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need thorough reform

Bilingual News

Published: 10 May. 2011, 20:12

We need thorough reform

We cannot emphasize enough the importance of responsible financial oversight. To advance the financial industry in this country, authorities should ease precursory barriers but more importantly strengthen surveillance to prevent more crises.

It is an established fact that poor oversight in the United States contributed to the 2008 financial crisis. Slack financial oversight is also blamed for the debacle involving Busan Savings Bank Group.

The government has launched a task force to spearhead a sweeping overhaul of financial supervision. It should be coming up with a way to ward off risk and stamp out crises.

Illegalities and corruption came to be in Busan Savings Bank largely due to a failed supervisory system.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was faulty in operation and policy. It yielded unchecked and omnipotent power. The task force should seek ways to balance the FSS’ elephantine power to root out shady relations between bureaucrats and industry.

Other authoritative state organs such as the Korea Depositary Insurance Corp. and the Bank of Korea could be bestowed with keeping a check on problematic financial institutions. Or as in Australia’s case, the FSS’ role should be limited to supervising without the authority to approve business licenses and engage in punitive action.

We could also take a page from the U.S.’s playbook, where independent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keeps the FSS’ watch over the industry in check. But redundancy oversight could disrupt and delay financial operation. The U.S. has a financial supervisory council to coordinate inspections and share information.

The loopholes that breed corruption among bureaucrats and industry should also be fixed.

Bureaucrats should be barred from entering the private sector for higher pay or post-retirement security. The organization system of placing elite employees in the primary banking sector should also be modified by obligating job rotation.

The supervisory system cannot be fixed merely by restructuring the FSS.

The higher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is also accountable and possesses poor supervisory policy and guidance. We hope the government concocts thorough reforms so that this will be the last time we see such a financial disaster and losses deriving from poor governance.

어제 총리실 주도로 금융감독 혁신TF 발족
제도, 정책, 운용상 문제점 전면 수술해야
부실감독 재발 않게 근본적 개혁안 내놔야

금융감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선 사전적 금융규제는 완화돼야 하지만, 금융위기를 막기 위한 사후적 금융감독은 훨씬 더 강화돼야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 금융감독의 실패 때문이라는 게 통설이다. 부산저축은행과 같은 막장 드라마가 연출된 것 역시 우리나라 금융감독시스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유능하고 청렴한 감독당국이 제대로 감독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어제 발족한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에 거는 기대가 자못 크다. TF가 해야 할 일은 금융감독시스템의 전면적 혁신이다. 금융리스크를 예방함으로써 금융위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부산저축은행과 같은 불법과 탈법이 만연할 수 있었던 건 금융감독의 총체적 실패 때문이다. 제도와 운용, 정책 등 모든 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우선 제도 면에서 금융감독원의 감독 권한이 독점적이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유착 관계 속에 불법 대출이나 주가조작 같은 비리가 묻혀질 가능성이 높게 된다. TF는 공룡화된 금감원 권력을 어떻게 분산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금감원의 동의를 받아야 공동검사라도 할 수 있는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은행에 단독 검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또 호주처럼 금감원을 순수한 검사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이들이 갖고 있던 인·허가권과 징벌권을 분리하는 방안도 있다. 미국처럼 소비자금융보호 기능만 금감원에서 따로 떼내 견제 기능을 부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럴 경우 중복 검사의 폐해 문제는 있다. 민간금융사들의 업무가 큰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감독기관들이 한데 모여 검사 시기를 조율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미국의 금융감독협의회 조직이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업계와의 유착 등 감독 운용상의 문제도 개혁해야 한다. 특히 금융사 감사를 독차지하는 낙하산과 재취업 관행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노후 보장’을 염두에 둔 감독이 제대로 될 리 없다. 더불어 저축은행 업무는 아무도 맡지 않으려는 금감원의 조직풍토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강제적인 순환보직이나 근무 평정시 가점(加點)을 주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감독정책도 손대야 한다. 금감원만 바꾼다고 부실감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 이면에는 금융위원회의 부실한 감독정책 탓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부실 문제를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기에 부산저축은행과 같은 사태가 터졌다.

TF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다시는 부실감독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꼼꼼히 검토하고, 제대로 된 방안을 내놓기를 바란다. 정부와 정치권도 TF 혁신안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야 할 것이다. 이번에는 절대로 용두사미(龍頭蛇尾)가 돼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