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 to straighten out pri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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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to straighten out priorities




President Lee Myung-bak called for a new economic model in his Liberation Day address on Monday, expanding on his call for a “fair society” during last year’s speech. He urged managers to move away from self-serving policies and chase the goal of coprosperity for small, medium and large businesses based on a stronger ethical code. This, he said, would entail shifting from capital freedom to capital responsibility, and from extremities of wealth to a new form of balanced cooperation in the corporate world.

It is easy to see why Lee is seeking out new ways forward as the neoliberal form of capitalism that champions competition and free trade, and which is predominant in the West, is coming under intense scrutiny now that many European countries are, like the U.S., experiencing hard times. But this does not justify jumping ship or abandoning the system.

If we look at Provision 119, Article 1 of the Korean Constitution, it clearly states that Korea respects economic freedom and the creativity of corporations and individuals. Our economic identity could be thrown into question if these tenets are disregarded. There is also a danger that Lee’s attempt to move away from this could be seen as a calculated political move to win votes in next year’s elections.

Lee was on stronger ground when he called for fiscal-tightening measures to keep the economy balanced and on track. This would trim the risk of us sharing the same fate as Greece, where the political race for populist welfare policies has left it verging on bankruptcy.

Lee has vowed to try and balance the nation’s fiscal affairs before his term ends in 2013, which is to be applauded. One of his aides interpreted the president’s latest message as a coded call to the government to keep populism out of budgetary issues ahead of next year’s elections.

Yet, the president has faltered by sending mixed messages, adding that he will also increase welfare spending for impoverished groups and move to improve living standards across the board. This would be extremely difficult to achieve, unless he raises taxes or otherwise cuts government expenditure

Among Lee’s policy targets, creating a deficit-free budget should take priority. But, he has also promised to reign in consumer prices, create better conditions for part-time workers, stabilize rent prices and protect the self-employed from larger companies, while advocating the creation of new jobs. These ideas all sound great, but they will only discredit the speaker unless backed by feasible action plans.

이것만 달성해도 길이 남을 업적
좋은 정책도 실천 의지가 관건
‘공생발전’ 강조하며 진화 요구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축사에서 ‘공생발전(ecosystemic development)’이란 화두를 던졌다. 용어는 새롭지만 함의는 익숙하다. 그 동안 줄곧 말해왔던 ‘상생’과 ‘동반성장’을 합쳐 놓은 뉘앙스다. 이것으로 부족하다면 지난해 광복절 축사에서 꺼내든 ‘공정사회’ 개념까지 추가하면 될 것 같다. 이 대통령은 “발전의 양 못지 않게 질이 중요하다”며 “기존의 시장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탐욕경영에서 윤리경영으로, 자본의 자유에서 자본의 책임으로, 부익부 빈익빈에서 상생번영으로” 경제모델이 달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존의 기업경영은 진화의 전 단계에 속했고 이제는 모두 탈피할 대상으로 언급했다는 느낌이 든다.

경쟁과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를 근간으로 삼아온 서방 경제는 수년 간 몇 번의 위기를 자초하며 공격을 받곤 했다. 국내 좌파도 그 대열에 가담하며 이념 논쟁의 불을 강하게 지펴왔다. 그들은 헌법 119조 2항(…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을 거론하며 우리 경제는 사회주의적 속성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진화해야 할 방향으로 언급한 것들이 평소 이들의 주장과 다르지 않은 것은 뜻밖이다.

물론 우리 사회가 채택한 자본주의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 얼마든지 보완할 여지가 있다. 상생이나 온정적(溫情的) 자본주의를 배척할 사람도 드물다. 하지만 중심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해야 한다. 답은 헌법 119조 1항에 있다. 대한민국 경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언급 없이 새로운 모델만 강조하면 정체성을 의심받기 쉽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다중에게 먹히는 남의 노선에 편승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우리는 이날 축사에서 공생발전보다 균형재정이란 말에 더 주목한다. 대통령은 “정치권의 경쟁적인 복지 포퓰리즘이 국가부도 사태를 낳은 국가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 재정위기는 가장 위험한 위기다. 임기 내인 2013년까지 가능하면 균형재정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백 번 맞는 말이다. 청와대 참모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경계하자는 뜻에서 강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대통령은 상충되는 발언도 했다. 맞춤형 복지와 삶의 질과 관련된 예산은 늘려나가겠다는 것이다. 수명이 늘어나고 있지만 평생에 걸쳐 자신의 행복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매우 어려운 일이다.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미국 정부는 ‘수입·지출 균형 예산제’를 도입했다. 새로운 입법으로 지출이 늘어나면 그만큼 세금을 늘리거나 다른 지출을 줄이도록 했다. 이런 의지가 우리 정부나 정치권에 있는지 의문이다. 사실 여러 정책 목표 중 균형재정 하나만 달성해도 큰 업적으로 남을 수 있다.

축사에는 물가 잡기, 비정규직 차별 해소, 전·월세 안정, 자영업자와 골목상권 보호 의지도 들어 있다. 어느 하나 쉬운 게 없다. 문제는 실천이고 재원이다. 대통령은 이날 “고성장이 아니라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장이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기업들이 성장여력을 필요 이상 인력을 뽑는 데 돌리라는 것인지 헷갈린다. 현실적 수단이 마땅치 않은 데도 말만 쏟아내면 신뢰를 잃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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