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tify the Korus FTA in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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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fy the Korus FTA in August




After the ruling Grand National Party vowed to ratify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in August, the opposition Democratic Party strongly demanded a renegotiation of the pact, citing 10 clauses that it argues need revision. The DP pushed for a deferment of tariffs on U.S. beef and a recognition of goods produced at the inter-Korean industrial park in Kaesong, North Korea, as South Korean products.

The situation in the U.S. is not amicable either, as politicians are prioritizing the financial crisis over ratification of the pact. If the current situation continues on both sides, the long-awaited ratification will likely drift along with no noticeable results.

The DP should understand how unrealistic its demands are. Nine of the 10 clauses the party wants to renegotiate are the ones it had agreed to with the U.S. when it was the ruling party under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The DP’s transformation, which is primarily due to hard-line opposition, translates into a pure political and ideological offensive. If the DP insists on making unreasonable demands in consideration of a potential alliance with the Democratic Labor Party or other liberal civic groups for next year’s general and presidential elections, it can never be free from criticism that it is using the FTA for its own political advantage.

It would be best for both parties to ratify the pact, as junior members of the GNP want. Yet it would still be half of a success if the FTA were ratified by the GNP alone - with the opposition parties absent from the voting as they were in the May ratification of the Korea-EU FTA.

The Korus FTA is not something to be determined by partisan interests. That’s an unavoidable consequence for a small open economy like Korea. It is also why the pact was initiated by President Roh, an anti-U.S. politician, and supported by Sohn Hak-kyu, the current DP chairman and the governor of Gyeonggi at the time, who gladly chimed in. If this continues, the documents both governments signed in June 2007 may end up as scrap paper.

The best option is to ratify the pact in August. If the U.S. delays ratification until September, yet presents a clear roadmap for its passage, we won’t have to postpone the ratification. The determination of President Lee Myung-bak and President Barack Obama is also crucial for a smooth ratification of the pact. The junior lawmakers of the GNP must also approach the issue as boldly as possible because our national interest is at stake. Seventy-five percent of the public supports the pact. That says it all.

9월 국회는 예산안과 국정감사로 부산
정치·이념 공세와 면피주의에서 벗어나
한시바삐 당당하게 비준안 통과시켜라


한나라당이 8월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쇠고기 관세인하 유예와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 등 10개 항목을 제시하며 정부에 재재협상을 요구했다. 여기에다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인 남경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미국보다 한발 늦게, 물리적 충돌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사정도 녹록하지 않다. 미국 정치권이 정부 부채 협상에 몰두하면서 ‘8월 비준’에서 후퇴해 9월 처리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자칫 5년이나 공들여온 한·미 FTA가 장기표류하면서 사문화(死文化)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당리당략보다 국익을 생각해야 한다. 재재협상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스스로 잘 알 것이다. 민주당이 요구한 10개 항목 가운데 9개가 이미 노무현 정부 때 양국이 합의한 사안이지 않은가. 일부 강경파에 휘둘려 민주당이 해묵은 합의사항까지 뒤집겠다는 억지는 정치·이념적 공세일 뿐이다. 내년의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이나 사회단체와의 야권 연대를 위해 한·미 FTA를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나라당 소장파들이 희망하는 대로 한·미FTA가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지난 5월 한·EU FTA처럼 야당의 불참 속에 여당이 단독 비준시킨다 해도 절반의 성공이다. 하지만 야당이 한·미FTA와 한·EU FTA에 접근하는 시각은 분명히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게 현실이다. 한나라당 소장파들의 ‘강행통과 불가’ 입장이 올가미가 돼 한·미FTA가 물거품이 된다면 누가 역사적 책임을 질 것인가. 태평양 건너 미국을 뒤쫓겠다거나, 야당의 눈치를 살피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무소신이자 면피주의에 다름 아니다.

한·미FTA는 도덕적 선악(善惡)이나 정치적 유불리(有不利)로 따질 일이 아니다.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은 국가 생존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반미(反美)면 어떠냐”는 노 전 대통령이 협상의 첫 단추를 꿴 것이나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지사 시절 한·미FTA를 적극 찬성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대로 차일피일 미루면 한·미FTA 협정서는 휴지조각이 될 지 모른다. 하루라도 빨리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9월 국회는 언제나 예산안과 국정감사로 정신이 없었다.

물론 한·미FTA는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국회 비준까지 말끔하게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다. 설사 미국이 의회비준을 9월로 넘기면서 확실한 로드맵만 제시한다면 우리 국회도 8월 통과를 망설일 이유는 없다. 민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는 접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한·미FTA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75%에 이르렀지 않은가. 한나라당 소장파도 나라의 운명이 걸린 사안에는 당당해져야 한다. 눈치를 살피기보다 결단을 내리는 정치 지도자에게만 밝은 내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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