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tect the economy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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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 the economy first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revised down its forecast for Korea’s economic growth next year to 3.6 percent. This is the lowest rate seen in recent decades, except for periods of economic crisis in 1997 and 2008. Similarly,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has downgraded its forecast for world economic growth next year to 4.0 percent from 4.5 percent as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two of the three engines feeding the global economy, lose steam.

Greece is facing bankruptcy and Italy, Spain and France are teetering on the brink of catastrophe. Their sovereign and bank credit ratings are expected to tumble. Euro zone banks need the financial support of the European Central Bank. The U.S. is faring no better as its economists rack their brains to cut government spending and increase tax revenue, which would cause consumption levels and imports in the world’s largest market to drop. What is alarming is that these problems are not likely to go away in just a couple of years. A full recovery will probably take considerably longer.

All of which bodes ill for the Korean economy, which is heavily dependent on external trade for growth. The signs are already manifesting themselves. Samsung Group, the country’s largest business group, has shifted into emergency mode to brace for another tough year in 2012. Industrial activity in the mining and manufacturing sectors has slowed for the last two months and inventories are piling up. Exports to the U.S. and Europe have slowed dramatically. The nation is offsetting that with shipments to China but the situation is not sustainable if poor market conditions in Europe and the U.S. continue. In addition, future twists and turns in the foreign exchange market are almost impossible to predict. The country has built up its foreign exchange reserves and decreased its short-term external debt to help prevent a repeat of 2008.

But the government cannot lets its guard down, as European banks hold nearly 50 percent of Korea’s debt and Europeans rank as the largest investors in the Korean stock market, accounting for one-third of foreign funds. If conditions on the Continent worsen, nothing is stopping them from pulling their money out - a move that would send the local currency market into a state of chaos. Household debt, which is also dangerously high, could also explode at any moment. The economy has entered a danger zone. Yet politicians are leisurely talking about increasing welfare spending while neglecting the obvious need to prepare for a low-growth economy and another global crisis.

불확실성 커지면서 저성장시대 돌입
정치권은 여전히 복지와 분배 타령만
위기 극복, 성장 잠재력부터 높여야

엊그제 삼성은 내년도 우리 경제성장률을 3.6%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에 못 미칠 뿐 아니라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치다. 내년을 위기에 준(準)하는 해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삼성이 비상경영을 선포한 건 그래서다. 글로벌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건 삼성뿐만이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당초 4.5%에서 4.0%로 낮췄다. 세계경제를 떠받치는 세 개의 엔진 중 미국과 유럽 등 두 개가 꺼져가고 있어서다. 그리스는 사실상 국가부도 상태고, 이탈리아·스페인·프랑스 같은 나라도 위태하다. 국가 및 은행 신용등급이 줄줄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른다. 위세 등등했던 유럽 은행들이 요즘 자기 힘으로 달러 자금을 빌리지 못해 유럽중앙은행이 대신 나설 정도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랴. 처량한 건 미국도 마찬가지다. 정부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늘리기 위해 안간 힘이다. 그만큼 소비와 수입이 줄어드는 건 불문가지다. 더 이상 ‘세계의 시장’이 아니라는 얘기다. 더 큰 문제는 이게 한 두 해로 그칠 일이 아니라는 데 있다. 위기 극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세계경제가 저성장시대에 돌입했다는 의미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경제가 큰 일이다. 대외 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글로벌 경제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 이미 그 영향을 어느 정도 받고 있다. 두 달 전부터 광공업 생산 활동은 줄고 있고, 기업 재고는 늘고 있다. 대(對)미, 대 유럽수출 증가율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그나마 대 중국 수출이 괜찮아 아직 크게 체감을 못할 뿐인데, 유럽과 미국이 계속 나쁘다면 이 역시 오래 가지 못한다. 외환시장도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정부는 외환보유고가 많아졌고, 단기 외채 비중이 낮아져 2008년의 금융위기 때와는 다르다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 낙관할 일 아니다. 우리나라의 외채 중 절반 정도를 유럽계 은행이 갖고 있고, 증시에 유입된 외국인 투자자금 중 3분의 1이 유럽계 자금이다. 유럽 사정이 악화되면 언제든 빠져나갈 돈이고, 당연히 외환시장은 큰 타격을 받는다. 요즘의 환율 급등이 우려되는 이유다. 가계부채 문제도 언제든 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제는 이처럼 사방이 지뢰밭이고 첩첩산중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여전히 복지 타령이다. 유력한 대선 주자인 박근혜 전대표와 손학규 대표도 국감에서 복지 얘기만 했고,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들도 대부분 ‘복지 서울’이다. 저성장 시대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할 방안은 무엇인지, 꺼져가는 성장 불씨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예 뒷전이다. 복지와 분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다. 다만 그것만 내세우는 것은 위험하다. 다가올 저성장 시대에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소를 어떻게 키우느냐다. 성장이 있어야 복지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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