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tch out on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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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ch out on welfare




Yesterday’s referendum on free school lunches in Seoul was voided because the voter turnout fell short of the required 33.3 percent. Even though Seoul has lost a chance to confirm what its citizens really feel about the issue, such a result carries a bigger weight as it has a political meaning way beyond the legal formality. Seoul Mayor Oh Se-hoon staked his post on the referendum, and the ruling Grand National Party supported him. Therefore, the result shows that both the GNP and Oh failed to make a convincing case for the values they fervently advocate.

Politicians should react wisely to the referendum’s result. It is inevitable that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ill continue its policy to support the universal free school lunch program fo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in the capital - as argued by the Democratic Party-controlled Seoul city council - in the future.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should now cooperate on how to fund the program. And a new mayoral election should be held as Oh has announced he would resign if the turnout was below 33.3 percent.

The referendum left many problems to reflect on. Previous referenda were successfully conducted with residents actively participating and fully reflecting their views on various issues. This time, however, opposition parties and some liberal civic groups went so far as to launch a campaign urging citizens not to vote, which is a threat to democracy.

The referendum also demonstrates a colossal lack of political leadership. A referendum is the last means to resort to when representative democracy is not working. Political leadership based on dialogue and compromise is desperately needed.

Now the welfare debate may pick up in our society. Other local governments will likely follow the Seoul model to expand free lunches at their schools, not to mention free child care, education, medical services and discounted college tuitions.

Universal free school meals in Seoul should not be interpreted as an indiscriminate expansion of welfare because welfare is feasible only with fiscal balance. Yesterday, Moody’s downgraded Japan’s sovereign credit rating because of its mounting fiscal deficits. Fiscal irresponsibility has already lowered the U.S. credit rating and is on the verge of swallowing up southern Europe. To avoid this dismal path, the government must not give up the pivotal principle of fiscal balance.

‘투표 무산’으로 한나라당과 오세훈 패배
서울시 전면 무상급식 실시 불가피해져
하지만 ‘국가적 복지 확대’에는 신중해야


어제 실시된 서울시 주민투표가 유효투표율(33.4%) 미달로 무산됐다. 단계적 또는 전면적 무상급식에 대한 서울시민의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투표 무산의 정치적 의미는 법률적·형식적 차원을 뛰어넘어 훨씬 큰 무게를 갖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투표율에 시장직을 걸었다. 한나라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투표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지원했다. 주민투표를 통해 자신들이 주창한 가치를 지키겠다고 공언한 오 시장과 한나라당의 참패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투표 결과는 바로 수용되어야 한다. 이미 서울시 의회가 조례를 통해 편법으로 집행한 초·중교생에 대한 무상급식은 절차적 문제를 해소하고 그대로 시행해 가야 한다. 이미 결론이 난 만큼 재원 조성을 위한 조치에도 여야가 손을 잡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약대로 오 시장이 사퇴의사를 밝힘에 따라 앞으로 시장을 새로 뽑는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 어느 당 출신이 되든 새 시장은 이번 투표의 정치적 의미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이번 주민투표가 남긴 가장 뼈아픈 교훈은 극한대결로 치달은 정치력 부재(不在)다. 서울시장과 시의회는 시정이 마비될 정도로 대치를 거듭했다. 이 갈등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여야 지도부도 마찬가지다. 주민투표는 대의정치의 한계를 드러낸 마지막 수단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치적으로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는 리더십이 절실하다.

투표 무산으로 집권세력은 지난해 6·27 지방선거와 올해 4·27 재·보선에 이어 세 번째 투표 패배를 기록하게 됐다. 한나라당은 어떤 변명으로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난해 야당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들고나오자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이를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반대했다. 그러나 6·27 지방선거에서 패하면서 당은 내분에 빠졌다. 최고위원 선거에서 남경필 후보는 아예 주민투표를 반대했다. 친박계 핵심인 유승민 최고위원은 이번 투표에서 중앙당이 서울시와 거리를 두어야 한다며 ‘방관’ 주장을 폈다. 박근혜 전 대표는 당과 오 시장의 지원 요청을 거부했다. 그는 “서울시민이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중앙당은 총력지원을 선언했지만 실제로 지역에서 헌신적인 지원운동은 별로 없었다. 내분과 무기력으로 당은 가치와 당론 그리고 서울시장을 지켜내지 못한 것이다.

이번 투표는 한국 사회가 반추해야 할 여러 문제점을 남겼다. 이번 투표는 지난 2004년 주민투표법이 제정된 이래 네 번째로 치러진 것이다. 지난 세 차례는 모두 투표가 성립되어 주민 의사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고 논란이 정리됐다. 주민투표법의 정신은 주민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 정책에 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이 바람에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과는 다른 투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번 투표 무산에 따라 한국 사회의 복지 논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일단 서울시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급식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아울러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고 있는 야당과 시민단체는 무상보육과 무상의료 그리고 반값 등록금의 영역으로까지 무상의 목소리가 커지게 됐다. 복지논쟁이 서울시를 넘어 전 국가적인 영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투표의 의미는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냉정과 합리라는 틀 속에서 진행돼야 한다. 서울시에서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된다고 해서 그것이 무상복지의 무분별한 확대를 지지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돼서는 곤란하다. 복지는 재정의 균형이란 구조 속에서 합리적으로 선택돼야 한다. 투표가 실시된 어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일본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재정적자 때문이다. 이미 재정적자는 미국의 신용을 끌어내렸고 남유럽을 집어삼키며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다. 이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합리적 지출과 재정의 균형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 틀 안에서 양극화 해소를 모색하는 것이 지속가능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복지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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