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test-fires missiles off coast

A file photo of North Korea’s KN-02 short-range surface-to-surface missile. [JoongAng Ilbo]

North Korea test-fired short-range missiles into the Yellow Sea last week from a region in North Pyongan Province, a source told the JoongAng Ilbo.

According to a high-ranking South Korean government official, the missiles were some of the latest models in the North’s arsenal with a firing range between 100 to 110 kilometers (62 to 68 miles). The official added that North Korea alerted its fishing boats to clear the area prior to the test.

“The South Korean military believes that the missiles fired were versions of the surface-to-surface KN-02 short-range missiles enhanced into KN-06 surface-to-air missiles,” said the official. KN-02 missiles were successfully test-fired in 2005 and themselves are upgraded versions of Soviet Tochka missiles.

If the South Korean military’s observations have been correct, last week’s missile test would have been the first observed in 19 months.

In July 2009, North Korea fired a series of short-range missiles into the East Sea on two different days in a 96-hour period. The tests were criticiz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violations of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874.

The South Korean military was unruffled by the recent tests, and it considers them unrelated to a May 30 statement from North Korea’s National Defense Commission saying it would cut all ties with the South. North Korea has also been threatening to strike the South with military force since then.

“We are on the lookout for a link between the missile test and the recent military threats we’ve been receiving,” a source told the JoongAng Ilbo.

North Korean forces have been observed since last year deploying SA-2 surface-to-air missiles in various regions. The same missiles were seen set up on the west coast after the North attacked Yeonpyeong Island last November.

According to military sources, the North’s military has also been engaged in training drills since the beginning of the year to track South Korean military aircraft with radar and fire on them.

“It seems North Korea is trying to make up for its weak air force with their surface-to-air missiles,” said the government source.

By Jeong Yong-soo, Christine Kim [christine.kim@joongang.co.kr]

한글 관련 기사 [연합]
北추가도발 가능성 부상…한반도 '긴장기류'
전문가들 '3차핵실험 할 수도'..미ㆍ중 경고메시지
남북관계가 급속한 경색국면에 빠져들면서 한반도 정세가 미묘한 긴장기류에 휩싸이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이후 대남 비난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온 북한이 '다음 수순'으로 추가 도발을 꾀할 가능성이 대두하고 있는 탓이다.

아직은 '가능성'에 머물고 있지만 현재 북한이 처한 수세국면과 통상적 행동패턴을 고려해봤을 때 '현실화'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평양으로서는 그동안 한ㆍ미가 주도해온 6자회담 재개의 틀을 깨고 국면을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해 일종의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는 유혹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7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와 대화를 하지 않으면 점점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미국에 보낼 가능성이 크다"면서 "앞으로 추가 핵실험 등 모험주의로 나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교수는 이어 "1차 핵실험이 있었던 2006년과 상황이 흡사하다"고 말했다.

과거 1, 2차 핵실험과 같은 특유의 벼랑끝 전술(brinkmanship)을 구사할 것이라는 의미다. 북한은 외교적으로 위기에 처할 경우 극도의 위기상황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대화국면을 파국으로 몰고감으로써 상대방이 놀라서 스스로 양보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외교 전술을 구사해왔다.

최근 미국과 중국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바로 이 같은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을 겨냥하고 있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분석이다.

특히 량광례(梁光烈) 중국 국방부장이 5일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중국은 북한에 대해 어떠한 모험도 하지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이 주목된다. 중국 고위인사가 국제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대북 경고성 발언을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또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4일 같은 회의에서 "미국은 북한의 정권교체에 관심이 없으며, 북한을 불안정하게 만드는데도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지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공통의 인식 속에서 미ㆍ중이 북한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낸 것이다.

외교가에서는 만일 북한이 추가 도발을 시도할 경우 3차 핵실험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들이 나온다.

무엇보다도 플루토늄을 이용해 1, 2차 핵실험을 감행했던 북한이 핵무기 개발기술의 정밀도와 진보수준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3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논리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세한 북한 내부의 상황은 모르겠지만 기술수준을 검증하고 파괴력을 측정하는 차원에서 3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는 특히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서의 입지를 '굳히려는' 포석도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고농축 우라늄(HEU)을 이용한 3차 핵실험 가능성도 있다. 미 브루킹스연구소의 조너선 폴락 선임연구원은 5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북한이 HEU를 이용해 3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이나 미국은 이런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ㆍ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을 병행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기존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특단의 '카드'를 쓸 것이란 예측도 있다. 남한 내에서의 테러행위나 대규모 전자전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게 일부 외교소식통들의 전망이다.

문제는 현 국면에서 북한이 추가도발을 감행하는 데 따른 '리스크'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이미 유엔 차원의 강력한 제재시스템(안보리 결의 1718, 1874호)이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도발을 꾀할 경우 대화 판 자체가 깨지고 외교적으로 심각한 고립국면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검토중인 대북 식량지원 움직임에도 차질을 줄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 외교소식통은 "그동안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편을 들어온 중국으로서도 더이상 옹호하기 힘든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천안함ㆍ연평도 사건과 같이 우리 군이나 영토를 직접 공격하는 것은 한ㆍ미 연합전력의 강력한 응징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감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국내에서의 테러나 전자전을 일으켰다가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북한이 현실적으로 추가 도발카드를 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 군은 최근 북한이 보이는 일련의 행동과 관련해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특별한 동향은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를 에워싼 불확실성은 좀처럼 걷히지 않을 전망이다. 남북간 대화의 통로가 끊기고 6자회담 재개 흐름이 교착된 상황에서 북한은 언제 어떤 식으로든 도발카드를 쓸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에서다.

이 때문에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방중과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방한을 고리로 금주부터 본격화되는 한ㆍ미ㆍ중의 외교적 교섭 움직임에 외교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