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clear-fired power no panac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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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fired power no panacea



President Lee Myung-bak reiterated the country’s commitment to the safe use of atomic energy and discussed plans to expand nuclear generating facilities as a source of power in a United Nations-sponsored high-level meeting on nuclear safety and security. A similar message was delivered at a recent gathering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by Kim Chang-kyung, the vice minister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South Korea currently produces about 40 percent of its electricity at 21 nuclear reactors and plans to build more generators and boost the share of atomic energy to 59 percent by 2030. Environmentalists criticize the government plans as going in the wrong direction. Other countries are shying away from nuclear power development after Japan’s accident at the Fukushima reactor complex raised concerns about nuclear safety.

Last week’s mass power outage underscored our dilemma. Electricity has become indispensable to power today’s society. A five-hour power cut in the capital and other cities caused major confusion and inconvenience. Casualties and economic losses would be inevitable if a total blackout took place. We cannot take lightly our undercapacity reality. The fundamental problem lies with an imbalance in supply and demand.

There are two ways to avoid a blackout. One would be building more power plants to boost supply; the other is reducing consumption by raising utility rates. Both are necessary steps, but hiking electricity rates is not easy because of public resistance. The government sees an easier path in the alternative of increasing supply. Atomic energy can produce electricity at a cost one-third that of using liquefied natural gas, one-fifth that of petroleum and one-sixth that of renewable energy. Moreover, unlike fossil fuels, nuclear energy emits no carbon dioxide.

Of course, more reactors do not suddenly boost output. We need to conserve energy until the new generators under construction are fully ready to operate, by 2015.

Backup capacity should reach 15 percent, but it is now at 4 to 5 percent. If demand increases or supply falls quickly, power would have to be cut off.

To prevent an imminent energy crisis, we may have to first increase power generation from fossil-fuel plants or rely on efforts to reduce consumption through conservation and rate hikes.

Moves to build more reactors must also be accompanied by toughened safety measures and standards.

원전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엊그제 미국 ‘UN 원자력 안전 고위급 회의’ 연설에서 원전 확대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창경 교육과학기술부 차관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총회에서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59%로 확대하겠다는 종래의 정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자 환경단체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다른 나라에선 원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는데 우리는 거꾸로 간다는 지적이다. 일리 있는 얘기다. 확률은 지극히 낮지만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사고가 나면 ‘최악보다 더 나쁜’ 재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한 환경을 고려하면 원전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9·15 대규모 정전사태는 이러한 조건을 더욱 여실히 보여준다. 전력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에너지원이다. 잠깐의 정전으로 엄청난 혼란과 불편을 겪어야 했다. 만일 전국이 동시 정전되는 대규모 블랙아웃이 되면 어떤 혼란이 올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문제는 일어나선 안 될 블랙아웃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빠듯한 전력 수급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도 마찬가지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력 당국에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다고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전력 생산의 현실을 가볍게 봐선 안 된다. 근본 문제는 전력 수급의 차질에 있기 때문이다.

블랙아웃을 막는 길은 두 가지다. 발전소를 더 지어 전력 공급을 늘리거나 전기 요금을 현실화해서 소비를 줄이는 방안이다. 두 가지 모두 필요하다. 하지만 요금 인상은 쉽지 않다. 국민의 저항 때문이다. 생산원가만큼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는 결단을 정부가 주저하는 이유다. 전기 요금을 그나마 덜 올리면서 공급을 늘리는 방안으로는 원전 확대밖에 없다. 생산원가가 액화천연가스(LNG)의 3분의 1, 석유의 5분의 1, 신재생 에너지의 6분의 1에 불과하다. 게다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원이다.

물론 원전을 더 짓기로 해도 당장 전기 공급 되는 건 아니다. 최소한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이 2015년 가동하기 전까지는 절전이 가장 중요하다. 전력 예비율이 15%는 돼야 안정권인데, 지금은 4~5%밖에 안 된다. 2015년까지는 더 늘어나기 어렵다. 예측보다 전력 수요가 더 늘어나거나 전력 공급이 줄어드는 사태가 발생하면 대규모 블랙아웃이 현실화될 것이다. 당장 전력을 추가 공급하려면 화력발전량을 늘릴 수밖에 없다. 더욱 중요한 건 국민의 절전 의식과 전기 요금 현실화로 수요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

원전을 확대하려면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원자력 정책이 돼야 한다. 그래야 원전 정책을 장기적으로 추진해갈 수 있다. 정보 공개로 투명성을 높여 국민과 소통하는데도 노력해야 한다. 10년 후면 포화상태가 될 사용후 핵연료 처리 시설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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