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l down, prosecutors

Bilingual News

Published: 01 Jul. 2011, 19:53

Cool down, prosecutors

A lengthy debate over the restructuring of investigative powers between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was concluded as the National Assembly approved a reform bill Thursday. But prosecutors are strenuously protesting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Senior prosecutors expressed their intentions to resign, and rank-and-file prosecutors are also complaining about the changes.

Although President Lee Myung-bak asked the prosecutors to show a mature attitude and to think about the issu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ordinary citizen, the crisis appears to be escalating. Prosecutor General Kim Joon-gyu, with only 40 days left in his term, expressed his intention to step down yesterday, and a vacuum in the prosecutors’ leadership is expected.

The prosecutors’ resistance is somewhat understandable. They criticized the National Assembly for making a last-minute compromise so that the details of how the prosecution will supervise police investigations will be decided by a presidential decree written in the future, not by an ordinance written by the justice minister, which was the original plan.

The presidential decree will require cabinet approval, and that gives room for political influence to be applied. The prosecutors’ argument that their political neutrality could be damaged has a point. And the prosecution’s authority will shrink if their supervision is limited in a way the police desire, which is what they fear.

Until now, specifics on investigations have been decided by the justice minister’s ordinance and specifics on trials are decid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The intention was to eliminate the president’s influence in investigations and trials.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opened a door for politics to intervene in the justice system. The Assembly’s legislative right must be respected. If the decision, however, was based on the police’s influence or a way of currying votes ahead of next year’s elections, it will be remembered as an abuse of the lawmakers’ legislative power.

And yet, it is undesirable for the prosecutors to take collective action. They must not forget their duty as public servants. The era of the prosecutors’ mighty power has ended. The public wants prosecutors to supervise police investigations rather than conducting their own probes. That’s why the police were given the partial right to open a case. The restructuring of investigative powers is not a zero-sum game. The people want a fair division of power and checks and balances.

정치적 중립·지휘권 위축 우려 이해되지만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는 성숙한 자세 필요
인권보호 대통령령 제정에 지혜 모아야

논란과 진통을 거듭해온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국회 차원에서 일단 마무리됐다. 하지만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검찰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검찰청 지휘부가 집단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일선 검사들까지 크게 술렁이고 있다. 검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이어지는 ‘검난(檢亂)’의 조짐마저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지만 진정시키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임기 만료 40여 일을 남겨둔 김준규 검찰총장은 “거취는 이미 정했다”고 말해 검찰 수뇌부의 공백사태도 예상된다. 공권력의 상징인 검찰의 동요는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검찰의 반발은 이해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 그 핵심은 경찰관에 대한 검사 수사지휘의 구체사항을 당초의 ‘법무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국회가 바꾼 것이다. 대통령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권력이나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검찰 논리는 일리가 있다. 또한 경찰이 원하는 대로 지휘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검찰의 위상은 위축될 수 있다. 기존의 형사법 체계와도 어긋난다. 지금까지 수사와 관련된 세부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재판에 관한 세부절차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왔다. 수사와 재판에 대통령의 영향을 배제해야 한다는 사법 원칙을 배려한 제도였다. 이번에 정부가 사법작용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터준 셈이다.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청와대의 중재로 법무부·행정안전부·검찰·경찰의 수장이 어렵사리 합의한 법무부령을 뚜렷한 이유 없이 바꾼 것도 잘못이다. 이번 결정이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경찰의 영향력과 표를 의식한 계산에서 나왔다면 두고두고 입법권 남용(濫用)의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그렇다고 검사들이 몰려다니며 집단행동을 하는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 최고의 사정기관에 몸담고 있는 공인(公人)의 본분을 망각해선 곤란하다. 검찰권은 국민이 위임한 것에 불과하다. 검찰이 권력을 독점하던 시대는 지났다. 검사 대부분이 현재 직접 수사를 하기보다 경찰관에 대해 수사지휘를 하는 현실을 반영하라는 게 수사권 조정의 근본 취지이지 시대적 요구다. 경찰에게 수사개시권을 부여한 이유이기도 하다. 수사권 조정은 이기고 지는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이 아니다. 국민은 권력 분산과 상호 견제를 바탕에 깔고 공동선을 찾아가길 기대하고 있다.

수사권 조정의 공은 이제 정부로 넘어왔다.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검경의 또 다른 공방이 기다리고 있다. 국민의 인권보호 확대라는 입법 취지와 의미를 살리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양대 권력기관의 밥그릇 싸움이 돼선 안 된다. 검찰이 절제의 도(道)를 잃고 항의성 반발을 계속한다면 국민의 신뢰는 멀어져 갈 것이다. 검찰이 스스로 혼란과 동요를 빨리 수습하는 게 국가와 조직을 위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