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need for election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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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ed for election reform




Wednesday’s by-elections ended in crushing defeat for the ruling Grand National Party despite its unprecedentedly high-profile and heated campaigning. The run-up to election day was clamorous - from the early stages of selecting candidates to later on when campaigns became mired in slanderous charges and illegalities. The elections have now ended, and the aftermath calls for modesty and justice.

Politicians on both sides of the aisle were keen on the latest by-elections because of their implications for the general elections in April 2012 and the presidential election later that year in December. By proxy, the results from the latest by-elections could be used to help determine the slate of candidates voters will choose from in next year’s races, includ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Indeed, presidential hopefuls and kingmakers regarded the recent elections as a stepping stone to the Blue House, and party factions fought emotionally to field their candidates. In affluent Bundang B District, the chairman of the main opposition party ran against his former ruling party counterpart and won a meaningful victory in the traditionally conservative turf.

But from the overheated competition came corruption and illegalities. The campaign of Ohm Ki-young, the former MBC president who stunned the nation by running as the GNP candidate in the Gangwon gubernatorial race and lost, came under charges of violating election laws by hiring people to call Gangneung voters for their support.

His rival Choi Moon-soon also reportedly sent false text messages to defame Ohm. Minister without Portfolio Lee Jae-oh, too, appears to have violated the rule of neutrality as a civil servant, because he publicly supported Ohm and tried to have his ministry officials help out with the campaign.

Politicians should first regret for dirtying our elections and democracy, and both parties should debate and reflect on their actions to prevent recurrence of illegal practices. Most of all, however, they should humbly read and accept the voters’ message for governance reform. Now it is the ruling party’s obligation to revamp the government as a whole.

Election authorities and the prosecution should investigate thoroughly into all charges of illegalities. They must prosecute according to the law, while toughening regulations to prevent wrongdoings in future campaigns. Elections are integral to the democratic system, but they only work when mistakes and loopholes are fixed.

내년 총선·대선 앞둔 재보선 과열양상
선관위·검찰, 불법·탈법 엄중 처벌하고
정부여당은 선거민심 국정에 반영해야


이번 재·보궐 선거는 유난히 뜨거웠다. 여야를 막론하고 공천과정에서 내부의 알력과 갈등으로 홍역을 치렀다. 유권자들의 관심도 높아 유례 없이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선거운동 과정도 그만큼 과열양상을 보였고, 불법·탈법 사례도 남발했다. 이제 선거가 끝났다. 선거 이후를 생각해야 할 때다.

이번 선거가 뜨거웠던 것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였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영호남 등 전국 여러 곳에서 골고루 치른 선거였기에 내년 총선과 대선의 여론을 가름할 수 있는 바로미터였다. 정당 입장에선 내년 대권쟁취를 위한 기세몰이의 기회였다. 그래서 공천 과정에서부터 여야간에, 그리고 여야 내부 파벌간에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졌다. 특히 분당의 경우 야당의 대권주자가 직접 나서고, 전직 여당대표가 맞섰다. 유세 막바지엔 ‘국회의사당보다 분당에 국회의원이 더 많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치열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투표율을 높인 점은 대의민주주의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불법·탈법 등 과열 양상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후퇴로 기록될 것이다. 강원도 지사후보로 나선 엄기영 한나라당 후보 측에서 선거사무소가 아닌 강릉 펜션을 빌려 전화선거운동센터로 이용한 사건은 최근 보기 드문 구시대적 행태다. 경쟁후보였던 최문순 민주당 후보 측의 허위 문자메시지 발송도 선거판을 흐리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된다. 특임장관이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선거지원 발언을 하고, 또 특임장관실 소속 직원이 유세현장을 돌아다닌 흔적이 담긴 수첩이 김해에서 발견된 사건도 재발해선 안 될 부끄러운 일이다.

이 같은 혼탁상을 재연한 정치권은 먼저 반성해야 한다. 책임과 원인을 규명하는 당내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런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자체 정화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선거결과에 담긴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여당은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잘 되새겨 이후 국정운영에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이는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당리당략적 차원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집권당의 책무다.

마지막으로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은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불법·탈법의 기준은 결국 법이다. 법에 따라 처벌을 하고, 필요하면 재발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엄정한 법집행이 법질서를 확립하는 가장 분명하고 효과적인 길이다. 정당들이 서로 담합해 선거과정에서 쏟아냈던 고소·고발을 한꺼번에 취소하는 파렴치한 일도 없어야 한다. 설혹 그렇다 하더라도 선관위와 검찰은 위법사실을 밝히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선 안 된다. 민심이 왜곡되지 않고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 관련법과 절차가 분명히 서 있을 때 비로소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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