실한 혐의로 적용하다 보니 사단이 벌어진 셈이다. 이제부터 인터넷상에서 공공연하게 확산되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사라졌다. 당장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 후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기소된 28명이 사법처리를 면하게 됐다. 새로운 처벌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통해 허위 글을 유포하더라도 처벌받지 않게 되면서 대혼란이 예상된다.

우리는 근거가 없거나 왜곡된 출처 불명의 정보가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전파됨으로써 여론을 오도하고 개인의 인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일들을 수없이 목도하고 있다. 천안함 폭침 사건을 비롯해 타블로 학력 위조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다. 국민들도 인터넷의 유언비어가 스스로의 생명과 사회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을 줄 개연성이 있다는 데 공감한다. 헌법에서도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는 표현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게 했다(37조 2항).

여과되지 않은 수많은 거짓 정보 중에서 옥석(玉石)을 가리기는 쉽지 않다.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않고,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방지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다. 혼란이 더 커지지 않도록 법 정비가 시급하다. 무책임한 표현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방임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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