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orm is the answer, Mr.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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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orm is the answer, Mr. Kim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s suspicious visit to China has entered its fifth day. He has traveled to many places as if he were on a tight tour schedule. After setting foot in Heilongjiang Province early last Friday, he toured some “historic sites” his father Kim Il Sung had visited and immediately moved on to Changchun, the capital of Jilin Province, to visit FAW Group, China’s second-largest automaker. He next went to Yangzhou, Jiangsu Province, after a 30-hour ride.

Yangzhou is the birth place of former Chinese leader Jiang Zemin, who welcomed Kim Il Sung to the beautiful city in 1991. But Kim Jong-il only visited a local shopping center and a photovoltaic-system builder in the city. The ultimate goal of his visit there was to meet with Jiang. Though it’s unclear how many places he will visit now, it’s still hard to define the real purpose of his latest visit to China - even at this point.

Chinese Premier Wen Jiabao told President Lee Myung-bak that China had invited Kim to provide him with another opportunity to see China’s remarkable economic success so that North Korea could gain ideas about its own development. But Kim’s visit didn’t have an economic purpose and was likely aimed at meeting with Jiang to solidify China’s support for a power transfer to his son Kim Jong-un. Kim wanted to appease China’s uneasiness with the power succession by securing Jiang’s support, given his enormous clout in Chinese politics as the kingpin of the Shanghai faction.

Particularly noteworthy is Kim’s attempt to flaunt his solid ties with China. He seems to want to tacitly remind China’s current leadership of their solidarity and call on them to fulfill their obligation as a big brother. That’s in sharp contrast with the Chinese government’s purpose of inviting Kim: to stress economic reform.

There is a huge gap between China, which has emerged as an economic powerhouse, and North Korea, which struggles to cling to a freakish system of hereditary rule. Chinese citizens increasingly express their cynicism about the regime.

Kim’s latest visit to China will hardly accomplish successful results if he wants to gain China’s support for the power succession and the country’s socialist economy.

We hope Kim’s son will be able to launch a reform drive as soon as possible. As seen already, North Korea has been a burdensome entity to China. It’s time for the North to make a drastic decision, before it’s too late.

중국의 초청 목적은 경제개혁 촉구
북한은 3대세습 지지 굳히려는 것
동상이몽 길지 않아…개혁 서두르길


중국 방문 5일째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마치 중국 전역을 유람하듯 하고 있다. 지난 20일 새벽에 두만강 하구를 건너 헤이룽장성(黑龍江省) 무단장(牧丹江)을 방문한 김정일은 김일성 전 주석 관련 유적지를 둘러보고 곧바로 출발, 기차에서 밤을 보내며 창춘(長春)으로 이동했다. 이곳에서 중국 2위 규모 자동차회사 이치(一汽)를 방문한 뒤, 다시 기차에 올라 30시간 가까이 2000여Km를 달려 장쑤성(江蘇省) 양저우(揚州)에 도착했다.

장쩌민(江澤民) 전 중국 국가주석의 고향이자 김일성이 1991년 장쩌민과 함께 방문했던 곳이다. 이 곳에서 2박을 하며 방문한 곳은 고작 한 쇼핑센터와 태양광 발전설비 공장 두 곳뿐이다. 양저우 방문의 가장 큰 목적은 장쩌민을 만나는 것이었다. 앞으로 어느 지역을 얼마나 더 돌아다닐 지는 두고 봐야 하지만 이날까지는 중국 방문의 목적을 딱히 무엇이라고 규정하기 어려운 행보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이명박대통령에게 “중국의 발전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자신들의 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기회를 주려는 목적으로 초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막상 4박5일 일정 중 2박을 한 양저우에선 장쩌민과의 회동이 주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김정일의 방중 주목적이 경제시찰이 아닌 김정은으로의 3대 후계세습에 대한 중국측의 지지를 다지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하다. 27살의 풋내기에게 권력을 세습하는 것을 두고 중국 지도부가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음을 감지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장쩌민의 지지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김일성은 물론 자신과도 친분이 깊은 장쩌민이 상하이방(上海幇)의 좌장으로서 중국 정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감안한 처신이다.

이번 방문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대목은 김정일이 북·중 사이의 끈끈한 유대를 유독 과시하는 모습이다. 중국의 현 지도부에게 북한과 중국의 전통적 관계를 끝없이 상기하기 위한 ‘회고(懷古) 방문’이라고나 할까. 심각한 위기에 처한 북한을 중국이 성의를 다해 도와줄 의무가 있음을 은연 중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공개적으로 경제개혁을 강조하는 중국측의 초청 의도와는 다소 엇나가는 셈이다.

북·중 관계는 이처럼 중국측의 의도와 북한측의 의도가 바로 맞아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G2로 부상한 경제강국 중국과 기형적인 세습독재체제를 고수하는 북한 사이에 표면화되진 않더라도 상당한 간격이 있는 것이다. 이미 중국 일반 대중들 사이에선 김정일과 김정은, 나아가 북한 자체에 대해 비아냥대는 일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결국 세습독재체제 강화와 사회주의 경제를 고수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면 결코 성공적인 방문이 되긴 어려운 여건이다.

그렇다면 27살의 아들이라도 새로운 세상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개혁을 시작하는 것이 어떤가. 이미 드러나고 있듯 중국은 북한을 내심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결단을 늦추면 파국을 피할 기회마저 사라질 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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