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ring up debt pi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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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ring up debt picture




The government recently hosted a public hearing on its proposal to revise how it compiles financial statistics. It has been calculating such data using guidelines outlined in a 1986 manual by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but officials now want to incorporate the 2001 edition.

If the government adopts the proposal, it will have to record the value of its accounts on an accrual basis rather than use a cash-based system. It will also have to include nonmonetary transactions. The goal of the changes is to make public financial statistics clearer and more credible.

The change would go a long way to improving transparency, but concerns center on the fact that the government won’t reflect major sources of debt such as state pension allowances.

The government and economists differ in their estimates for the size of debt. The main reason is the unknown levels of debt held by public entities. The government claims that the country’s debt is 359.6 trillion won (322.9 billion), taking up 35.6 percent of the gross domestic product, which is safely below the average debt-to-GDP level of 53.4 percent among members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Economists argue that the debt figure is as high as 1,637 trillion won - a very dangerous level.

The new guidelines could narrow the gap between these estimates by redefining public-sector debt. However, the government would still leave out most of the debt tied to public giants like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 (LH) and Korea Water Resources Corp. A true picture of public debt can’t be created without incorporating the liabilities of these huge companies.

The National Assembly last month passed a bill to inject state funds into helping financially stricken LH. Its debt, therefore, falls under the state. The government argues that it has followed international guidelines in categorizing the state-invested land development company’s liabilities. But few public entities in advanced economies take as big of a share in state infrastructure projects.

The government claims it will keep a close eye on the liabilities of other public entities separately. But that is not enough. It should at least include major state companies when releasing national debt level. It’s important to know the true state of our debt levels so that we can effectively determine how to approach the situation. Covering it up won’t do anyone any good.

공기업 부채 나라 빚에 포함하면서
LH와 한전 등 주요 공기업은 제외
국책사업 비중 커 부기라도 해야


정부가 ‘국가재정통계 개편안’ 초안을 마련해 어제 공청회를 열었다. 그 동안 재정통계를 국제통화기금의 1986년 기준에 따라 작성해왔지만, 앞으론 2001년 기준에 맞추겠다는 내용이다. 우선 정부는 회계기준을 현금주의·단식부기에서 발생주의·복식부기로 바꾸기로 했다. 종전에는 수입과 지출만 기록하고 자산과 부채(負債)는 별도로 기록했지만 앞으론 수입과 지출을 자산과 부채와 연계해 기록한다. 국가재정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재정 투명성과 신뢰성도 높아진다.

또 정부는 일부 공기업과 일부 공적연금의 부채를 나라 빚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예컨대 공기업은 282개 중 145개의 부채가 국가채무로 잡히게 된다. 그 동안 나라 빚의 규모를 둘러싸고 논쟁이 심했다. 2009년 말 국가채무를 놓고서도 정부는 359조6000억 원, 민간전문가들은 1637조 원이라고 주장했다. 공기업과 공적연금의 부채가 나라 빚인지에 대한 이견(異見)때문이다. 정부는 나라 빚이 국내총생산(GDP)의 35.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3.4%)보다 한참 낮다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나라 빚이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주장한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일부 공기업과 공적연금 부채도 나라 빚이라고 함으로써 논쟁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재정통계를 개편하기로 한 건 잘 한 일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본다. 정부가 여전히 나라 빚을 축소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국가채무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주요 공기업이 몽땅 국가채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수자원공사,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의 부채는 앞으로도 국가채무에 잡히지 않는다. 나라 빚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그래선 안 된다. LH 109조 원 등 공기업 부채의 대부분을 이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연말 LH 정부 지원 법안이 통과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공기업 부채도 정부의 빚이다. 정부는 국제기준에 따라 제외했다고 한다. 하지만 선진국 공기업 치고 국책사업을 우리만큼 떠맡는 나라는 없다는 걸 감안하면 그럴 일 아니다. 국제 기준만 해도 그렇다. 국가채무 논쟁 당시 정부는 공기업 부채는 국제기준상 국가채무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일부 공기업 부채를 국제기준이라며 국가채무에 포함하지 않았는가. 정부는 다른 계획에 따라 별도 관리하겠다지만 그래선 안 된다. 포함시키기 힘들다면 국가채무 발표 때 주요 공기업 부채를 부기(附記)라도 해야 한다.

민자사업 부채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도 문제다. 최소운영수입보장에 따라 민자 운영 시 일정한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부족분을 정부가 대신 메워주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대납한 돈이 2조원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포함시켜야 하는데 제외했다. 이런 상황에서 투명성, 신뢰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제대로 된 통계를 내놓아야 국민이 현실을 정확히 알 수 있다. 무엇보다 무분별한 복지 공세를 막기 위해서라도 실상을 제대로 반영한 통계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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